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엄격한 투명성, 책임성 및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상장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회계, 공시, 준법 및 감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기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한 투명성은 공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정보에 입각한 소유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공기업의 보고 및 공시 요건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규모 및 상업적 지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 목표에 관여하지 않는 소규모 공기업의 경우, 공시 요건이 경쟁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대규모 공기업 또는 공공정책 목표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에서는 기업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특히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공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V.A. 공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회계 및 공시 기준에 따라 기업에 관한 모든 중요 정보를 보고 및 공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소유주인 국가와 일반 국민의 주요 관심사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공개 채널은 대중이 적시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공기업은 최소한 연간 단위로 기업과 관련된 모든 중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대기업 및 상장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 높은 회계 및 공시 기준이나 이러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회계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공기업은 가능한 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요한 정보는 누락 또는 허위 진술이 투자자의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또는 의결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로 정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 공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지만,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구조와 활동, 기업 정책 및 성과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기업 홈페이지는 정보 유통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업 자체에 대한 관련성 있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공기업 이사회 구성원은 재무보고서에 서명해야 하며, 최고책임경영자(CEO)와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재무 보고서가 공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태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관련 당국은 어떤 공기업이 높은 수준의 국제 인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공기업 전체 부문에 걸쳐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촉진시켜줄 것이다. 높은 수준의 국내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 기준 중 하나와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엄격한 공시 요건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인책인 동시에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례 및 중간 보고서는 공기업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열거된 재무 및 운영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의 출처이다. 모든 공기업은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소유자 지분 변동내역서, 주석 등을 포함한 연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연간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6개월 후에 확정되어야 한다. 보고는 완전하고 간결하며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해야 한다.
순수하게 영리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일지라도 공기업은 모두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공기업의 경우 특히 높은 수준의 공시 제도가 중요하다. 특히 공공정책 목표가 국가 예산과 국가가 부담하는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 또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시 제도는 더욱 중요해진다.
기업의 역량과 규모를 감안하여, 공기업은 최소한 상장기업과 동일한 공시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 공시 요건이 기업의 필수 기밀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공기업을 민간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해서도 안 된다. 공기업은 재무 및 영업 실적, 비(非)재무 정보, 이사 및 주요 임원의 보수 체계 및 실제 보수 금액,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거래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그리고 지배구조 및 지배구조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공기업은 기업지배구조 규정의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는 경우,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성과를 공시할 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고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 된다.
공기업의 역량과 규모를 감안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의 예는 다음과 같다:
V.A.1. 국가 소유권 기관이 부여하는 모든 임무를 포함한 기업 목표 및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
각각의 공기업은 기업의 전반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성과모니터링 체계와 상관없이, 기업이 서로 충돌될 수 있는 목표 간의 상호 절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한된 범위의 기본적인 전체 목표를 파악해야 한다.
국가가 대주주이거나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국가 소유권 기관(State owners)의 목표는 모든 기타 투자자, 시장 및 일반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시의무는 공기업 관계자가 스스로 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영진이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게 고무시킬 것이다. 이는 모든 주주, 시장, 그리고 일반 국민이 경영진이 채택한 전략과 결정을 판단할 때 기준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공기업은 핵심 성과 지표를 공개하여 해당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공기업이 공공정책 목표 달성 목적으로 활용되는 때에도,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달성되는지 보고해야 한다.
V.A.2. 공공서비스 의무와 관련된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식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 및 운영 실적.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재무, 운영 및 비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주석과 같은 주요 재무제표는 물론 배당금 및 부채 가치(미결제 부채, 부채 만기 프로필 및 통화 분할 정보 포함), 사용자본(capital employed), EBITDA, 자기자본 수익률, 자산 수익률, 투자금, 배당금 지급, 재무 레버리지, 종사자 수, 성평등 및 기타 유형의 다양성 관련 목표 달성률과 같은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핵심 재무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재무 보고에 적용된 보고기준(예: IFRS 또는 기타 기준)은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를 통해 독자는 상업적 및 비상업적 방향에 관한 주요 재무 정보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요 재무 수치와 함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가 수치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수치 계산 방법 및 수치가 함께 제공되는 재무제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특정한 공공서비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관련 활동에 대한 비용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보조금이나 기타 형태의 현물급부 및 혜택을 통해 지급되는 공공서비스 의무에 대한 것을 포함한 공기업에 대한 모든 보상은 공평한 경쟁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그 정당성과 함께 계량화하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보고서를 재무제표에 첨부하는 것이 좋은 관행으로 권장된다. 동시에, 소유권 기관은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것 이상으로 공기업에 부과돠는 추가적인 보고 의무가 해당 공기업의 경제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V.A.3. 기업지배구조 규정 또는 정책의 내용 및 이행 절차를 포함한 공기업의 지배구조, 소유권 구조 및 의결권 구조.
공기업의 소유권 및 의결권 구조는 모든 주주가 본인 몫의 현금흐름과 의결권 지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에 대한 국가 지분의 법적 소유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 소유권 행사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도 공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규정에 어긋나고 공기업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황금주나 거부권 등의 특별한 권리나 계약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주주동의서와 같은 통제 장치의 존재 여부는 공개되어야 하지만, 주주동의서의 내용 중 일부는 기밀 유지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공기업은 주요 자회사 및 계열사, 참여, 대표 및 개입하고 있는 기타 법인 등 조직 구조에 대한 기타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율과 설립 및 운영 국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복합적인 기업그룹 구조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내재된 불투명성과 공시 요건을 회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상장회사와 관련된 복합적인 기업그룹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모든 특수관계자를 파악하는 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V.A.4. 이사회 이사와 핵심 경영진의 보수.
공기업은 이사회 이사와 주요 임원의 보수에 대해 가급적 개별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대중의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유권 기관과 개별 공기업에 대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공시되는 정보에는 실제 보수 수준과 보수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사회 구성원과 주요 임원에게 적용되는 보수 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에 관한 정보와 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한 기준에 따른 보수 수준 또는 금액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에는 특히 해고 및 퇴직 조항, 이사회 이사와 주요 임원에게 제공되는 상세한 혜택, 인센티브 제도 또는 현물 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상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주주가 해당 지표가 중대한 지속가능성 위험과 연결되어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을 장려하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
V.A.5.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선임 절차,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정책, 다른 기업 이사회 또는 국가에서의 역할, 이사의 독립성 여부 등과 같은 이사회와 그 구성원의 구성 방식.
이사회 이사의 자격을 둘러싼 완전한 투명성은 공기업에 특히 중요하며, 이는 ‘OECD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완전 소유 공기업에서는 이사회 이사의 후보 추천과 임명이 정부의 직접적 책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가 기업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정부나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여 활동한다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후보 추천 및 임명 절차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투자자가 이사의 자격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많은 국가에서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 항목에는 전문 경력 및 전문성 외에도 연령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같은 다른 기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 또는 권장 사항을 규정에 명시한 일부 국가에서는 ‘준수 또는 설명’ 기준으로 공시를 요청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여기에는 주요 임원 및 기타 고위 경영진 직책의 공개가 포함된다. 이사회와 임원급 직책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도 공개해야 한다.
V.A.6. 예측 가능한 중대한 위험 요소 및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취한 리스크관리 방안.
공기업이 위험을 명확하게 파악, 평가, 통제 또는 보고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중대한 위험 요인에 대해 적절히 보고하지 않으면, 공기업은 재무 상태, 전반적인 성과 또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 잠재력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예기치 못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중대한 위험 요인은 적시에 충분한 빈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기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위험의 특성과 범위에 대한 적절한 공개는 공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건전성에 달려 있다. 공기업은 새롭고 진화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보고 방식에는 리스크 관리 전략과 전략 실행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주주 및 기타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기업의 중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알리기 위해 충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리스크 공시는 해당 기업 및 산업에 맞게 고안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관련 실사 과정의 특징과 효과를 포함하여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공시하는 것은 점점 더 모범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국가 및 비(非)국가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는 공기업에 대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중대한 리스크 관련 정보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해당 공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 또는 지역에 특정한 리스크, 원자재 및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금리 또는 통화 위험을 포함한 금융 시장 리스크, 파생상품 및 부외거래 관련 리스크, 부패, 인권 및 노동 리스크를 포함한 영업행위 리스크, 디지털 보안 및 기타 기술 관련 리스크, 세금 관련 리스크, 특히 기후 관련 위험과 같은 지속가능성 리스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리스크 관련 공시에는 팬데믹, 혁신, 국가 개발 계획과의 연계, 성평등 및 다양성 등 기타 주요 지정학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와 관련된 모범 관행에 따라 보유 매장량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가치와 리스크 개요의 핵심 요소일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중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공개된 정보는 공기업이 새로 규제가 완화되고 국제화가 진행되는 산업, 새로운 국가 또는 고위험 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 또는 위에서 언급한 위험을 포함한 새롭거나 다른 리스크에 직면하는 경우,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V.A.7. 국가 보증을 포함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과 민관협력사업(PPP) 또는 합작투자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상의 약정 및 책임을 포함한 공기업을 대신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
공기업의 재무 상황을 공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기업 간의 상호 의무, 재정 지원, 또는 위험 분담 방안이 적절히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시에는 국가가 공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모든 책무뿐 아니라, 자본 구조, 수익성, 배당금 등 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설정한 재무 목표, 공기업이 수취하는 국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그리고 공기업 운영을 위해 국가 또는 다른 공기업이 부여한 예산 융자 또는 보증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금, 배당금, 로열티 및 기타 지급금 등 공기업이 국가 예산에 지급한 금액도 정부와의 거래에 대한 일부로 공시되어야 한다. 대출 보증 및 대출 신용의 경우, 공기업은 계약에 포함된 조건(개시일 및 만기일, 원통화, 약정 금액, 지급 및 미지급 부채, 상각 일정, 이자율 가치 및 유형을 포함)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 기준은 국고보조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적 의무와 동일해야 한다. 보증에 대한 공시는 공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국가가 할 수도 있다. 예산 절차를 존중하기 위해 입법부가 예산 대출과 국가 보증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관협력사업 및 합작투자도 적절히 공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벤처 사업은 보통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파트너 사이에 위험, 자원 및 보상을 이전하는 특징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새롭고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다.
V.A.8. 국가 및 기타 관련 기관과의 모든 중요한 거래.
한 공기업이 다른 공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이, 공기업과 관련 기관과의 중요한 거래는 잠재적인 남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의 거래를 보고할 때는 거래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수관계자는 최소한 회사를 통제하거나 공동 통제하는 주체, 지배주주와 그 가족 구성원, 그리고 주요 경영진을 포함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의 특수관계자 정의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공기업의 지배구조 체계는 모든 특수관계자를 적절히 파악하고 특수관계자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연결 자회사와의 중요한 거래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공기업과 기타 관련 기관과의 조직적 및 사업적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기업은 또한 이해충돌의 리스크가 큰 국가 소유 금융기관과의 중요한 계약 관계 및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V.A.9. 계약 불이행 위험을 포함한 채무 계약과 같은 중대한 부채에 관한 정보.
또한 공기업은 상업적 기밀 유지를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에 따라 계약 불이행 위험을 포함한 채무 계약과 같은 중대한 부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주와 이사가 공기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한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정 등 경영진과 주주의 재량을 크게 제한하는 회사채 및 기타 채무 계약의 특정 조항은 주요 자산 매각에 대해 채권자의 승인을 요구하거나 재무 레버리지가 미리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또한, 파산 전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채권자가 사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공기업은 계약 준수 포기를 협상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공기업의 사업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계약 위반과 그 발생 가능성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의 영향 등을 포함한 채무 계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V.A.10.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기업은 VII.C절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정책, 활동, 리스크, 목표 및 성과 지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V.B. 공기업은 위험을 식별, 관리, 통제 및 보고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리스크관리 체계는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일관되고 포괄적인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이나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리스크 관리 체계는 공기업의 운영 및 재무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을 식별, 관리 및 보고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리스크 관리 과정은 공기업이 내부 통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공기업 내 청렴성을 증진하고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장려한다.
리스크 관리 체계는 내부 통제, 정책 및 절차의 적절성과 성과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에 의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해당 공기업의 상황에 맞게 재평가 및 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전문위원회(가장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때로는 리스크 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와 그 안의 내부 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여전히 이사회에 있다. 감독 이사회 내에서 리스크 관리 담당과 내부 통제와 같은 공기업 내부의 독립적인 보증을 제공하는 담당 간 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 회사 내 리스크 평가를 담당하는 공기업 대표자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공기업의 역량과 규모에 따라, 리스크 관리 체계는 ‘OECD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의 관련 조항에 제시된 모범 사례에 따라 정기적인 맞춤형 리스크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는 보건 위기, 공급망 중단, 지정학적 긴장 상태 등 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외부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리스크 체계는 사전(위기 발생 시 기업의 회복력을 강화해야 함)과 사후(갑작스러운 부정적 사건 발생시 기업이 위기관리 절차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에 모두 작동해야 한다. 또한 ‘OECD 다국적기업의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악영향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하고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위험 기반 실사를 수반해야 한다.
리스크 과정은 내부 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제도의 확립과 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OECD 공기업 반부패 및 청렴 가이드라인’의 내부 통제 관련 세부 사항에 따라 이러한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제도는 기업 위계 구조의 모든 계층과 자회사를 포함하여 공기업이 사실상의 통제권을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또는 제도에는 특히 행동 강령이나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인사 또는 기타 관련 기업 정책에 포함시키는 일, 내부 고발자 보호와 같은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사회에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가능한 경우 제3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는 윤리 및 전문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기업의 가치를 준수하면 보상을 받고, 법을 위반하면 설득력 있는 제재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 관리 체계와 일련의 관련 내부 통제는 공기업이 인권 및 노동, 디지털 보안, 세금, 경쟁,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보건 및 안전, 지속가능성 등 책임 경영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OECD 국제 사업 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방지에 관한 협약[OECD/LEGAL/0293]’에 따라 요구되는 외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기타 형태의 뇌물 수수 및 부패를 범죄화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내부 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제도는 자회사와 가능한 경우 대리인 및 기타 중개자, 컨설턴트, 대리인, 유통업체, 계약자 및 공급업체, 컨소시엄 및 합작 투자 파트너와 같은 제3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V.C. 공기업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갖춘 내부 감사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 감사 기능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업 내 기구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직접 보고되어야 한다.
내부 감사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대규모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형 공기업도 일반적으로 내부 감사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 구조, 복합성 및 리스크 개요를 감안하여, 기타 공기업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부 감사 기능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 감사 기능은 회사의 내부 통제와 운영을 포괄적으로 감독하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구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내부 감사인은 효율적이고 견고한 공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감사인은 모든 중요 정보에 대한 보고의 완전성, 무결성, 정확성, 적시성 및 빈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진이 공시 내용에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수집, 취합 및 제시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내부 감사 기능의 목적, 역할, 책임 및 절차를 명시한 내부 감사 헌장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행으로 간주된다.
공기업이 내부 감사 기능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의 책임이다. 내부 감사인은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내부 감사인은 공기업의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하며,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내부 감사인은 이사회 의장, 개별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내부 감사인의 보고는 실제 회사의 운영과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이사회의 능력에 중요한 역할 한다.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감사 기능의 위상, 독립성 및 자원, 그리고 성과는 감사위원회에 의해 공시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 감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외부 감사인과 내부 감사인 간의 협의는 권장해야 한다. 내부 감사의 중요한 조사 결과는 이사회와 해당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내부 감사의 책임자가 매년 이사회에 내부 감사 기능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행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객관성이 손상되었을 수 있는 사건과 그 손상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 또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것이 포함된다.
V.D. 이사회와 주주에게 공기업의 재무제표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적절한 재무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연례 외부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 윤리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자격을 갖춘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특정한 국가감사기관 또는 통제기구의 감사 절차는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은 상장기업만큼 투명해야 한다. 법적 지위 및 상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공기업은 가장 모범적인 회계 및 감사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는 특별 국가 감사 외에도 최소한 모든 대규모 공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감사, 윤리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요구해야 한다.
독립 외부 감사인은 적용되는 재무 보고 체계에 따라 공기업의 재무제표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부 감사인이 공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외부 감사인의 선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해당 윤리 및 독립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경영진과 대주주(공기업의 경우 국가)를 포함한 공기업 및 자회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부 감사인은 민간 기업과 동일한 독립성 요건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나 이사회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감사 파트너의 주기적인 교체(파트너 또는 일부 경우 감사회사), 외부 감사 업무에 대한 입찰뿐 아니라 피감사 대상 공기업에 대한 비감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외부 감사인이 이사회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추천되고 해당 위원회/기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출, 임명 또는 승인되는 관행은 외부 감사인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소유권 기관은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 외부 감사인을 추천, 선출 및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 기관과의 직접적인 보고 관계와 책임은 외부 감사인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감독하고 외부 감사인의 선임, 재선임 및 보상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조직에 있어야 한다.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 명시된 감사인의 자격 조건을 포함한 추가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 감사를 내부 감사 또는 내부 통제의 활동과 혼동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은 상장기업과 동일한 기간 내에 재무제표 감사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립 외부 감사인의 보고서는 공기업의 연차 보고서와 수반되어야 하며, 해당 보고 체계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체 내용을 대중에게 공시해야 한다. 한정 의견이 반복되는 것은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감사기관 및 전문국가감사기관 또는 “최고” 감사기관과 같은 기타 정부 내 통제기관은 비록 그들이 공기업과 소유권 기관 모두를 감사하더라도, 회계정보의 질(質)과 포괄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기업 전체의 운영보다는 공공 자금 및 예산 자원의 사용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고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는 예산 주기에 따라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적시에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V.E. 소유권 기관은 공기업에 대한 일관된 보고 체계를 개발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지배구조 현황, 공공정책 목표 달성 등과 같은 주요 이슈를 수록하는 공기업 통합보고서를 매년 발행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국가의 전체 공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하며 신뢰할 만한 현황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디지털 통신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고품질에 비교가능성, 간결성 및 대중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소유권 기관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공기업을 포괄하는 통합보고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일반 국민, 입법부 및 언론을 위한 핵심 공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모든 독자가 공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발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보고서는 소유권 기관이 공기업의 성과를 보다 전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정책을 명료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소유권 정책, 목표 및 목표의 달성을 보다 잘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을 개선하고, 보고에 국가 소유주가 설정한 목표 등 개별 공기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해당되는 경우 비상업적 지원에 대한 공시도 포함하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중요 정보에 대한 연차 통합보고서로 이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적절한 경우 국가 전체 공기업 부문의 규모와 산업별 분포와 과거 실적과 비교하여 보고 기간 동안의 전체 공기업 및 개별 공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모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는 공기업 부문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요소도 포함될 수 있다. 통합보고서는 적절한 경우 공기업 부문의 가치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재무 성과와 개별 공기업의 가치를 다루되, 주요 관련 비재무 지표와 관련된 성과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통합보고서에는 최소한 국가 전체 공기업 부문의 총가치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소유권 정책에 대한 개요와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기업 이사회 및 경영진의 후보 추천 및 임명, 구성, 자격 요건 및 보수 등 소유권 기관의 조직에 관한 정보는 물론, 공기업의 발전 연혁, 종합 재무 정보 및 공기업 이사회 변동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통합보고서에는 매출액, 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투자,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자산 비율 및 배당금, 고용 비중 등 주요 재무 지표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관행과 관련된 기타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 전체 공기업 부문에 대한 전체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전체 공개 수준의 공시는 전체 공기업 부문에 대해 설정된 지속가능성 목표와 전체 공기업 부문이 더 광범위한 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보에 입각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연차 통합보고서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 리스크가 광범위한 전체 공기업 부문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경우, 국가 소유권 기관은 산하 공기업의 재정 리스크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산업별 또는 기업별 공기업의 주요 리스크 요소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소유권 기관은 명확한 공시 정책을 개발하고 일반 국민을 위한 통합 공시 체계의 개발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는 관련 법률 등 전체 공기업 부문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도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집계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통합보고서에는 가장 중요한 공기업에 대한 개별 보고가 포함될 수 있다. 통합보고서는 입법부 제출용 연차보고서 등 기존의 보고서 요건을 보완은 할 수 있지만 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소유권 기관은 통합보고서의 “일부분”, 즉 유사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공기업만을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연차 통합보고서에서 전체 공기업 부문의 종합 정보를 제시할 때 개별 공기업이 적용하는 보고 기준과 소유권 기관이 적용하는 보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고 기준도 가능한 경우 전체 공기업 부문에 대한 정보를 집계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산하 공기업별로 회계 기준이 다르거나 공시의 품질 수준이 산하 공기업별로 다른 경우, 재무적 측면에서 공정하고 명확하며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회계 기준과 공시 수준을 공개 및 설명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전체 공기업 부문의 성과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연차 서술형 보고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대한 정기 보고 또는 연간 예산처리 절차의 일부로 연차 통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세부 내용 수준에 따라 통합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 및 비재무 지표를 취합하는 온라인 인벤토리를 생성할 수 있다. 임시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통합보고서와 동일한 책임 및 투명성 기능을 완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사용자가 집계 자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여 통합 또는 비통합 형식으로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차 통합보고서는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많은 소유권 기관은 소유권 기능의 조직, 일반 소유권 정책 및 연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한 공간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차 통합보고서는 입법부나 기타 대의기관에 보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때 소유권 기관의 전반적인 책무성 기제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