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웰빙 관점을 적용한 건조 환경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웰빙과 건조 환경은 상호 작용하며 물질, 사회, 관계, 환경 측면에 걸쳐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현재의 웰빙과 미래를 위한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건조 환경이 현재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정부와 학계에서 건조 환경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웰빙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건조 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예: 주택, 교통, 도시 설계/토지 이용 및 기술 인프라)를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건조 환경의 양과 질을 평가하고 웰빙과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25가지 지표를 소개합니다.
웰빙 관점에서 본 건조 환경
1. 웰빙 관점을 적용한 건조 환경 살펴보기: 정의와 측정에서의 의미
Abstract
1.1. 건조 환경은 어떻게 정의되며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1.1.1. 소개
건조 환경에 따라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건조 환경은 자연환경과는 달리 주택, 공원, 직장, 교통 시설, 디지털 인프라 등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건조 환경은 건강, 학습, 이동성, 사회적 상호 작용, 공공 생활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시민과 지역 사회의 웰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조 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공공 정책과 민간의 의사 결정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미래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건조 환경의 중요한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일하고 소비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OECD, 2019[1]) 이러한 변화에 따라 건조 환경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추세는 주택 및 도시 환경과 관련한 사람들의 선호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건조 환경의 계획, 건설, 운영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조정하면 건조 환경이 웰빙 증진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 환경의 질이 건조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건조 환경이 사람들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과밀 주택에 거주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두 가지 거주 방식은 건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과 민간 관행에 따라 형성됩니다. (OECD, 2021[2])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건조 환경이 사람들의 삶과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지,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 상황에 대해 사람 중심의 총체적 관점을 제시하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건조 환경과 사람들의 삶이 물질적, 비물질적 측면에서 주고받는 많은 상호 관계를 강조합니다. 건조 환경과 웰빙 프레임워크의 일부 주요 차원(예: 건강, 안전, 사회적 연결) 사이에서 상호 관계를 탐구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회복력 요인(예: 기상이변에 대한 취약성, 학습 기회,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을 건조 환경이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건조 환경은 고유한 특성과 건설 부문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외부 효과를 통해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보고서의 목표는 공식적인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웰빙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건조 환경이 중요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건조 환경은 국가 경제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지만, 기존 측정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건조 환경 자산만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더 넓은 사회에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건조 환경과 웰빙 및 지속 가능성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지표를 더 많이 포함하도록 정책 경로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웰빙의 관점을 채택하여 OECD 국가들의 건조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차원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공식 출처에서 수집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정책 솔루션을 위해 총체적인 웰빙 접근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 환경과의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웰빙 차원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국토 개발, 도시 확장 및 인프라 연구 등 건조 환경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하여 최근 OECD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건조 환경이 사람들의 삶과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건조 환경의 광범위한 정의와 측면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서, 건조 환경과 웰빙 및 지속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심층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런 다음 국가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 자료로부터 건조 환경의 품질 평가에 도움이 되고 국제적인 비교도 가능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향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합니다.
1.1.2. OECD 웰빙 프레임워크: 건조 환경에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한 이유
본 보고서에서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도표 1.1)는 2009년 스티글리츠(Stiglitz), 센(Sen), 피투시(Fitoussi)가 주도한 경제 성과, 사회 진보의 계측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권고, 이 분야의 다양한 국가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생활 조건, 그리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의 웰빙 지속 가능성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OECD의 작업에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How's Life? 보고서 시리즈를 뒷받침하며, 80여 개 지표가 포함된 대시보드를 통해 운영됩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물질적 차원(예: 소득, 부, 일자리, 주거)과 비물질적 차원(예: 환경, 교육, 안전)은 물론, 웰빙에서 더욱 관계적인 측면(예: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은 건조 환경이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조 환경의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소득과 부, 일과 일자리의 질과 같은 물질적 웰빙 차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 환경은 이러한 경제적 차원 외에도 건강, 안전, 환경의 질, 사회적 연결과 같은 웰빙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건조 환경과 웰빙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첫째는 경제적 자본으로 분류된 물질적 조건이며, 둘째는 자연과 인적 자본으로 살펴보는 삶의 질 요인이고, 셋째는 사회적 자본과 함께 탐구하는 지역 사회 관계입니다. 또한 인구 집단 간의 큰 불평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국가 평균 외에도 1) 인구 집단 간의 격차(즉, 수평적 불평등), 2) 각 차원의 성취 척도를 기준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격차(즉, 수직적 불평등), 3) 박탈감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불평등을 살펴보며 현재 웰빙의 분포를 조사합니다.
도표 1.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출처: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870c393-en.
1.1.3. 건조 환경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건조 환경을 정의할 때 범위 문제
건조 환경은 자연환경과 달리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낸 환경입니다. 즉, 건조 환경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도시 환경부터 개인적인 장소까지, 인간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인공적인 환경"을 의미합니다 (Moffatt and Kohler, 2008[3]). 사회가 기본적인 욕구(예: 주거, 이동성, 에너지 생산 및 전송, 상하수도)를 충족시키고 사회 및 경제적 조건의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예: 통신망, 폐기물 수거, 교육, 업무, 의료, 오락 시설)를 건조 환경을 통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Lanau et al., 2019[4]). 고등 교육에서는 "건물, 공간, 장소의 설계, 개발, 관리 및 관련된 다양한 실무 중심의 과목"을 의미합니다 (Griffiths, 2004[5]).
건조 환경을 정의할 때 어려운 점은 건조 환경에 대한 사회, 경제적 인식과 문화적 맥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더욱 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8세기 산업혁명(자원 제약, 에너지, 물자 흐름에 초점을 맞춤), 19세기 낭만주의 운동(사회와 자연의 관계에 새로운 관점을 반영) 등 다양한 사조가 건조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Moffatt and Kohler, 2008[6]). 산업화 시대에는 콘크리트, 강철, 유리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환경, 건물의 기본 구조와 기능이 변화됐습니다 (Kamei, Mastrucci and van Ruijven, 2021[7]). 더욱 최근의 시기를 살펴보면, 20세기의 모더니즘 사조에서는 생산 방식을 "과학적 추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Rabeneck, 2008[8]) 한다는 요구가 팽배해졌습니다. 19세기에 도시 계획가들은 물리적 장소로서의 도시("ville")와 정신적 도시("cité")를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는 도시 계획이 "건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덜 고려하면서 두 가지가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Sennett, 2018[9]).
건조 환경에는 복잡하면서도 모호한 면이 있어서 (Cairns, 2008[10]) 건조 환경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건조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우리 주변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방, 건물, 도시,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구와 같이 인공적으로 생산한 물질적 제품, 인터넷 같은 무형의 인프라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건축가, 도시 계획가, 교통 공학자, 경제학자, 정책 입안자는 물론 의료 종사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건조 환경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고자, 측정 가능한 건조 환경의 여러 구성 요소를 나열함으로써 OECD 국가들의 건조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건조 환경을 분석하는 주요 문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건조 환경에 대한 학문적 접근
건조 환경을 정의하는 한 가지 접근법은 건물과 같은 개별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Anderson, Wulfhorst and Lang, 2015[11]). "건물(building)"이라는 단어는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개별 건물과 건물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사용자 중심 건조 환경 이론에서는 "건물 사용자의 경험은 거주자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방식과 거주자가 행동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의 두 가지에 대한 상호 작용 효과를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Vischer, 2008[12]).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면 건조 환경과 사람들의 삶 사이의 상호 관계를 측정하기 더욱 용이한 인간적 척도에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 공간에서 거주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내 환경 품질의 주요한 물리적 요소(예: 빛, 온도, 소리, 공기 질)에 초점을 맞추면, 거주자의 편안함, 그리고 건조 관행 및 표준이 웰빙에 미치는 결과를 더욱 잘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Altomonte et al., 2020[13]). 이러한 관점은 또한 건물의 에너지 사용, "새집 증후군(즉, 건물에서 시간을 보낼 때 거주자가 아프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 실내 기후, 유해 물질이 포함된 건축 자재에 초점을 맞추고 (Forsberg and von Malmborg, 2004[14]), 건조 환경 부문의 기후 목표 달성 예측에 중점을 두어 (Francart, Malmqvist and Hagbert, 2018[15]) 건조 환경 평가를 용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건조 환경 센터(Center for the Built Environment, CBE)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건물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편안함, 업무 공간 효율성, 환경 만족도를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Graham, Parkinson and Schiavon, 2021[16]).
건조 환경을 정의하는 또 다른 접근법은 자연과 사회 전체와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춰 더 넓은 범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논문에서는 건조 환경이란 건조 환경의 개별 구성 요소와 자연/사회 사이의 상호 작용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건물 설계, 시공, 사용이 서로 분리되는 것과 건조 환경이 더 넓은 도시/자연환경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Rabeneck, 2008[8]). 이 접근법은 이러한 분리를 피하고, 건물과 같은 개별 요소보다 건조 환경 내의 전체 시스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Anderson, Wulfhorst and Lang, 2015[11]; Moffatt and Kohler, 2008[6]). 또한 건조 환경의 정체성을 특정 직업의 관점에 국한해서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건조 환경의 특성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aigh and Amaratunga, 2010[17]). 건조 환경의 정의는 "역사 전반에 걸쳐 인간이 활동하며 만들어 낸 창의적인(또는 그렇게 창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결과물을 하나의 총체적이고 통합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McClure and Bartuska, 2011[18]).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건조 환경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Handy et al., 2002[19]) 건조 환경은 도시 설계, 토지 이용, 교통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밀도와 강도, 토지 용도 혼합, 도로 연결성, 도로 규모, 미적 특성, 지역 구조 등 지역 사회 규모에서 건조 환경의 차원을 열거합니다. "도시 설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도시와 그 안의 물리적 요소의 배치 및 외관을 포함한 설계"를 의미하며, "토지 이용"은 일반적으로 주거, 상업, 사무, 산업과 기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위치와 밀도를 포함한 공간 전반에 걸친 활동의 분포"를 의미합니다(상기 자료). 이러한 맥락에서 (Hürlimann et al., 2022[20])은"도시 계획", "부동산", "건설", "설계(건축, 도시 설계, 조경)", "건조 환경"과 같은 검색어를 모두 사용하여 건조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기후 변화 대비에 관한 문헌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건조 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 목록은 건조 환경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다차원적으로 보여줍니다. (Lanau et al., 2019[4]) 건조 환경을 이동형 자산(예: 내구 소모재)과 비이동형 자산으로 분류하며, 후자에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교통 인프라, 기술 인프라(예: 에너지 공급, 통신, 상하수도, 폐기물 수거 네트워크)가 포함됩니다. (Butt et al., 2015[21]) 또한 건물과 구조물, 산업 및 산업과 관련된 제조 및 가공 공장, 기술, 물품 및 자산, 공급망에 사용되는 개별 물품이 "건조 환경"이라는 문구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본 보고서는 건조 환경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을 모두 수용하여 개별 건물은 물론 건조 환경을 구성하는 더 넓은 환경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상태와 같은 개별 건물의 특성뿐 아니라, 가계의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여(즉, 환경 및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주택 부문의 역할도 연구합니다. (Cairns, 2008[10])에서는 건조 환경 이론을 정립할 때 양면적인 접근법을 옹호하며, 서로 다른 이론과 방식 중에서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건조 환경의 라이프사이클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적인 태도는 또한 건조 환경의 건물 수준과 도시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 격차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derson, Wulfhorst and Lang, 2015[11]).
건조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의
각국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조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관련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OECD 국가들의 건조 환경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 또는 목록을 예비 조사하는 것은, 건조 환경에 대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접근법을 분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학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며 건조 환경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부처나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건축법이나 건축 기준과 같은 특정 정책 도구를 통해 건조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른 일부는 토지 이용 계획과 인프라 투자와 같은 광범위한 건조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건조 환경을 다루는 국가 계획, 정책 평가, 법률 체계를 계획, 실행 또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총체적인 방식으로 건조 환경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환경, 에너지, 보건, 문화 등의 정책 문제를 다룰 때, 건조 환경의 정의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 환경에너지부(Australian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Energy)는 도시 지역 내 자연환경뿐 아니라 토지 이용, 주택, 교통, 대기, 수질 등 건조 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호주의 건조 환경을 평가하는 보고서, "Australia state of the environment 2016: built environment" (Coleman, 2017[22])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건조 환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인공 환경으로, 물리적 건물과 공원,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네트워크와 같은 지원 인프라가 포함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에 건조 환경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건조 환경은 "주택, 교통 인프라, 서비스 네트워크 또는 공공 장소 등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과 그 주변에 해당한다" (European Parliament, 2023[23])고 명시했습니다.
핀란드는 "토지 및 건축법(Land Use and Building Act)" 22장에서 건조 환경 관리를 다룹니다. 이 법에는 건물과 그 주변을 "항상 건강, 안전 및 사용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환경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조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당국은 "교통로, 거리, 시장, 광장, 주민의 즐거움을 위한 공원과 지역이 만족스러운 도시 경관 기준에 부합하고 쾌적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d.[24])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핀란드 환경부와 무역대표부(Business Finland)는 또한 "저탄소 건조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건조 환경용 제품, 기술, 서비스 및 관행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조 환경과 관련된 기후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탄소 건축 부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했지만, 그 지원 범위는 건물과 건물의 저탄소 특성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건조 환경으로 확장됩니다 (Ministry of the Environment, n.d.[25]).
아일랜드의 2022년 웰빙 분석("아일랜드의 삶 이해하기: 웰빙 프레임워크")에는 웰빙 프레임워크의 주요 차원 중 하나로 "주택 및 건조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원은 "주거, 안전, 사회적 소속감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개인 능력을 형성하는 물리적 인프라"와 "인프라 및 더욱 광범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지역 건조 환경(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설명됩니다 (Government of Ireland, 2022[26]). 2022년에 프레임워크 차원 중 하나의 제목이 ‘건조 환경’을 명시적으로 지칭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변경한 목적은 "인프라(대중교통 포함)가 더욱 잘 보이도록 가시성을 확보"하고 "레크리에이션 구역 및 접근성과 같은 문제가 더욱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Government of Ireland, 2022[26]).
네덜란드에서는 "환경 및 계획법"을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n.d.[27]). 이 법에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 건강한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건조 환경, 주택, 인프라, 환경, 자연, 물과 관련된 기존 법률 26개가 통합되었습니다 (IPLO, n.d.[28]). 이 개정의 목적은 기존 업무 단지에 주택이나 풍력 발전소 등의 건설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n.d.[29])이지만, 새로 개정된 법은 토지 이용, 주거 지역, 인프라, 그리고 건조 환경과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건조 환경에 관한 기존 법률을 통합하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건조 환경을 "도시 지역, 그리고 주택, 직장, 여가의 형태, 모양, 접근성"으로 정의하며, 이는 모두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료품점, 병원, 약국, 직장, 학교, 생활 구역, 레크리에이션 구역과 같은 일상 시설에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inistry of Health, n.d.[30]).
스웨덴 문화부는 "디자인된 생활 환경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Ministry of Culture, 2019[31]). 이 정책은 건조과 디자인뿐 아니라 예술, 역사적 맥락,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여 총체적인 관점을 통해 물리적 환경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지역사회 계획, 주택, 문화와 공공 예술, 환경, 사회 문제, 교육, 연구, 교통, 무역, 접근성과 소비자 정책 등의 분야에서 "건조과 디자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미국 환경 보호국(EPA)의 "지속 가능한 자재 관리(Sustainable Materials Management, SMM) 전략 계획"은 "건조 환경은 우리가 사는 건물, 물과 전기를 공급하는 분배 시스템,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로, 다리, 교통 시스템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며, 건조 환경을 "사람들에게 거주, 업무,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는 인공 또는 개조된 구조물" (EPA, n.d.[32])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부나 공공 기관은 관련 정책의 맥락에 따라 건조 환경을 외부 환경과 무관한 개별 건물로 볼 수 있고, 더욱 일반적인 건설 또는 인프라 부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녹색 건설 위원회(Green Construction Board)는 영국 정부와 영국의 디자인, 건설, 부동산 및 인프라 산업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자문 포럼입니다. 녹색 건설 위원회는 건조 환경을 위한 저탄소 경로 지도(Low Carbon Routemap for the Built Environmen) (The Green Construction Board, 2013[33])를 개발하여 건조 환경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세분화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조 환경의 범위에는 국내 건물, 국외 건물, 인프라가 포함되지만, 교통 인프라 사용(예: 자동차 사용)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제외합니다.
캐나다의 "캐나다 그린 빌딩 전략" (Government of Canada, n.d.[34])에서는 건축 자재와 건설 부문 공급망을 포함한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건조 환경"이라는 단어를 "건물"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캐나다 표준 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는 "신체적, 감각적 또는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건물과 외부 건조 환경에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준 지침인 "건조 환경을 위한 접근성 설계" (CSA Group, n.d.[35])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건조 환경이 건축법에서와 같이 더욱 좁은 범위에서 논의되며, 내부 및 외부 동선, 공간, 편의 시설에 대한 내용이 더욱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건물 건설 - 건조 환경의 접근성과 사용성" (ISO, n.d.[36])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 문서에는 건조 환경을 구성하는 건설 자재, 부품, 요소, 부속품에 대한 요구 사항과 권장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특정 건물의 사용과 관계가 없는 공공 장소 등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1.4. 사람들의 웰빙과 관련된 건조 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
건조 환경의 정의 및 범위는 사람들의 웰빙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조 환경의 정의와 범위는 학계, 정부, 기업 등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 주거지, 건물, 도로, 그리고 동네부터 도시, 국가 수준의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건조 환경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한다는 증거는 풍부합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건조 환경의 정의와 공간적 규모/범위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voa et al., 2019[37]). 본 보고서는 건조 환경이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 웰빙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는 여러 구성 요소를 열거함으로써 OECD 국가들의 건조 환경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하는 건조 환경의 구성 요소는 1) 주택(예: 주거용 건물), 2) 도시 설계/토지 이용, 3) 교통, 4) 기술 인프라(예: 수자원, 에너지, 폐기물 관리 및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각 요소가 사람들의 삶과 웰빙과 주고받는 상호 작용을 아래에 나열하여 이러한 건조 환경의 각 요소를 선택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건조 환경 및 주요 구성 요소와 사람들의 웰빙 및 지속 가능성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2장에서 제시합니다.
주택(주거용 건축물)
건조 환경에서 조사할 첫 번째 레어어는 주택 또는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분류되며, 후자는 주로 상업용 및 산업용 건축물, 그리고 교육 및 보건 시설과 같은 공공 건축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부문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Andrić, Koc and Al-Ghamdi, 2019[38])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과 건설부문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의 거의 40%를 차지하므로 건물 탈탄소화는 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OECD, 2022[39]). 주택은 OECD에서 CO2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2050년까지 합의된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OECD, 2023[40]). 건축물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건설 산업,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정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건축물에 관한 정책과 규정, 특히 건축법은 도시 설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안전, 건강, 심미적 디자인, 문화, 심지어 사회경제적 기회 측면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업용 및 산업용 건축물은 근로자의 생산성 측면에서 사람들의 웰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Esfandiari et al., 2017[41]; Miller et al., 2009[42]), 본 보고서에서는 사람들의 삶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는 주거용 건물(즉, 주택)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택은 사교 활동, 학업, 돌봄, 업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거 비용이 높으면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므로 사람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합니다. 주택은 가계 자산 중 가장 널리 소유되는 자산인 반면 (OECD, 2021[43]), 부동산 부채는 가계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부채입니다 (Causa, Woloszko and Leite, 2019[44]).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일자리, 건강, 교육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부터 깨끗한 공기, 녹지 공간,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대한 접근성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OECD, 2014[45]). 또한 주거비 지출은 매우 큰 지출이므로 가계에서 현재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의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 능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은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의 건설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거와 직장을 구분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주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원격 근무 확산에 방해가 되었던 문화적, 기술적 장벽이 무너졌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구조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Lund et al., 2020[46]).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말 이후에 전국 주택 가격이 23.8% 상승했는데, 이 상승률 중 절반 이상을 원격 근무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Mondragon and Wieland, 2022[47]).
도시 설계 / 토지 이용
동네, 도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 특히 이런 것을 설계하고 배치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 환경의 경계를 규정하기란 어렵고, 그 범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규정하려면 건조 환경을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의 맥락에 따라, 물리적 환경과 그 배치가 웰빙 측면에서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 설계와 토지 이용을 조사합니다. 도시 설계/토지 이용과 관련된 웰빙의 모든 차원을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도시 설계/토지 이용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무형의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합니다. 도시 설계/토지 이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는 도시 설계/토지 이용은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pas et al., 2007[48]; Handy et al., 2002[19]). 도시 설계/토지 이용은 노인의 건강 (Yan, Shi and Wang, 2022[49]; Tuckett et al., 2018[50]), 자살률과 같은 정신 건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Jiang et al., 2021[51]). 도시 설계는 또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기회를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행 편의성과 쾌적성을 증진하는 조치는 잠재적으로 개인들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지만 (Mouratidis, 2018[52]), 고층 건물이 매우 밀집된 지역은 외로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공동체 정신 저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Gifford, 2007[53]). 토지 설계/토지 이용과 환경의 질 사이의 관계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 측면에서 볼 때 파편화된 도시 지역은 NO2 및 PM10(도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의 농도가 더 높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발전소 및 가정용 난방 시스템의 연료 연소 때문에 SO2 농도가 더 높습니다 (Cárdenas Rodríguez, Dupont-Courtade and Oueslati, 2015[54]).
교통
교통은 개인 및 집단의 웰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조 환경의 또 다른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ITF, 2021[55]). 교통은 취업 기회와 삶을 개선하는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평한 교통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교통 접근성의 불평등, 특히 교육이나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면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ITF, 2021[55]). 빈곤한 지역 사회에서는 인프라(특히 도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자가용 소유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OECD, 2018[56]). 빈곤한 지역과 직장을 연계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의 취업 기회가 제한됩니다 (OECD, 2018[57]). 교통은 일자리와 직업의 질 이외에도 교통안전 문제를 완화하거나 악화할 수 있습니다 (Asadi et al., 2022[58]; Saha, Dumbaugh and Merlin, 2020[59]). 부족하고 안전하지 않은 교통 인프라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적 기회와 웰빙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OECD, 2021[60]).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그에 따른 교통비 상승은 취약 계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람들의 웰빙 측면에서 교통 부문을 살펴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연료 가격 상승은 특정 지역 사회, 가정, 개인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OECD, 2021[61]),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접근성 문제의 해결도 더욱 시급해질 것입니다 (ITF, 2021[62]).
기술 인프라(에너지, 물, 폐기물 관리 및 디지털 인프라)
본 연구에서 살펴볼 건조 환경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기술 인프라로, 에너지, 물, 폐기물 관리 및 디지털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웰빙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Coleman, 2017[22]) 건조 환경의 맥락에서 에너지 사용은 "건설 및 교통 수단을 포함한 가정, 제조업, 상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포함합니다. 가정용 에너지 사용(조명, 냉난방)과 이동 수단에서의 에너지 사용은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사용은 행태, 생활 방식, 문화, 종교, 웰빙 개선에 대한 욕구 등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 모두에 좌우됩니다. 다양한 생활 방식은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Roy et al., 2012[63]; Rao and Wilson, 2022[64]), 이러한 에너지 소비는 관련 에너지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사용 및 인프라는 환경의 질과 자연 자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래식 연료와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외에도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CCUS), 지역난방과 데이터 센터,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와 같이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교차 에너지 인프라가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IEA, 2022[65]).
수자원 안보와 인터넷 접근성 또한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자원 인프라는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OECD 국가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인구는 식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는 수자원 안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과 위생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인프라, 수자원 관리, 물 관련 위험 관리 등 물과 관련된 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댐, 저수지, 수송관, 급수망, 폐수 처리 인프라 등이 그 예입니다 (OECD, 2022[66]).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에 안정적으로 접속하게 해주는 디지털 인프라는 사람들의 웰빙에 점점 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간 활동이 점진적으로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은 업무, 학업, 기초 서비스 이용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1.2. 건조 환경은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건조 환경이 앞으로 진화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1.2.1. 건조 환경을 다루는 국가별 통계 출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표 1.1. 건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통계 출처
국민소득계정은 건조 환경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자산 가치와 투자 규모를 설명하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uropean Commission et al., 2009[67]). 또한 물리적 열화, 정상적 노후화 또는 정상적이고 우발적인 손상으로 발생한 자산의 원래 가치 감소도 이 주식 가치에 포함됩니다. 정보는 건조 환경의 다음 구성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주거용 건물)
2. 비주거용 건물(산업, 상업, 교육, 의료, 공공, 종교, 오락,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회합, 비주거용 농장 건물 등)
3. 토목 공사 구조물(고속도로, 거리, 도로, 철도, 비행장 활주로, 교량, 고가 고속도로, 터널, 지하철, 수로, 항만, 댐, 기타 급수 시설, 장거리 파이프라인, 통신 및 전력선, 지역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부대 공사용 구조물, 광업 및 제조업용 구조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 구조물 등)
4. 운송 장비(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차량, 선박, 철도 기관차, 전차 선로 기관차, 철도 차량, 항공기, 우주선, 오토바이, 자전거 등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장비)
국민소득계정은 또한 주거 및 교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가계 지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가계 관점에서 주거의 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주거,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i) 주택에 거주하며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 ii) 자가 소유 주택의 귀속임대료, iii) 주택과 관련된 상수도 및 기타 서비스, iv)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2. 가구, 가정용 장비, 집안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i) 가구, 비품, 카펫, 기타 바닥재, ii) 가정용 직물류 제품, iii) 가전제품, iv) 유리 제품, 식기, 가정용품 v) 집과 정원에서 쓰는 도구 및 장비, vi)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
3. 교통 서비스(대중교통 및 민간 교통 서비스 포함).
환경경제통합회계(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SEEA)는 최근 국민소득계정에 추가되어, 건조 환경과 관련된 경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물질을 선정하여2, 그에 대한 배출량 추정치를 포괄하여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1) 건설, 2) 전기, 가스, 증기 및 냉난방 공급, 3) 상수도, 4) 하수도, 폐기물 관리, 정화 작업, 5) 운송, 6) 부동산 활동, 7) 정보 및 통신 등, 경제 활동별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의 추정치가 제공됩니다. SEEA는 또한 국민소득계정에서 분류한 "주거,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범주 내에서 운송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주로 냉난방과 관련된 범주입니다 (Eurostat, 2015[68]).
종합 사회 조사 및 가구 조사에서는 주택구매력 및 질, 동네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일반 사회 조사 및 가구 조사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임대료 비용, 주거비로 인한 가계 소득 부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합니다. 주택의 질적 특성에는 가구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이나 욕실과 같은 시설의 가용성, 지붕, 천장, 바닥, 벽 및 창문의 상태, 누수나 습기와 같은 문제 유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동네에 대한 정보에는 1) 동네나 거리에서 발생하는 소음, 2) 공해나 기타 환경 문제, 3) 해당 지역의 범죄, 폭력, 기물 파손 등의 존재 여부가 포함됩니다. 인구 및 가구 총조사는 (기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유용한 출처입니다. 여기에는 개선된 식수, 위생 및 전기에 대한 접근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인터넷 접근성 현황은 인구 및 가구 총조사, 종합 사회 조사 또는 가구 조사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리 공간 데이터는 현재 토지 이용과 더 넓은 지리적 공간의 변화 측면에서 도시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리 공간 데이터는 연속적 및 불연속적 도시 구조(주거 지역), 그리고 산업, 상업 및 운송 구역, 도로망과 철도망, 폐기물 처리장 및 광물 채취장, 도시 녹지로 정의되는 인공 지면뿐만 아니라, 자연 및 준 자연 토지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United Nations et al., 2021[69]). 지리 공간 데이터를 행정 또는 가구 조사 데이터와 결합하면 서비스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근접성, 평균 건물 높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표로는 도시 지역의 녹지 접근성, 대중교통 및 일부 서비스(병원, 학교, 레크리에이션 시설, 식료품점, 식당)에 대한 접근성, 평균 건물 높이가 포함됩니다.
지리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개발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 측면에서 보면, 지리 공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OpenStreetMap과 같은 일부 데이터는 무료 제공)과 기술, 계산 및 방법론적 발전(기계학습 사용 등)으로 인해 건조 환경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술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OECD는 위성 이미지와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유럽 대도시 지역 687곳을 대상으로 주거 및 비즈니스 관련 용도로 건조된 지역을 매핑하고 분석했습니다 (Banquet et al., 2022[70]). 건조 환경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높아지면서 데이터를 원하는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UN SDG) 6, 7, 9, 11에 널리 반영되어 있습니다.3 전 세계 지표면, 인구 밀도, 거주지의 주제별 지도를 제작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글로벌 인간 정주 레이어(Global Human Settlement Layer, GHSL) (European Commission, n.d.[71])는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토지 소모와 관련된 다양한 SDG 11 지표(예: 1인당 토지 사용량)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양한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로 구성된 학제 간 네트워크인 OECD 지리 공간 분석 연구소(지리 공간 연구소)는 지리 공간 정보, 통계 데이터, 공간 모델링을 보다 잘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OECD, n.d.[72]).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 조사에서도 건조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OECD,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기술 인프라와 교통수단의 특성, 그리고 건조 환경의 개별 요소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에너지 소비량, 운송 및 인프라 규모(예: 승객 이동 거리(단위: 백만 km), 화물 운송 톤수 기준 이동 거리(단위: 백만 톤-km)), 인프라 투자 및 유지 보수 지출,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예: 연간 담수 취수량, 재활용되는 도시 폐기물 비율), 주거 및 교통수단 부문의 대기 오염 기여도(온실가스, PM2.5), 교통사고 사망자 및 사상자 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사회 보호 인식을 모니터링하는 설문조사(예: OECD의 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는 건조 환경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를 추적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데이터는 건조 환경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국가 데이터가 중요한 지역적 격차를 가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중퇴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농촌과 도시, 도시 간, 심지어 같은 도시 내 다른 지역 간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OECD, 2014[45]). 건조 환경의 질은 주로 장소별 자산으로 결정되며, 지역적 성과와 지역 격차는 결국 국가가 수행한 웰빙 정책에 따른 결과와 더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OECD, 2014[45]).
1.2.2. 건조 환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양과 질은 건조 환경을 평가하고 측정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기본 차원입니다. 건조 환경의 양은 용량(예: 백만 여객-km, 톤-km) 또는 가치(예: 국민소득계정에서 이용 가능한 자산 가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건조 환경의 양이 많거나 적은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할지 한 가지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면 외딴 지역 주민의 웰빙은 향상되겠지만 도로를 더 많이 건설하면 교통량이 늘고 공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건조 환경의 질에 대해 단 하나로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접근성, 안전 및 지속 가능성과 같은 일부 특성은 여러 정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건조 환경의 질에서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접근성이며, 접근성은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조 환경의 구성 및 설계 방식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환경의 안전 수준이 결정되므로 또 다른 질적 특성은 안전입니다. 접근성, 안전과 더불어 지속 가능성은 건조 환경의 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건조 환경은 장기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개념화되고 건설되므로 건조 환경은 다음 두 가지 수준에서 지속 가능성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데, 첫째는 건조 환경 자체의 자산으로서 지속 가능성(예: 기후 변화로 인해 빈도가 늘고 있는 지진 또는 기타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원력)이고, 둘째는 건조 환경이 인간 활동과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이며, 여기에는 건조 환경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목적과 대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에서 건조 환경이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되는지 분석하면,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주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엔 SDG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해비타트 III 회의(Habitat III Conference)에서 채택된 유엔 New Urban Agenda(NUA) (UN Habitat, 2017[73])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부속서 표 1.A.1에 건조 환경의 구성 요소가 유엔 SDG에 포함되는 방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DG에서는 건조 환경의 질적 특성으로서 접근성 및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질적 특성의 경계를 경제성, 형평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까지 확장하기도 합니다.
1.2.3.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지표는 무엇일까요?
건조 환경(및 건조 환경의 질적 특성)이 사람들의 웰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OECD 웰빙 대시보드를 선택하고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질적 기준은 건조 환경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기준은 OECD 통계품질관리체계(Statistical Quality Framework) (OECD, 2012[74])에서 웰빙 맥락에 맞게 조정됩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서 우선시하는 질적 기준(관련성,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적시성 및 빈도, 해석 가능성, 작업 제약 조건)입니다.
관련성: 지표는 정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그 관련성의 가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건조 환경 구성 요소의 질을 설명할 때는 가구 또는 개인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해석 가능성: 지표의 의미는 명확해야 하며, 지표가 변화할 때는 모호하지 않게 좋음 또는 나쁨 중에서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시성 및 빈도: 보고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가능한 한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데이터 공개 시기가 5년을 넘지 않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구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아직 시계열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발된 지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지표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해 건조 환경을 설명하는 지표로 포함했습니다.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데이터는 이 장의 앞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의를 기반으로 국가별 통계 출처로부터 수집합니다.
작업 제약 조건: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데이터를 보유한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가급적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건조 환경 구성 요소의 질적 특성을 더욱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데이터 수집의 일부(단,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 참조)이거나 EU 국가 또는 도시로 적용 범위가 제한된 관련성 높은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비교할 수 없거나 국가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지표는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인프라의 자본 가치, 투자 및 유지 보수 지출에 대한 정보는 국제 교통 포럼(ITF)에서 매년 수집하지만, 국가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정의와 관행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간 데이터를 엄격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은 본 보고서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본 보고서에는 건조 환경과 그 구성 요소, 그리고 도시 설계 또는 토지의 유형을 "정량화"하기 위한 몇 가지 사실적 지표(예: 건축 면적, 건물 높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은 해석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예: 건물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웰빙에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음) 이러한 지표는 전체적인 건조 환경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건조 환경은 국가 경제 자본의 일부이므로 양 또는 가치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OECD 웰빙프레임워크에서 경제 자본은 국민소득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가치)과 흐름(즉, 투자)으로 측정됩니다. 건조 환경의 이질적인 특성(주거, 교통, 에너지, 수자원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가치 측면에서 건조 환경을 평가하면 평가를 정량화할 수 있는 공통 측정 기준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조 환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지만, 건조 환경의 질 측면에서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만 내릴 수 있습니다. 건조 환경의 구성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평가되는 공통의 질적 특성(접근성, 경제성, 안전, 형평성, 포용성, 지속 가능성, 회복력)을 공유합니다. 구성 요소 수준에서 질을 측정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건조 환경 전체에서 질을 측정하는 것보다 쉬우므로 건조 환경 이해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웰빙에 대한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건조 환경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분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조 환경의 구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분석될 때가 많으며, 건조 환경의 구성 요소에 대한 책임은 정부 수준(예: 주택 상태와 인프라, 교통을 항상 같은 부처에서 감독하지는 않음)과 기업 및 민간 수준(예: 건조가와 도시 계획가는 서로 다른 역할, 책임 및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때로는 중복되고 종종 서로 보완됨)의 여러 관계자에게 있습니다.
표1.2는 위에서 제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구성 요소별로 건조 환경의 양적 및 질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보여줍니다. 데이터의 질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nex 1.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nex 1.B에서는 지표의 빈도 및 규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몇 가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곤의 정도(예: 지표 분포의 최하위 부분에 집중)와 수평적 불평등(예: 인구 집단 간의 격차 조사)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 또한 명시합니다.
표 1.2. 건조 환경의 양과 질을 평가하기 위한지표(본 보고서에 소개됨)
참고: 운송 효율성 비율은, 특정 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때 '잠재적 목적지의 근접성(일정 거리 내의 목적지 수)'에 대한 '절대 접근성(정해진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 수)'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통 수단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목적지의 수가 근접한 목적지 수보다 많아 교통 수단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비율이 0에 가까우면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교통 수단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 효율성은 운행 빈도, 탈것 자체의 속도, 환승 횟수,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역까지의 거리 등을 이론적 참고 자료와 비교하여 실제 운송 효율성을 파악합니다. 서비스 근접성은 기능적 도시 지역 및 구성 요소(핵심 중심지 및 통근 지역)에 대한 근접성으로 평가됩니다. 근접성 평가 기준은 이용하는 교통수단(운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가고자 하는 목적지(병원, 학교, 레크리에이션, 식료품점, 식당, 녹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 또는 거리(15분/4km(도보로는 1km), 30분, 45분)입니다. OECD와 EU가 정의한 기능적 도시 지역(FUA)은 도시와 출퇴근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정의는 행정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적 이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의 경제적, 기능적 범위를 포괄합니다 (OECD, 2012[75])
현재 건조 환경의 모든 구성 요소의 자산 및 투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국민소득계정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반영하여, 건조 환경(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토목 공사 구조물 등)과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주택 - 주거용 건물), 인프라(교통 및 기술 인프라: 물, 에너지, 폐기물 관리, 정보 및 통신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 및 투자/흐름을 제시할 것입니다. 운송 장비는 국민소득계정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처럼 공공 운송 장비와 민간 운송 장비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 운송 장비와 민간 운송 장비는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며, 그 해석이 상대적으로 모호합니다(즉, 더욱 높은 자산 또는 투자가 웰빙 개선 또는 보존에 명백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운송 장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OECD 국민소득계정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 정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주택 및 전체 건조 환경에 대한 투자만 고려합니다. 도시 설계/토지 이용은 특정 자산이 아닌 공간의 구성을 의미하므로 건조 환경의 다른 요소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여기에서는 인공 지면, 도시 녹지 및 밀집 지역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범주 측면에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질적 특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는 건조 환경의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에 대한 정보가 더욱 풍부합니다. 이는 주택이 오랫동안 국가 사회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국제적 차원(예: OECD 웰빙 프레임워크, OECD Affordable Housing, OECD 주택 프로젝트)에서도 이미웰빙이 주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표는 주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 간 상충 관계와 긴장을 완전하게 포착하지 못합니다. OECD 보고서인 Brick by Brick에서는 다양한 주택 정책의 한계 및 장점을 모두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OECD, 2023[40]). 교통 수단의 경우, "이동성"에서 "접근성"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됨에 따라 교통 수단 접근성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개발 중입니다. 교통 및 도시 설계/토지 이용에 관한 정보는 주로 지방 정부 당국과 관련이 있기에, 대도시 또는 기능적 도시 지역 수준에서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로는 광범위한 지역적 다양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측정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측정치는 정기적으로 수집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개발된 가장 최근의 측정법(예: 유로파운드(Eurofound))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예정일에 맞춰 임대료 또는 주택 담보 대출을 지불하지 못함" 또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향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를 떠날 예정"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ECD는 또한 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를 통해 주관적인 주거비 부담(예: "적절한 주거지를 찾거나 유지할 수 없어서 우려됨")에 대한 측정치를 수집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201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OECD 25에서 25,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관한 질문은 2020년 조사부터 포함되었으며, 본 보고서 작성 시 2022년 조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건조 환경과 관련된 추가적인 주관적 지표는 비공식적인 출처(예: Gallup World Pol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국가 통계 출처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공식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웰빙 및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건조 환경을 제시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출처의 보완적인 지표를 소개하고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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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A.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의 건조 환경
부속서 표 1.A.1.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의 건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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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B. 건조 환경 및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의 데이터 품질 설명
부속서 표 1.B.1. 전반적인 건조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
참고: 데이터를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수평적 불평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거나 특정 빈곤 임곗값("빈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부 분류") 열 아래에 명시됩니다. N/A는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가치 데이터는 국민소득계정에서 매우 제한된 수의 국가에서만 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속서 표 1.B.2. 주택(주거용 건물)을 설명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
참고: 데이터를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수평적 불평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거나 특정 빈곤 임곗값("빈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부 분류") 열 아래에 명시됩니다. N/A는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가치 데이터는 국민소득계정에서 매우 제한된 수의 국가에서만 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속서 표 1.B.3. 교통 및 기술 인프라(물, 에너지, 폐기물 관리 및 디지털 인프라)를 설명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
참고: 데이터를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수평적 불평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거나 특정 빈곤 임곗값("빈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부 분류") 열 아래에 명시됩니다. N/A는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운송 효율성 비율은, 특정 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때 '잠재적 목적지의 근접성(일정 거리 내의 목적지 수)'에 대한 '절대 접근성(정해진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 수)'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통 수단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목적지의 수가 근접한 목적지 수보다 많아 교통 수단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비율이 0에 가까우면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교통 수단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부속서 표 1.B.4. 도시 설계/토지 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선정한 지표
참고: 데이터를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수평적 불평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거나 특정 빈곤 임곗값("빈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부 분류") 열 아래에 명시됩니다. N/A는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근접성은 기능적 도시 지역 및 구성 요소(핵심 중심지 및 통근 지역)에 대한 근접성으로 평가됩니다. 근접성 평가 기준은 이용하는 교통수단(운전,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가고자 하는 목적지(병원, 학교, 레크리에이션, 식료품점, 식당, 녹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 또는 거리(15분/4km(도보로는 1km), 30분, 45분)입니다. OECD와 EU가 정의한 기능적 도시 지역(FUA)은 도시와 출퇴근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정의는 행정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적 이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의 경제적, 기능적 범위를 포괄합니다 (OECD, 2012[75])).
Notes
← 1. 국가 및 국제 통계 기관에서 수집하고 생산하는 정보는 UN 공식 통계의 기본 원칙(https://unstats.un.org/unsd/dnss/gp/fundprinciples.aspx) 그리고 기타 주제별 국제 표준 및 분류와 같은 국제 데이터 품질 표준을 준수합니다.
← 2. 선정된 대기 오염 물질은 CO2,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수소불화탄소), PFC(과불화탄소), (SF6 +NF3)(육불화황과 삼불화질소),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CO(일산화탄소), NMVOC(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 PM2.5(크기 2.5µm 미만의 초미세먼지), NH3(암모니아)입니다.
← 3. 건조 환경의 구성 요소를 언급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6("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보장"), 목표 7("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목표 9("회복 탄력적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육성"), 목표 11("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