OECD 2024 고용전망: 국가별 노트: 대한민국

이 국가별 노트는 OECD 2024 고용전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노동시장 개요를 제공합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노동시장 회복은 지속되고 있으나 수급 불균형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강건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OECD 실업률은 4.9%였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이 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완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24년 5월 기준, 한국의 고용률(15~64세)은 69.4%(계절조정치)로 지난해 5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2019년 12월 보다는 2.2%p 상승하여 강건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률(2.8%, 계절조정)은 0.2%p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 여성 고용률(62.5%)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0.3%p 상승하여 남성에 비해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빈일자리율이 5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지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 등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나 보건복지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훈련 지원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환경 개선 등 구인난 해소를 위한 부문별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 이러한 노동시장의 견고한 추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내수소비의 회복으로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GDP는 2023년 1.3%에서 2024년 2.6%, 2025년 2.2%로 증가하고, 내년도 실업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보다 적응력 있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연공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의 보다 유연한 적용, 비정형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휴직급여’의 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림 1. 많은 국가에서 역사상 최저 수준 실업률 지속

실업률 (생산가능인구 대비, %), 계절성 조정치

참조: 영국은 2024년 3월, 캐나다 및 미국은 2024년 6월 통계치 적용.

출처: OECD 2024 고용전망보고서, 1장.

실질임금은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더 회복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질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실질임금이 2019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실질임금이 감소분의 일부를 회복함에 따라, 기업이윤이 노동비용 상승의 일부를 완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특히 물가-임금간 악순환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이윤은 추가 임금 인상을 흡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한국의 실질임금은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1.7% 감소하여 2022년 이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2019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의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농산물 등 핵심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명목임금이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회복이 더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2019년 수준을 상회합니다.

2024년 5월 실질 최저임금은 법정 최정임금을 채택한 30개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2019년 5월보다 12.8%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치의 상승은 증가폭이 큰 일부 국가에 의해 견인된 측면이 있지만, 중위값도 8.3%로 상당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24년 한국의 명목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그림 2.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임금은 2019년 수준을 하회

참조: * 캐나다, 일본, 한국, 멕시코의 경우 연간성장률은 2022.4분기에서 2023.4분기, 누적성장률 변화는 2019.4분기에서 2023.4분기 기간을 기준으로 함. OECD는 35개 회원국의 비가중 평균치(칠레, 콜롬비아, 터키 제외).

출처: OECD 2024 고용전망, 1장.

대부분 국가에서 저소득층이 탄소가격제 개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효탄소세율은2012년에서 2021년 기간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습니다. 동시에, 동 기간 대부분 국가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연료소비세는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 식품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 소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주로 역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서 2021년 기간 동안에 2021년 유로화 기준 한국의 실효탄소세율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연료소비세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1톤당 29에서 48유로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실효탄소세율은 OECD 평균 수준(톤당 42유로)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한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적용해 온 한시적 유류세 감면적책을 연장한 바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가격도 2021년부터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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