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건조 환경(예: 주택, 교통, 인프라, 도시 계획)이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건조 환경과 사람들의 삶과의 상호작용을 물질적, 비물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며, 특히 몇 가지 주요 웰빙 차원(예: 건강, 안전, 사회적 연결)에 중점을 둡니다. 이 보고서는 웰빙 렌즈를 통해 건조 환경을 정의하고 문헌 연구, 정책 사례 및 공식 데이터를 통해 건조환경 측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또한 OECD 국가의 건조 환경과 그 구성 요소의 상태 및 웰빙과 지속 가능성과의 상호 관계를 연구합니다. 건조 환경 맥락에서 웰빙 렌즈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 접근 방식의 정책 사례도 조명됩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데이터와 기존 연구를 범주화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웰빙 관점에서 본 건조 환경
Abstract
Executive Summary
건조 환경은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조 환경의 범위는 건축물과 같은 개별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 그리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이 보고서는 건조 환경의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즉, 주택, 교통, 도시 계획/토지 이용 및 기술 인프라)를 사람들의 웰빙, 포용 및 지속가능성과 특히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주목하였습니다. 건조 환경의 이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각각 경제적 웰빙에 기여하며, 사람들이 일자리와 기타 경제적인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건조 환경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환경의 질 및 사회적 연결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건조환경이 비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종종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결과
건조 환경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건조 환경의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정책 결정은 다양한 웰빙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 주거지 제공)의 충족에서 다양한 활동(예: 일, 공부, 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건조 환경은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환경과 생태계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사람들의 현재 및 미래의 웰빙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조 환경이 저하되거나 기능적 또는 심미적인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 시킬 수 있습니다. 웰빙 관점을 채택하면 건조환경이 가져다 주는 혜택과 도전과제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입안자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더 나은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은 필수적인 쉼터를 제공하지만, 불안정한 주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질이 낮은 주택은 사람들의 웰빙을 저해합니다. 높고 증가하는 주거비용 또는 불안정한 주택 보유기간은 가계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약 20%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OECD의 Risks that Matter 2020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인구의 약 44%가 단기적으로 적절한 주택을 찾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습기, 곰팡이, 추위, 과밀률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은 건강 악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저해합니다. OECD 국가의 주거과밀률은 평균 10% 를 약간 상회하지만, 최저 소득 5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16%가 과밀 상태입니다.
교통 역시 개인 및 집단의 웰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삶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 기회에 대한 접근성도 제공합니다. OECD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80% 이상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OECD 광역대도시지역(도시와 출퇴근 지역으로 구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84%는 도보로 10분 이내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33%는 지하철이나 전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도시와 가장 좋지 않은 도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으며, 특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에서는 그 격차가 80% 포인트 이상입니다. 교통 안전 측면에서 OECD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약 5명이었습니다. 도로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일부 정책들은 전환교통(modal shift)을 촉진하여 사람들이 더 안전한 거리에서 더 많이 걷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공중 보건과 환경의 질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에너지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 인프라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도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수질은 국민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지만, 여가 활동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OECD 인구의 95%가 개선된 식수 공급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 및 의약품 잔류물로 인한 오염뿐만 아니라 물 스트레스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투자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빈곤도 시급한 문제이며, 유럽의 저소득 가구 8가구 중 1 가구는 주거지의 적정한 난방수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웰빙은 동네와 도시의 물리적 구성, 특히 그것이 설계되고 배열 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더욱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걷기 좋은 동네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늘리며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녹지는 대기오염, 과도한 열섬, 소음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여 환경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광역대도시지역(FUA)의 46%가 녹지로 덮여 있으며, 도시 지역의 평균 65%가 공용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웰빙 측정결과는 건조 환경에 대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건조 환경의 역할은 이미 여러 OECD 국가들의 웰빙 분석틀(Well-being Frameworks)에 반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종종 주택, 기술 인프라, 환경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됩니다. 또한 정책에 관한 웰빙 접근방식은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건조 환경 정책에 재초점, 재설계, 재조정, 그리고 재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웰빙 증거는 정책입안자가 사람들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조 환경 정책에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지원하고 보다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정책 내용을 재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평적 정책과 수직적 정책의 일관성은 건조 환경 정책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며, 웰빙 관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 접근방식은 건조 환경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적부문을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포용적 주택 정책, 아일랜드의 지속가능한 이동성 전략과 같은 건조 환경 정책의 사례연구는 재집중, 재설계, 재조정 및 재연결이 건조 환경에 대한 통합된 정책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