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환경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부터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조 환경은 또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환경과 생태계에 부담을 가중시켜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웰빙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건조 환경(예: 주택, 교통, 인프라, 도시 디자인/토지 사용 등)은 사회 내 인구집단 간의 고질적인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 장은 건조 환경, 웰빙 및 지속가능성 간의 중요한 상호관계를 제시하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OECD 국가의 현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웰빙 관점에서 본 건조 환경
2. 건조 환경의 상태와웰빙 및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1. 웰빙 관점을 적용한 건조 환경 조사
건조 환경은 웰빙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조 환경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시키는 것 (예: 주거지 제공)과 동시에 건강, 교육, 문화 및 자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조 환경은 일, 공부, 그리고 돌봄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건조 환경은 인간의 사회활동 및 교육과 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조 환경은 환경과 생태계에 부담을 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켜 현재와 미래의 웰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OECD, 2019[1]). 전반적인 건조 환경이 열악하거나 기능적 또는 심미적인 질이 떨어지면, 특히 안전과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 환경은 집단간의 뿌리깊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출퇴근을 할 수 있는 통근 수단이 없는 근로자는 고용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Seltzer and Wadsworth, 2023[2]). 게다가, 건조 환경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이유로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잡한 고속도로로 인한 시간 낭비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식료품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Bencsik, Lusher and Taylor, 2023[3]) 따라서, 웰빙 관점에서 건조 환경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건조 환경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점을 갖게됩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자들이 건조 환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그 성과를 평가할 때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건조 환경, 웰빙 및 지속가능성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봅니다. 현재의 웰빙에 관한 세 가지 광범위한 요인(예: 물질적인 조건, 삶의 질 요인, 지역사회 관계)과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네 가지 자본(예: 경제적, 인적, 자연적,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물질적 조건은 경제적인 자본과 함께 분류되며; 삶의 질 요인은 인적자본 및 자연자본과 함께 검토되고; 지역사회 관계는 사회적 자본과 함께 분석됩니다. 건조 환경과 구성 요소는 양과 질 측면에서 웰빙 관점에서 분석되며, 기존 문헌 검토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3년 3월 현재 사용 가능한 데이터 기준). 보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OECD 국가 의 전반적인 건조 환경현황(표2.1)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장의 뒷 부분에 보다 자세한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지표의 정의 및 출처는 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2.1. 한눈에 보기: OECD 국가의 건조 환경
건조 환경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지표
참고: 국가 범위는 OECD 국가 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이는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 간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각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0 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pp" 는 백분율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건조 환경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화 시장 추정치는 국민소득계정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계정은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국제적으로 일관되고 통합된 거시경제 계정 및 대차대조표를 가리킵니다. 또한, 국민소득계정에서 주택(주거용 건물), 비거주용 건물 및 토목공사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그러나 전체 건조 환경의 양(과 질)을 요약하는 단일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계정의 추정은 건조 환경에 대한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측정치임에도 불구하고, 통화 시장 가치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건조 환경의 몇 가지 질적 특성(예: 접근성)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웰빙에 대한 가치 또는 건조 환경의 구축 및 유지에 따른 숨겨진 비용(예: 환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정확하게 포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 환경의 구성 요소를 통화 시장 가치로 정량화하는 것은, 자산 및 투자 측면에서 OECD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웰빙과 지속가능성의 다른 차원을 가진 갈등과 균형의 상충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미국 달러 (USD)로 환산한 건조 환경의 자산 가치는 OECD 국가 사이에서 큰 편차를 보입니다: 폴란드의 1인당 약 34,000 달러부터 룩셈부르크의 1인당 188,000 달러 이상까지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도표2.1).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평균 1인당 약 111,000 USD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주거용 건물의 통화 시장 자산 가치가 건조 환경 자산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의 50%),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과 인프라가 차지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을 합산하면, OECD 국가에서 건조 환경의 자산 가치는 평균 80%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인프라가 건조 환경의 총 자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자산 가치가 건조 환경의 총 통화 시장 자산 가치 중 거의 70%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주의해야 할 점은 건조 환경의 특정 구성 요소의 자산 또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수준의 국민 웰빙 또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조 환경의 자산 (통화) 가치와 관련된 지표는 OECD 국가 간의 상대적인 규모/비중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표 2.1. OECD 국가 건조 환경의 통화 시장 평균 자산 가치 범위는1인당 34,000 달러 188,000 달러 수준입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벨기에, 칠레, 체코 공화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대한민국 및 미국2021년 기준,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및 스웨덴는 2019년기준입니다. 뉴질랜드 데이터는 2017년, 그외 모든 국가 데이터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다.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스위스, 튀르키예는 데이터 부족으로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주거용 건물 및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는 호주와 칠레의 경우만 집계수준에서 제공됩니다.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통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OECD 집계 자료: 9B. 비금융 자산에 대한 대차대조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지난 20년 동안 건조 환경 자산의 통화 시장 가치는 OECD 국가마다 다른 정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도표2.2). OECD 국가에서 2021년 건조 환경의 실제 자산 가치는 평균 1인당 약 111,000 미국 달러 (USD) 이상으로서, 2000년 1인당 약 80,000 USD, 2010년에는 약 100,000 USD 정도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건조 환경의 실질 자산이 감소한 그리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건조 환경의 총 통화 시장 가치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1인당 약 44,000달러에서 2021년 약 130,000달러로 가장 큰 도약을 기록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미국은 2021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건조 환경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자산 가치는 1인당 USD 160,000이상입니다. 건조 환경의 통화 시장 자산 가치의 변화는 주로 주거용 건물의 가치 변화가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및 인프라의 수, 크기 및 가치에 대한 국제적으로 세분화된 비교가능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성장이 자산 수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자산 가치 증가에 의한 것인지, 또는 둘 다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토지 가치에 대한 상세한 통계 자료는 가계와 관련된 거시경제 불균형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금융 불안정 시기에 가계의 취약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ECD, 2015[4]).
도표 2.2. 지난 20년 동안 건조 환경의 통화 시장 자산 가치는 OECD 국가별로 상이하게 변화하였습니다.
참고: OECD 평균에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및 터키는 데이터 부족 또는 통계 집계 중단 이유로 제외합니다..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OECD 집계 자료: 9B. 비금융 자산에 대한 대차대조표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조 환경에 대한 연간 총(공공 및 민간) 투자액은 OECD 평균 12%에 달합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경우 GDP대비 7% 미만부터 한국과 캐나다의 GDP대비 15%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GDP 대비 건조 환경에 대한 투자 비율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8% 포인트 이상 감소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6%포인트 감소했으며, 캐나다는 약 8%포인트, 뉴질랜드는 약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그리스에 대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없으나, 2010년 이후로는 GDP 대비 투자 비율이 5% 포인트 이상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소율에 해당합니다 (도표2.3).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OECD에서 평균적으로 건조 환경에 대한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누적 12% 증가한 반면, 2000~2010년 기간 동안 누적 9% 감소했습니다. 2011-21년 기간 동안 건조 환경에 투자한 금액은 아이슬란드에서 눈에 띄게 높았으며, 누적 성장률은 120%를 넘어섰습니다. 건조 환경에 대한 투자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예를 들어 주택 공급을 늘리면 주거부담을 줄이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표 2.3. OECD 국가의 연간 건조 환경에 대한 투자는 GDP의 7% 미만에서 15% 이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누적 증가하였습니다.
참고: OECD 평균에서 데이터 부족 또는 통계 집계 중단으로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제외하였습니다.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통계(데이터베이스) 기반의OECD 집계 자료: 1. 국내 총생산,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건조 환경에 대한 통화 자산 가치와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건조 환경의 주요 구성 요소와 웰빙 간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하며, 건조 환경의 품질 상태에 대한 몇 가지 연구 결과도 제시합니다.
2.2. 웰빙과 건조 환경: 주택
2.2.1. 웰빙과 주택의 상호 관계성
물질적 조건과 경제적 자본
부와 소비
주택은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은 가계의 자산 중 가장 광범위하게 소유되는 자산인 반면 (OECD, 2021[5]), 부동산 부채는 가계의 포트폴리오 중 가장 큰 부채에 해당합니다 (Causa, Woloszko and Leite, 2019[6]). 주거비는 일반적으로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저소득 가계에서 더욱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 (실제 및 주택 소유자의 경우 귀속 임대료)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평균 당기 주거비 지출은 OECD 국가에서 가구 가처분소득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는 가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단일항목으로, 최종 가계 소비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며, 식비 및 무알코올 음료 (약 14%), 교통비 (약 13%) 지출이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OECD, 2021[7]). 반면에 실직, 소득 및 근로시간 감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주거비 충당 능력을 위협하여 기존의 사회 경제적 격차와 오랜 주거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OECD, 2021[8]). 주택구매력의 불평등은 특히 도시 지역과 저소득층, 민간 시장의 임차인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어려운 노동 시장에서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러한 위기가 주택에 미치는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도입했으며, 주택 담보대출금 상환 유예와 강제 이주 금지가 가장 일반적인 조치 중 하나에 포함되었습니다 (OECD, 2021[9]).
주택은 저소득층의 주된 부의 원천입니다. 주된 주거지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자산 분포에 따라 다르며, 저소득층 가구에서 더 중요합니다. 가계 총 자산의 평균 51%(부채를 공제하지 않은)를 차지하는 주거지는, 평균적으로 가구 자산의 핵심을 구성하는 물리적 자산입니다 (OECD, 2021[5]). 하위 40% 가구의 총 자산 중 주거지가 61%를 차지하는 반면, 상위 10% 가구의 경우에는 34%에 불과합니다. 저소득 가구는 부유한 가구에 비해 금융 자산의 보유 비중이 낮아 금융 충격에 더욱 취약하며, 이는 금융 자산은 부동산보다 유동화가 쉽고 단기적으로 회복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자산의 불평등은 순주택자산보다 높으며, 부의 분포 상위 계층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는 사업 및 금융 자산 등 주택 외 비주택 자산의 비중이 높음을 반영합니다. 주택 소유율이 낮은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이 낮은 경우에도 부의 불평등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Causa, Woloszko and Leite, 2019[6]).
부동산 부채는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부채이며, 특히 자산 분포 최하위에 있는 주택 소유자와 젊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계의 총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12%이며, 이 중 10%는 부동산 부채, 2%는 소비자 부채입니다. 분포 측면에서, 하위 40% 가구의 부채는 총 자산의 56%(40%는 부동산 부채, 16%는 소비자 부채)를 차지하지만, 상위 10% 가구는 총 자산의 6%(5%는 부동산 부채, 1%는 소비자 부채)에 불과해 저소득 가구는 부유한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와 부동산 부채 비중이 높게 나타닙니다. (OECD, 2021[5]).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의 재정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OECD 국가별로 주택 임대차 구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택 임대차 구성의 다양성은 주택 소유자 비율과 완전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담보 보유자의 상대적 비율로 정의됩니다. 주택 소유 비율의 OECD 평균은 약 60%를 나타내고 있으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스페인의 약 80%부터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의 약 40%까지 다양합니다. 국가 간 차이는 일부 역사적 유산(예: 기존 임차인에 대한 하위 시장 가격의 대량 민영화로 인한 동유럽 국가의 높은 주택 소유 비율) 및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의 차이(주택 담보 시장과 임대차 시장 규정, 공공 지원 주택 제공, 조세 및 토지 이용 정책 등)를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또한 주택 임대차 구성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령과 규모 측면에서 가구의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연령대의 가구 구성원과 대가족 가구는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젊은 가구 구성원과 1인 가구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Causa, Woloszko and Leite, 2019[6]). 보편적으로 적절한 주택 임대차 구성은 없으며,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영향력은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임대차 시장 규제, 임대인-임차인 규정 등) (OECD, 2021[10]).
일과 직업의 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의 웰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주택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봉쇄령과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직장과 학교생활이 가능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주거 공간과 활동을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택 근무 옵션의 가용성은 인구 집단과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에서는 많은 고숙련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많은 저숙련 직종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OECD, 2021[8]). 원격 근무의 실제 채택률도 유럽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원격 근무자의 비율 또한 지방에서는 70% 증가했지만 도시에서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거의 3배나 증가했습니다 (OECD, 2022[11]).
경제적 자본
주택은 총괄적인 차원에서 삶의 질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적인 자원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금전적 가치는 전체 건조 환경 가치의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주택은 가계 자산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자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가계가 부를 축적하고 국가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너무 비중이 높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취약한 가구를 노출시키고 경제 전체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반드시 재정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부채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주기는 주택가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경제 회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OECD, 2017[12]).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OECD 국가들은 가계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들이었습니다 (OECD, 2017[12]).
삶의 질, 인적 자본, 자연 자본
신체 및 정신 건강
열악한 주거 환경은 열악한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내 습기, 곰팡이, 추위 및 가정 내 밀집도가 소득과 같은 다른 혼란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WHO, 2018[13]; OECD, 2021[14])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Riggs et al., 2021[15]). 춥고 습한 집에서 생활하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거나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entre for Aging Better, 2020[16]). 과밀은 어린이의 호흡기(및 기타) 감염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Krieger and Higgins, 2002[17]). 과밀 상태, 건강에 열악한 주거 환경(춥고 습기 있는 집), 또는 기본 위생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 또한 COVID-19에 감염될 위험성이 더 높았습니다 (OECD, 2021[14]).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는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주택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OECD, 2021[14]). 주택과 건강의 관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WHO 주택 및 건강 지침 (WHO, 2018[13]) 은 불안전하고 표준 이하의 주택으로 인한 건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권고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생활 공간(밀집도), 저온 및 고온의 실내 온도, 가정 내 부상 위험, 기능적 장애인을 위한 주택의 접근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정신 건강은 주거와 양방향의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주거 비용과 불안정한 주택 임대는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반면, 주택 조건에 대한 만족도와 주택 소유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행복지수에 기여합니다. 주거비 부담, 부채, 압류 및 불안정성은 스트레스 수준 및 정신 건강 상태의 발생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Taylor, Pevalin and Todd, 2007[18]; Robinson and Adams, 2008[19]; Alley et al., 2011[20]; McLaughlin et al., 2011[21]). 무 주택 상태의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열악한 정신 건강 상태는 노숙자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Nilsson, Nordentoft and Hjorthøj, 2019[22]; Moschion and van Ours, 2022[23]; Liu et al., 2021[24]; OECD, 2015[25]; Hammen et al., 2009[26]; Zhang et al., 2015[27]; OECD, 2023[28]). 과밀과 열악한 주택 품질과 같은 주거 조건도 심각한 정신 건강 상태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Keller et al., 2022[29]; Morganti et al., 2022[30]; OECD, 2023[28]). 열악한 주택 (구조적 상태, 유지보수, 습기, 부패, 곰팡이) 은 열악한 정신적 웰빙 (스트레스, 불안, 낮은 삶의 만족도)과 관련이 있습니다 (Evans, Wells and Moch, 2003[31]; Fujiwara and HACT, 2013[32]). 반면, 양질의 주택은 정신 건강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Cattaneo et al., 2009[33]; Boarini et al., 2012[34]). 주택의 설계, 디자인, 크기, 충분한 실내 공간, 건설 품질, 편의시설 및 가격과 같은 주거 특성은 모두 주거 만족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Wang and Wang, 2019[35]; Nguyen et al., 2017[36]; Aigbavboa and Thwala, 2016[37]). 주거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행복, 행복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Mouratidis, 2020[38]; Clapham, Foye and Christian, 2017[39]; Foye, 2016[40]; Tsai, Mares and Rosenheck, 2011[41]). 주택 소유는 또한 높은 삶의 만족도, 재정적 충격에 대한 높은 수준의 회복력, 사회적 명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Ruprah, 2010[42]; Mason et al., 2013[43]; Zumbro, 2013[44]). 주택과 지역 환경의 품질과 미학 또한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촉진합니다 (Bond et al., 2012[45]).
환경의 품질과 자연 자본
실내 공기오염은 인체 건강에 유해하며 실외 공기오염을 악화시킵니다. 집안의 실내 공기오염은 난방, 요리, 흡연, 청소뿐만 아니라 가구나 건조 자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스 오염물질과 입자를 방출하므로 중요한 실내 오염원입니다 (He et al., 2004[46]; Isaxon et al., 2015[47]). 오염 수준은 인체 건강에 위험한 미세 먼지 (PM10 또는 PM2.5) 농도로 측정됩니다 (OECD, 2019[1]). 이는 또한 주택에서의 목재 연소를 통한 탄소 배출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겨울철(난방) 기간 동안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 대기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Guerreiro et al., 2016[48]).
2020년 OECD전체 CO2 배출량 중 주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를 차지했습니다 (Hoeller et al., 2023[49]). 주거 부문의 배출은 공간 및 온수 난방, 냉방, 환기, 조명 및 가전제품 사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건설은 총 CO2 배출량에 6%를 추가로 발생시켰으며, 주로 현재의 건조 기술에서 콘크리트와 강철의 과도한 사용 양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은 주거용 목재 연소와도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겨울철 (난방) 기간 동안 지방 및 지역 수준에서 대기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Guerreiro et al., 2016[48]). 2000년 이후 인구와 주택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전체 주거 부문의 총 CO2 배출량은 17%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많은 국가에서 가정과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에너지 공급의 탄소 함량 감소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스웨덴에서는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한 반면, 칠레, 콜롬비아, 튀르키예에서는 50% 이상 증가하는 등 국가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Hoeller et al., 2023[49]).
건물과 주택에서 직접 발생되는 온실가스(GHG) 배출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배출(예: 난방을 위한 가스/오일 연소)과 간접 배출(예: 전기 소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단순 평균을 사용하는 국가 단위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 및 도시 수준 또는 지역 전체에서 주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가구 유형, 주택 보유기간, 주거 유형 등 가구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침실 수, 거주자 수 및 부동산 유형과 같은 가구 특성(OECD, 2019[1]) 이 가정 내 에너지 사용을 결정하는 데 관련(Hargreaves et al., 2013[50]) 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충분히 세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면 주택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2.2. OECD 국가의 주택 현황
주택 수량
2021년 OECD 평균 1인당 주거용 건물의 실질적인 화폐 시장 자산 가치는 약 USD 54,000 에 가까웠습니다 (도표2.4). 1인당 주거용 건물의 실질 화폐 시장 자산 가치는 독일과 프랑스(USD 80,000 이상)에서 가장 높고, 폴란드와 칠레 (USD 20,000 미만)에서 가장 낮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 사이에 OECD 평균 주거용 건물의 실질 화폐 시장 자산 가치는 45% 가까이 누적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17% 누적 증가했습니다(2000년 1인당 약 37,000달러에서 2010년 1인당 46,000달러로 증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라트비아와 한국으로, 2000년 이후 누적 실질 증가율이 200% 이상이었으며, 2010년 이후에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그리스 (2010년 이후 -23% 감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주택의 화폐 시장 자산 가치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치는 주택 가격 상승 또는 주택 공급 증가, 또는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표 2.4. 주거용 건물의 실질 화폐 시장 자산 가치는 2000년 이후 OECD 평균 약 45% 누적 증가했습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공화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한국, 미국은 2021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은 2019년; 뉴질랜드는 2017년; 그 외 모든 국가는 2020년 기준입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및 튀르키예는 데이터 부족 또는 통계 집계 중단으로 인해 OECD 평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OECD 집계 자료: 9B. 비금융 자산의 대차대조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OECD 국가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총투자 비중은 지난 10년(2011-21)동안 평균 24.4% 누적 증가했습니다(그림
도표2.5. 이는 이전 10년(2000-10)의 -15.4%에서 증가한 수치로, 주택 부문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과로 감소한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규모는 2011~21년 기간 동안 그리스와 콜롬비아의 누적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는 100% 이상 누적 증가하는 등OECD 국가별로 전체 건조 환경보다 더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도표 2.5. 주거용 건물에 대한 OECD 평균 투자는 지난 10년 (2011-21) 동안24.4%로 누적 성장하였으며, 이는 그 이전 10년간 (2000-2010)의 -15.4%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롬비아, 일본, 뉴질랜드(2020)를 제외한 국가의 최신 데이터는 2021년 기준입니다. OECD 평균은 벨기에, 칠레, 그리스 및 튀르키예는 데이터 부족 또는 통계 집계 중단으로 제외했습니다. 누적 성장률은 고정가격과 고정 PPP 에 대한 투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택 품질
주택 품질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의 삶과 웰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섹션에서는 경제성, 실내 공간의 가용성, 기본 시설의 유무 등 주택의 주요 품질 특징과 적절한 주택을 찾고 유지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다루기로 합니다. (포함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0. 참조바랍니다.)
주택구매력
주택구매력을 보장하는 것은 적절한 주택 재고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매력은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양과 주택 비용의 부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가처분소득 중 상당 부분이 주거 비용에 지출되면, 이로 인해 가구가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웰빙의 다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OECD, 2020[50]). 아래에 제시된 주택구매력지표는 임대료(소유주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귀속 임대료 포함)와 유지비(기타 서비스,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를 포함한 주택 수리 비용 지출과 일상적인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가구, 비품, 가정용 장비, 상품 및 서비스 비용)를 포함하는 주택 경상지출을 설명하지만, 주택대출상환금이나 보증금 같은 선불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지표는 국가별로 다른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표는 주택의 선불 비용(예: 보증금)이나 대출금 상환 서비스 비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팬데믹 시작 이후 20%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더욱 장기화되었습니다.
2021년 또는 최근에 OECD 34개국의 가구는 주택 경상비지출로 계상 후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80%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도표2.6). 이 비율은 75% 미만으로 하락한 뉴질랜드와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83%를 초과한 코스타리카, 칠레와 한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010년 이후, 체코,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는 3% 포인트 이상 상승한 반면, 핀란드와 포르투갈은 2% 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OECD회원국별로 상이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도표 2.6. OECD 평균 가구는 주거비용 지출 이후 가처분 소득의80%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칠레, 코스타리카,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2020년, 터키의 경우 2017년입니다.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OECD 평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5.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및 "14A. Non-financial accounts",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데이터베이스) 기반의 OECD 집계 자료,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4A OECD How's Life? 에서 제공하는 웰빙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SL.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고려하면 저소득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더 큽니다: 소득 분포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구의 18.4%가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에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도표2.7). 과부담율은 콜롬비아, 칠레 및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높고(30% 이상), 체코,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및 슬로바키아에서는 가장 낮습니다(9% 미만).
도표 2.7. OECD 국가 저소득 가구의 약 20%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예: 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 비용)에 지출합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캐나다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8년, 칠레의 경우 2017년입니다. 칠레와 코스타리카의 가장 초기 데이터는 2011년, 벨기에, 콜롬비아, 헝가리, 한국의 경우 2012년입니다. 체코 공화국,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 및 뉴질랜드는 통계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OECD 평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주거 공간
각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 확보는 개인정보 보호, 개인 공간,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주거 공간을 정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은 없지만, 유럽연합(EU)은 주거지의 과밀도 측정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EU에서 합의된 정의는 가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에 따라 주거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고려합니다 (Eurostat, 2023[51]). EU에서는 가구당 사용 가능한 방이 한 개 미만인 경우의 주택을 과밀하다고 정의합니다: 가구 내의 각 커플; 18세 이상의 구성원; 12세에서 17세 사이의 같은 성별의 두 명의 구성원; 이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구성원; 그리고12세 미만의 어린이 두 명당 각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한 개 미만인 경우의 주택을 과밀하다고 정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OECD Affordable Housing 데이터베이스와 OECD 웰빙 프레임워크(Well-being Framework)에 포함된 과밀 측정기준을 사용합니다.
주거 과밀도 측면에서 OECD 국가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과밀화 문제가 부각된 바 있습니다. 2020년 OECD 국가 평균 주거 과밀도는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지만 (OECD, n.d.[52]), 소득 하위 5분위 가구의 과밀도는 16%에 달하였습니다(도표 2.8) 빈곤층 어린이의 약 30%가 과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노동 연령 (24%)과 노년층 인구 (9%)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도표 2.8, 패널B).
도표 2.8. OECD의 주거과밀도 평균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소득 하위 5분위 가구의 주거과밀도는 16%입니다.
참고: 저소득 가구는 (순) 소득 분포의 하위 5분위에 속하는 가구입니다.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한국, 튀르키예 및 미국의 경우 데이터 제한으로 총소득이 고려됩니다. 영국의 경우 데이터 제한으로 지방 의회 세금 및 주택 혜택에 대한 순소득은조정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데이터는 캐나다통계청에서 예상되는 주택에 주방이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조정되었다, 소득 5분위는 조정된 세후 가계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패널 A에서 일본의 경우 데이터는 응답자 수준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구가 아닌 인구를 나타낸다. OECD 평균에는 데이터 부족으로 호주, 이스라엘 및 일본(패널 B만)은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주택 기본 시설
화장실, 욕조, 샤워실과 같은 특정 시설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주택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주택 기본 시설2이 거의 부족하지 않지만, 최빈층 가구, 즉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경우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사용 가능 여부와 욕조 또는 샤워 시설 사용 가능 여부사이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전자의 화장실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화장실의 사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화장실의 수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합니다.3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빈곤 가구의 비율은 OECD 국가별로 크게 다릅니다(도표2.9).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어, 기본 위생시설이 부족한 가구의 비율이 2010년 9%에서 2020년에는 약 5%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20% 이상의 빈곤 가구가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부족한 반면, OECD 국가 중 절반에서는 그 비율이 1% 이하에 그치는 등 국가 간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도표 2.9. OECD 국가에서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부족한 빈곤 가구의 비율은 1% 미만부터 50% 이상입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2019년, 아이슬란드 2018년,칠레 2011년, 콜롬비아 2012년입니다. OECD 평균에서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및 뉴질랜드는 데이터 부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OECD Affro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주거 우려
주택은 OECD 국가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 관심사입니다. 적절한 주택을 찾고 유지하는 것은 장단기적인 관심사이지만,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OECD 중요 리스크('Risks that Matter')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10년 동안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있을지 다소 우려하거나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도표 2.10, 패널 A). 칠레, 터키 및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18-29세)이 기성세대보다 주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도표 2.10, 패널 B).
도표 2.10. 적절한 주택을 찾고 유지하는 것은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장단기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참고: OECD 평균에서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영국은 데이터 부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OECD 사무국 OECD Risks That Matter 2020 설문조사에 근거한 추정치, http://oe.cd/rtm,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기반, 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2.3. 웰빙와 건조 환경: 교통
2.3.1. 웰빙과 교통수단의 상호관계
교통은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여 인간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교통의 특성과 성능은 사람들의 웰빙와 기회에 대한 접근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교통사고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기오염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구 집단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경우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거나 취약한 인구 집단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등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은 전 세계적 온실가스(GHG)의 중요 배출원으로서 기후 변화를 초래하며 서식지 파괴 및 황폐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OECD, 2019[1])).
물질적 조건과 경제적 자본
소비
교통비용 부담 (transport affordability) 측정에 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엔은 교통 접근성에 관한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표 (SDG Indicator 11.2.1.) 방법론에서 이를 "인구 중 가장 빈곤한 하위 5분위 가구의 교통비용 지출 비율"로 측정하며, 교통비용이 소득 하위 5분위 가구의 평균 순소득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합니다 (UN, 2021[53]). 유럽위원회는 교통비용 부담을 "소득하위 4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의 가구 지출 중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권 (월 무제한 이용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교통수단)을 보유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비율" 로 측정합니다 (European Commission, 2021[54]).
화석연료 가격 상승은 교통 부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석유 제품 사용에 의존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은 교통 시스템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행을 포기, 연기, 결합하는 등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사용량 수준의 변화가 구조적 영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서비스 빈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량의 일부가 도로 화물 운송에서 철도 또는 내륙 수로와 같이 휘발유 가격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Bassot, 2023[55]). 초기에는 승객(또는 기업)이 사용량을 줄이거나 수익을 줄이거나 다른 영역에서 지출을 삭감하여 높은 비용을 단순히 흡수할 수 있지만, 후속 단계에서는 출퇴근 패턴에 변화(승차 공유 또는 차 함께 타기), 대중 교통 이용 시도, 연비가 높은 차량의 신속한 도입, 그리고 다른 교통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Bassot, 2023[55]).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높은 교통비용은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교통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iss, 2022[56]).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와 교통 연료비에 더 많은 소득을 지출하는 농촌 가구는 특히 영향을 받습니다 (Ari et al., 2022[57]).
일과 직업의 질
교통은 사람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시킵니다.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근로자들은 더 이상 근거리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제약을 받지 않고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경제성은 저소득층을 포용하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증거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제한된 교통수단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용 가능한 교통 서비스의 품질이 낮고, 더 열악한 조건(안전성, 보안, 신뢰성, 편의성 측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의 부족 또는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취업, 교육, 의료시설, 소셜네트워크 등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빈곤의 함정"을 초래한다는 광범위한 증거가 있습니다 (ITF-OECD, 2017[58]). 취약한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인프라, 특히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잘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제한적입니다 (OECD, 2018[59]). 소수민족 거주지역과 고용센터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면 취업 기회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도시에서 벡인 거주자 비율이 1% 포인트 높은 지역에서는 거주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30분 이내에 18개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OECD, 2018[60]).
출퇴근 시간, 출퇴근 방법 및 직업 만족도 사이에는 명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및 웰빙 연구 (Chatterjee et al., 2017[61])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직업만족도 감소(특히 여성의 경우), 여가시간 만족도 감소(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이 더 커짐), 그리고 스트레스 증가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 도보 출퇴근, 출퇴근 시간 단축은 직업 만족도와 고용 유지를 촉진합니다. 도보 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도보로 출퇴근 하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자전거 출퇴근은 자가 보고된 건강상태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스 출퇴근자는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보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COVID-19 팬데믹은 단기적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출퇴근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출퇴근은 거의 매일 해야 하는 필수적인 활동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가 필요해지면서, 근로자와 고용주는 많은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저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원격근무의 장점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은 업무방식을 더욱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교통 혼잡도 감소 같은 잠재적 이점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와 관련된 대중교통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 등 교통 분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Vielkind, 2023[62]).
경제적 자본
교통은 사람, 상품 및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택 및 기타 부동산 자산과 함께 차량과 같은 운송 장비는 개인의 경제적 부와 국가의 경제 자본을 모두 증진시키는 요소입니다. 또한, 도로, 철도 및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교통 인프라는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며 사람들에게 직업, 기타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기업에게는 이해 관계자 및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도시와 지역에는 다른 도시, 다른 지역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유지는 항상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ECD, 2020[63]).
삶의 질, 인적 자본, 자연 자본
환경의 질과 자연 자본
도로 교통은 건강에 가장 큰 환경적 위험요소 중 하나인 대기오염의 원인입니다 (WHO, 2022[64]). 도로 교통은 전 세계 도시 지역의 평균 대기(실외) PM2.5의 25%의 원인입니다. 초미세먼지(PM2.5)는 흡입 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OECD 전체 인구의 62%가 WHO 기준치인 10 마이크로그램/m3이상의 PM2.5에 노출되어 있으며 (OECD, 2023[65]), 2019년 OECD 전체에서 373,000 명 이상이 주변 PM 대기오염과 관련된 원인으로 조기에 사망했습니다 (OECD, 2023[65]).
자동차의 입자 물질(PM) 배출은 주로 배기가스와 비배기 가스라는 두 가지 주요 배출원에서 발생합니다. 교통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는 배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자동차 부품과 도로 표면의 열화, 도로 먼지의 재부유를 포함한 비배기 배출 과정입니다. 배기가스 배출원으로부터의 PM 배출은 여전히 널리 확산되어 있지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배출원으로부터의 PM 배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기관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전기자동차의 사용 증가로 인해 배기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배기 배출은 빠르면 2035년까지 도로 운송으로 인한 미세먼지 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2020[66]). 또한, 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비 배기원에서 PM10을 약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량이 더 무거운 전기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PM2.5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OECD, 2020[66]). 지하철 운행 또한 비배기원에서 PM을 배출하며, 프랑스의 경우 지하의 공기 중 입자 농도(PM10, PM2.5, (µg/m3))가 도시 실외 공기보다 평균 세 배나 더 높았습니다 (ANSES, 2022[67]).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2020년 기준으로 OECD 에너지 관련 배출량의 약 23%를 차지했습니다. 여객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구 특성 및 위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Hargreaves et al., 2013[68]). 여객 운송(개인 자동차, 대중 교통 및 국제 항공) 관련 배출량 차이를 조사한 결과, 소득, 위치 및 가구 내 근로자 수 와 같은 변수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과 같은 분포적 관련성이 있는 가구 특성에 따라 엄격한 정책을 차별화하면 정책 결과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Lindsey, Tikoudis and Hassett, 2023[69]).
마지막으로, 교통은 파괴, 해체, 황폐화하는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서식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통비용에 관한 유럽 위원회의 외부 교통비용 안내서(Handbook on the external costs of transport) (European Commission, 2020[70]) 는 서식지가 손상되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을 제시합니다. 서식지 손실(즉,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운송 전용 토지가 추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손실); 서식지 교통을 위해 추가적인 땅이 할당되어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태계 손실); 서식지 파편화 (예: 고속도로나 철도 등 교통 프로젝트로 인한 생태계 분할); 그리고 서식지 황폐화 (예: 대기 오염물질 및 기타 독성 물질(예: 중금속)의 방출로 인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 이 안내서는 다른 부정적인 영향(예: 시각적 침입, 차량의 빛 방출 등)을 인정하지만,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영향에 중점을 두며, 2016년 EU28의 서식지 손실 및 파편화로 인한 총 비용을 39.1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전
2021년 OECD 전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거의 5명이었습니다 (OECD, n.d.[52]).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종종 도로교통 안전의 주요 지표로 사용됩니다. 국제교통안전데이터분석그룹 (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 and Analysis Group; IRTAD)의 최신 보고서는 사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및 연령대, 도로 유형, 부상의 심각도에 대한 도로 안전 현황과 발전을 반영하는 국가 수준의 비교 가능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장기적인 추세를 밑돌았으며, 동력 이륜차 사용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모든 사용자에서 도로 충돌 사고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보행자 사망자수도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습니다 (ITF, 2022[71]). 특히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보행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자의 80%를 차지하므로 도시는 취약한 도로 이용자 보호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ITF, 2018[72]). 교통 안전 또한 여성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안전 문제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교통 행동을 더 많이 결정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대중교통에 더 많이 의존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대다수가 대중교통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동할 때 신체적 또는 언어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여성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행,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보다 운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할 때 여성은 남성보다 도로교통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세 배나 낮습니다 (ITF, 2023[73]).
도로의 안전성이 개선되면 이동 수단 전환이 가능해지고 공중보건 및 기후변화 완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로 안전의 간접적인 이점은 충돌 방지와 차량 수리 또는 폐기에 따른 에너지 및 물질적 영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OECD, 2019[1]). 안전한 거리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보행,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여행 중 도보구간이 길어짐을 의미합니다) (Mueller et al., 2018[74]). 이는 신체적으로 더욱 활동적인 인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인용 차량 통행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지역의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도로는 더 많은 보행과 자전거 타기로의 이동 수단의 전환에 초점을 둔 기후변화 완화 전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로 안전 수준이 낮을 경우 이러한 전략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비동력 이동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도로안전은 공중보건, 포괄성 및 기후변화 완화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정책 목표의 필수조건입니다 (OECD, 2019[1]).
신체 및 정신 건강
활동적인 이동 수단(보행 및 자전거)은 신체 운동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체 활동은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리학자들은 정원 가꾸기, 춤 추기, 걷기와 같은 활동처럼 적당한 강도의 신체 활동과 빠른 수영이나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구분합니다. 역학 관련 방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걷기 같은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이 모든 원인의 사망률, 심혈관 질환, 여러 종류의 암, 제2형 당뇨병, 치매, 우울증, 과도한 체중 증가, 불안 및 우울증,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결과의 위험성 감소와 상관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8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18[75]). 신체활동은 골밀도 향상, 인지 및 신체 기능의 향상, 그리고 노인의 낙상 관련 부상 위험 감소 등의 이점과 관련이 있으며, (WHO, 2022[76]) 학령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도 상관성이 있습니다 (Barbosa et al., 2020[77]). 출퇴근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보행이나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이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병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a and Ye, 2019[78]; Hendriksen et al., 2010[79]; Mytton, Panter and Ogilvie, 2016[80]).
교통 소음은 건강에 해를 끼치는 외부 비용입니다. 도시에서 대부분의 동네 소음은 도로교통에서 발생합니다. 어노이언스 (불쾌감) 외에도 환경 소음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소음은 허혈성 심장질환(IHD) 및 고혈압, 수면장애, 청력장애, 이명 및 인지 장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부정적인 출산 결과 및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기타 건강 영향에 대한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WHO, 2022[81]; 2018[82]). 차량 및 도로 개선이 교통 소음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화의 증가(노출 증가)와 교통량 증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uropean Commission, 2020[70]). 유럽환경청은(EEA) 유럽인 4명 중 1명(즉, 1억 2,500만 명)이 연간 평균 55dB Lden 을 초과하는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소음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치는 또한 50dB Lden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OECD, 2019[1]). 유럽위원회의 교통 외부비용 안내서에 따르면, 2016년 EU 28의 운송에서 발생하는 총 소음비용은 약 63.6억 유로로 추정되며, 이 중 67%는 여객 운송에서, 23%는 화물 도로 운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2020[70]). 항공 운송(항공기 및 공항)으로 인한 소음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EU 27개국 및 EFTA 주요 공항 주변의 평균 소음 노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5년 동안 크게 증가했으며, 2005년보다 2019년에 각각55dB Lden과 50dB Lnight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각각 30%와 50%의 노출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ASA, 2022[83]).
2.3.2. OECD 국가의 교통 현황
인프라 자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송 부문과 관련된 전체 기반 시설/토목 공사의 총 자산 측정값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의 통화 시장 자산 가치 정보를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전체 인프라의 통화 시장 자산 가치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제시한 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의 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함된 지표의 자세한 설명은 0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021년 OECD 평균 인프라의 1인당 실질 통화 시장 자산 가치는 약 23,000달러에 근접했습니다(도표2.11). 일본과 노르웨이에서는 가장 높았으며(50,000달러 이상), 이스라엘, 아일랜드,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낮은(10,000달러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 데이터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2010-202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프라의 실질 통화시장 가치의 변화를 평가합니다. 2010-2021년 기간 동안 OECD 평균 인프라의 실질 통화시장 가치는 누적 12% 증가하여 2010년 1인당 약 21,000달러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멕시코, 영국, 이스라엘, 한국으로, 2010년 이후 누적 25% 이상 증가했으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는 이탈리아와 체코공화국(각각 -9%와 -6%)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2.11. 2010-2021년 기간동안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인프라의 시장 가치는12% 누적 증가했습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한국, 미국의 경우 2021년;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의 경우 2019년; 뉴질랜드는 2017년; 그외 기타 국가의 경우 2020년입니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이나 연속적인 통계 집계 중단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제외했습니다.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데이터베이스)를기반으로 OECD의 집계 자료: 9B. 비금융자산 대차대조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교통 품질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통의 품질 데이터는 일부 데이터가 대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접근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 접근성에 관한 전 세계 데이터는 유엔 해비타트(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의 협력 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 Indicator) 11.2.1의 진행 사항을 추적하기 위해 집계되며, 다양한 출처(도시 행정,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Open Street Map, 구글 및 GTFS feeds) 의 개방형 데이터에서 수집한 지리공간 데이터와 지역 지식과 결합하여 집계됩니다 (UN, 2021[53]). 대도시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과 효율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데이터는 OECD가 집계합니다. 경제성, 편리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및 포괄성과 같은 기타 교통품질 특성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거나 제한된 수의 국가로 제한됩니다.4 이동 시 교통 수단 이용자의 편의성 또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개선시키기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면 사람들의 웰빙웰빙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박스2.1).
박스 2.1. 스마트 모빌리티와 웰빙: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교통정보와 통신기술 활용
"모빌리티 서비스"(MaaS)는 공동 디지털 채널을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계획,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입니다 (Mladenović, 2021[84]). MaaS를 통해 여행자는 자신의 이동 니즈에 따라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풀 및 차량 공유 회사, 자전거 공유 시스템 프로그램, 스쿠터 공유 시스템, 카셰어링 서비스, 온디맨드 “팝업” 버스 서비스 등 수많은 혁신적인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가 MaaS 향한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자동차가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온디맨드 자동차 서비스가 훨씬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 차량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점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원활한 여행 사슬로 통합하여 여행의 모든 구간에서 예약과 결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Kamargianni et al., 2015[85]). 다양한 교통수단, 여행, 결제과정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어 사람들의 여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됩니다. 정부의 경우 개인 데이터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 동일한 데이터가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때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것, 즉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웰빙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각국이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서비스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티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은 대중교통 이용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지표(SDG Indicator) 11.2.1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측정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집, 학교, 직장, 시장 등의 기준점에서 저용량 대중교통 시스템(예: 버스, 고속버스)까지 500m, 대용량 대중교통 시스템(예: 철도, 지하철, 선박)까지 1km의 도로망을 따라 도보 거리 내에 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중 교통 편의성을 정의하는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체, 시각 및/또는 청각 장애인, 일시적 장애인, 노인, 어린이 및 기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2) 출퇴근 시간대에 자주 운행되는 대중교통 3) 안전하고 편안한 정류장 환경 (UN, 2021[53]). SDG 지표는 포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는 도시별로 제공되지만(OECD의 SDGs에 대한 지역 접근 프로그램 (OECD, n.d.[86])처럼)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도시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에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80% 이상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도표2.12).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접근성 최고와 최악의 도시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으며, 그 격차가 80% 포인트 이상인 특히 멕시코, 콜롬비아 및 칠레 등의 국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도시화 정도(DEGURBA) (UN Statistical Commission, 2020[87])에 따라 정의하는 광역 대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덜 발달한 소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이 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표 2.12. OECD 대도시권 인구의 80% 이상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접근성과 최소 접근성을 갖는 도시 간에 격차가 존재합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2016년입니다. 각 도시 지역에서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유형 및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시 행정기관이나 교통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수집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방형 데이터 소스(예: OpenStreetMap, 구글 및 General Transit Feed Specification (GTFS)피드)와 같은 지리공간 데이터에서 수집하였습니다. 도보 거리는 거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시 당국이나 OpenStreetMap과 같은 개방형 소스에서 이용 가능). 데이터 제공은 현지 지식을 기반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거리는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분석 도구(GIS)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상의 모든 위치 주변의 서비스 지역(즉, 지정된 임피던스/거리 내에서 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 식별하는데 사용 됩니다. 모든 개별 서비스 지역은 통합되어 연속된 서비스 지역 다각형이 구성됩니다. 대중교통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인구 추정은 통계청이 인구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개별 주거지 또는 블록 단위 총 인구 기준으로 수집합니다 (UN, 2021[53]).
출처: UN Global SDG Indicator Database, Indicator 11.2.1,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OECD 광역대도시 지역에서는 버스가 지하철이나 전차보다 접근성이 더 높습니다 (도표2.13). OECD는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광역대도시 지역(FUAs)에 대한 통일된 정의를 개발했습니다. FUA는 도시와 그 주변의 출퇴근 지역으로 구성되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기반으로 도시의 경제적, 기능적 범위를 포괄합니다 (OECD, 2012[88]). FUA의 정의는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순수한 행정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도시와 그 영향권에 대한 기능적/경제적 정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FUA 개념은 다른 접근 방식과 달리 도시 또는 대도시권의 정부 수준과의 최소한의 연결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는 지리 공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되며, 개방형 거리 지도(Open Street Map)(OSM) 5 이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정류장을 식별하는데 있어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OECD에서 광역대도시지역(FUAs)으로 제한됩니다. 인구의 84%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를 가용할 수 있는 OECD의 FUA내에서는 평균적으로 불과 33%만이 지하철이나 전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는 지하철이나 전차보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더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도표 2.13. OECD의 광역대도시 지역에서 버스의 접근성이 지하철이나 전차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고: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으로 코스타리카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대중교통 정류장을 찾기 위해 Open Street Map (OSM)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소도시의 대중교통 정류장 식별은 Open Street Map (OSM)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데이터는 OECD의 광역대도시지역(예: 거주자 250,000 명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2022년 Mapbox isochrone API는 식별된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등시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글로벌 인간 정착 인구 레이어(Global Human Settlement Population layer) 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도시 지역 (FUA)의 인구 비율 통계를 수집하였습니다 (OECD, 2022[11]).
출처: OECD Regions and Cities, City Stastics(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UA_CITY.
대중교통의 효율성
대중교통의 또 다른 중요한 품질 특성은 효율성입니다. EC-ITF-OECD 도시 접근 체계(Urban access framework)는6 (ITF, 2019[89]; OECD, 2020[63]) 지리 공간 데이터와 모델링을 결합하여 절대적 접근성과 근접성을 정의하며, 교통 효율성 계산에 사용됩니다. 절대적 접근성은 교통 수단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의 총 개수입니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파악하며, 이는 해당 지역과 도시의 나머지 지역과 연결하는 교통망뿐만 아니라 도시의 크기와 밀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이웃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접성은 여행 출발지와 잠재적 목적지의 공간적 집중도를 파악합니다. 유럽 도시의 일반적인 평균 속도(자동차, 대중교통 및 자전거의 경우 16 km/h, 도보의 경우 4 km/h)를 기준으로 이동수단별로 고정된 평균 직선 속도를 할당하는 모델에 따라 주어진 거리 내의 총 서비스 갯수로 정의합니다. 목적지 접근에 필요한 유효 이동 시간에 관계없이 출발지에 "가까운" 목적지의 수를 측정합니다.
유럽의 수도권은 대중교통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효율성은 주어진 교통수단의 절대적 접근성과 잠재적 목적지에 대한 근접성 간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목적지의 수가 근접한 목적지보다 많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비율이 0에 가까우면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의 효율성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이 지표는 서비스 빈도, 차량 내 속도, 환승 횟수,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이론적 기준과 비교하여 파악합니다. 교통 효율성은 15분(4km), 30분(8km), 45분(12km)의 세 가지 기준값 및 관련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ITF, 2019[89]). 대중교통은 노르웨이의 오슬로,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독일의 베를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핀란드의 헬싱키, 영국의 런던과 같은 유럽의 수도인 일부 도시에서만 시간 기준점 45분(12km) 기준으로 유효합니다(즉, 지표가 1보다 높음). (도표2.14). 이 데이터는 전체 대도시 지역을 의미하지만(해당 도시의 도심 대중교통의 효율성은 표시된 결과보다 더 우수하거나 나쁠 수 있음), 전반적으로 30분과 45분의 더 긴 시간 기준치의 경우에도 대중교통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도표 2.14. 유럽의 수도권은 대중교통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 OECD 24는 차트에 포함된 24개 유럽 수도의 단순 평균입니다.
출처: OECD ITF Urban access framework,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TF_ACCESS.
2.4. 웰빙과 건조 환경: 기술 인프라
2.4.1. 웰빙과 기술 인프라의 상호 관계
인프라는 식수, 전력 공급, 하수도 네트워크와 같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프라는 개별 자산의 집합체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웰빙과 경제, 사회, 인간 및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집단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산 시스템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잠재력은 인프라의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잠재력은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 기간 중에 고용을 창출하고, 건설된 후에는 사람들을 장소에 연결하는 경제 활동 촉진할 수 있으며, 일출 전이나 일몰 후(조명을 통해), 혹은 어려운 날씨 조건에서도(난방 또는 냉방을 통해) 인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프라는 또한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정 에너지 발전소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인프라는 수요에 대한 중요한 고려(예: 누가 어떤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무엇을 얻는지)를 반영하여 설계되면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는 그 자체로 충격에 탄력적이어야 하므로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극한 상황과 중단에 덜 취약하기 때문에 인간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수와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삶과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자연 자산입니다. 물에 대한 접근성은 인간 활동의 규칙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건강의 전제 조건입니다. 물의 중요성은 지속가능개발목표 6번(Sustainable Development Goal 6), "모든 사람에게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은 또한 소중한 자연 자산으로,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가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 물 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Romano, Lassman and Tardieu, 2022[90]). 유엔에서는 물 스트레스를 총 재생 가능한 담수 자원 대비 취수된 담수 비율이 25%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UN, 2022[91]). OECD 국가 중 약 1/3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연간 물 사용량이 내부 수자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이스라엘, 한국, 스페인 및 튀르키예 등 일부 OECD 국가에서도 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OECD, n.d.[92]). 반면에, 해양 보호구역 설정은 물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ECD에서 각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차지하는 총 해양 보호구역은 2022년에 약 22% 였으며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에서는 1% 미만에서 호주, 칠레, 독일 및 영국에서는 40%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OECD, n.d.[93]). 해양 보호구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위치도 자연 보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해양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s)을 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55%)이 여전히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UN, 2022[91]).
물질적 조건 및 경제적 자본
상수도와 위생시설의 경제성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빈곤층 가구가 충분히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면 요금이 적정 수준이라 여깁니다 (Leflaive and Hjort, 2020[94]). 그러나 충분히 깨끗한 물의 양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Howard et al., 2020[95]). 초기 비용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 전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고객을 포함하여 모든 고객에게 인위적으로 낮은 요금을 유지하면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서비스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eflaive and Hjort, 2020[94]). 이는 결국 빈곤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데, 공공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빈곤층 가구는 민간 공급업체(예: 생수)로부터 물을 조달해야 하며, 종종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OECD, 2010[96]; 2013[97]).
OECD 국가의 도시 인구 대다수가 양질의 상수도와 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도시화, 기후변화, 수질 오염으로 인해 상수도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제 성장과 도시화는 특히 상수도 시스템이 이미 최대 용량에 도달한 경우(예: 아일랜드의 더블린)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추가 투자의 요인입니다 (Leflaive and Hjort, 2020[94]). 또 다른 요인은 기후 변화인데, 이는 미래의 물 수요와 가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가뭄과 폭우의 장기화 위험은 물을 저장하거나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OECD, 2020[98]). 의약품 잔류물 및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새로운 우려의 오염 물질 또한 처리 용량을 조정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는 잠재적으로 또 다른 비용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OECD, 2020[63]). 과거의 빈약한 투자는 인프라 노후화(예: 비수익 용수)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Leflaive and Hjort, 2020[94]).
삶의 질, 인적 자본, 자연 자본
상수도에 대한 접근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품질과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안전한 식수는 음용, 음식 준비, 개인 위생 등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물을 마시면 설사와 같은 질병을 통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처리되지 않은 배설물은 식수, 관개, 목욕,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킵니다. 영유아와 어린 아이,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쇠약해진 사람과 노인은 수인성 전염병 감염의 위험성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WHO는 음용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음용수질 가이드라인 (WHO, 2022[81]) 을 정의했습니다. 음용수는 "생애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감도를 포함하여 평생동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나타내지 않을 때 안전하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의약품 잔류물은 수질에 대한 우려를 점점 더 높이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3백만 미터톤(Mt)의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OECD, 2021[14]), 2021년에는 17Mt 이상의 플라스틱이 해양에 유입되었습니다 (UN, 2022[91]).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널리 대두되는 환경문제 중 하나이며, 작은 플라스틱 파편, 입자 및 섬유로 현재 해양, 담수, 토양 및 공기를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플랑크톤부터 대형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수종은 일반적으로 섭취 및 흡입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됩니다. 데이터 격차로 신뢰할 수 있는 위험 평가를 방해하지만, 우려는 주로 독성 화학물질과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내분비 교란 첨가제의 존재 및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서 잔류하는 유기 오염물질을 흡수할 잠재력에 기인합니다 (OECD, 2021[14]). 의약품 잔류물도 심각한 우려를 야기합니다. 호르몬, 항우울제, 항생제 등 의약품 잔류물이 전 세계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검출되었습니다 (OECD, 2019[99]).
물은 또한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체액을 보충하고 생리적 과정을 용이하게 하려면 매일 충분하고 안전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Howard et al., 2020[95]). 물은 또한 개인 및 가정 위생과, 생산적이며 여가 활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WHO가 권장하는 일일 최소 물 섭취량은 1인당 5.3리터 (L) 이다. 이는 생리적 요구가 가장 높은 인구 집단인 모유 수유 중인 여성들이 적정한 온도에서 적당한 활동을 하는 환경에서 수분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물의 양입니다. 온대 기후에서 주로 좌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적은 양이 필요할 수 있는 반면, 더운 기후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2
물의 가치에 대한 과소평가는 잘못된 물 관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Farnault and Leflaive, 2022[100]). 물 가치평가 이니셔티브 (네덜란드 정부가 발족)에 의해 마련된 물의 가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종교적인 연관성을 포함해 복합적입니다. 물의 가격/비용과 물의 가치 사이에 명확한 상관성은 없지만, 경제 거래에서 기록되는 가격이나 비용은 종종 물의 가치와 혼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은 소비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가격이 책정되지만, 그 가격이 물의 전체 가치를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국제회의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국제 물 의제(예: 연례 스톡홀름 세계 물 주간, 2023년 3월 UN 물 회의, OECD 물 조달 라운드테이블, 물 가치평가 이니셔티브) 에서 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금을 조달하는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는 기본 서비스, 인간 활동 및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는 인간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다용도의 에너지 형태입니다. 전기는 건물의 조명과 난방에 사용되며, 거주자의 쾌적함, 건강 및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경제적 인프라 및 활동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력 생산은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한 지구 온실가스(GHG) 배출과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에 따라 건강, 해양 및 육상 생물 다양성, 보다 일반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함하여 현재와 미래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achauri et al., 2014[101]).
물질적 조건과 경제적 자본
에너지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 또한 중요합니다.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연료 빈곤 때문에 일부 가구들은 전기 소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가구가 공간 냉난방을 쾌적성과 웰빙을 감소시키는 수준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OECD, 2019[1]). 전기 가격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에너지 경제성을 나타내는 일부 지표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Flues and van Dender, 2017[102]). 2021년 평균 에너지 지출은 OECD 국가전체 가구의 주택에 대한 경상 지출의 14%를 차지했습니다 (OECD, n.d.[103]).
전기의 경제성과 에너지 빈곤은 다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전기요금 지출에만 초점을 맞추면 편향된 그림이 나올 수 있으며, 전기 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에너지 요금은 더 낮을 수 있어도 전기요금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에너지빈곤관측소는 에너지 빈곤을 추적하기 위해 1차 및 2차지표를 선정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n.d.[104]). "가정에 충분한 난방 유지 불가능성" 외에도 다른 1차지표는 "공공요금 연체"(즉,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지의 공공요금 (난방, 전기, 가스, 수도 등)을제때 지불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인구비율)입니다. 두 가지의 2차지표는 "숨겨진 에너지 빈곤"(예, 절대 에너지 소비 지출 국가 중위값의 절반 이하인 인구비율)과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용이높은 비율"(예, 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율이 국가 중위값의 두 배 이상인 인구 비율)이며, 두 지표 모두가계 예산조사의 지출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에너지 빈곤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기후 정책 및 에너지 세금 개혁이 사전적으로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는, "가정을 따뜻하게 유지하지 못함"이라는 주관적인 지표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Flues and van Dender, 2017[102]).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 기간 동안, 가스 및 석탄 가격 상승이 전 세계 전기 요금 상승 압력의 90%를 차지했습니다 (IEA, 2022[105]). 2022년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축소와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및 석탄 수입에 대한 유럽의 제재로 인해 세계 에너지 무역의 주요 동맥 중 하나가 단절되었습니다. 가격 및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 에너지에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전기를 접할 수 있는 약 7500만 명의 사람들은 가격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1억 명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땔감 연료를 사용해야 요리할 수 있는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일부 국가에서 행동 및 기술 변화를 촉발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IEA, 2022[105]).
재생에너지는 고용 기회, 일자리의 질,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에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광산 근로자의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석탄 채취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OECD, 2017[111]). 그러나 이는 모든 일자리를 명확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고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서비스 및 중간재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일자리는 정량화가 더욱 어렵습니다 (Advisory Council on the Environment, 2017[106]). 재생에너지 공급 업체는 비교적 많은 종류의 다양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재생 에너지 이외의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재생 에너지 분야의 간접적인 일자리 수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특히 어렵습니다. 반면 화석연료 회사의 직접적인 일자리 (광산 또는 전력회사 일자리)와 간접적인 일자리(공급 업체)를 구분하는 일은 좀 더 용이합니다 (OECD, 2019[1]).
삶의 질, 인적 자본, 자연 자본
전력 생산, 특히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소, 특히 석탄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2021년 전력 부문은 13Gt의 이산화탄소(CO₂)를 배출하여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의 1/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IEA, 2022[107]). 석탄은 전력 생산으로 인한 전체 CO₂ 배출량의 74% 차지했다. 선진국에서는2007년 이후 전력 부문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COVID-19의 회복으로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EA, 2022[107]). 최근 전력 부문에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화석연료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5명 중 의 1명의 사망원인입니다 (Vohra et al., 2021[108]). 석탄발전소도 수은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UN Environment Programme, 2023[109]). 공기 중 수은이 물 순환에 진입하면, 박테리아와 상호작용하여 매우 독성이 강한 형태인 메틸수은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수생 생태계와 동물, 물고기를 먹는 조류와 포유류는 물론 포식자까지위협합니다 (EPA, 1997[110]). 화력발전소도 독성 폐기물의 주요 공급원으로, 적절히 보관되지 않으면 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0[111]).
재생 및 분산형 솔루션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중보건, 안전 및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OECD 국가 전체에서 전체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12%가 재생 에너지원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2010년의 거의 8%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OECD, n.d.[112]). 전력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중이 더 높습니다. 2021년 OECD 국가 전체에서 생산된 전력의 30%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생산되었으며, 이는 2010년의 18%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OECD, n.d.[118]). 분산형 에너지 자원(소규모 발전 장치(소형 수력, 태양광 지붕), 에너지 저장, 수요 대응 및 전기 자동차)을 통해 소비자는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기존의 전력 시스템을 단방향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 양방향 분산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ECD, n.d.[112]). 분산형 에너지 자원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함께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생태계 및 유한한 천연자원(토지, 자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EA, 2018[113]) 그러나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는 공중보건, 안전,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적절한 정책 설계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저탄소 발전은 다른 웰빙 목표를 희생 시킬 수 있습니다 (Gasparatos et al., 2017[114]).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 보건,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Pachauri et al., 2014[101]; OECD, 2019[1]; Steinhauser, Brandl and Johnson, 2014[115]),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수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 수력, 풍력 및 조력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는 서식지의 손실 또는 파편화를 통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형 수력 댐은 종종 지역사회를 이주시키고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산림 벌채 및 경관 훼손을 초래합니다 (Winemiller et al., 2016[116]). 또한 대규모 바이오 에너지는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뿐만 아니라 가용 토지와 식량 생산에도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OECD, 2019[1]).
2.3.2. OECD 국가의 기술 인프라 현황
필수 서비스 (식수, 전기,공공 하수도) 접근성
식수, 전기, 공공하수도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기술 인프라 자산은 어느 정도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인프라 제공의 측면에서 국가 간 및 국가 내에서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정책 입안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음용수 및 공공 하수도에 대한 접근성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OECD는 평균적으로 인구의 90% 이상이 음용수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OECD 국가 중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90% 미만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 81%, 콜롬비아 73%, 멕시코는 43%를 나타냈습니다. 도시/농촌 지역별 데이터는 흩어져 있으며(예: OECD 7개국만 이용 가능), 농촌 지역에서 음용수에 대한 접근성이 약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0~5% 포인트 낮음). 유일한 예외는 콜롬비아로, 도농간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도시 지역의 80%에 비해 농촌 인구의 40%만이 음용수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전체의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도 전기 접근성이 완료되거나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접근성이 완료되었지만 유일한 예외는 멕시코(98%)과 인구의 89% 이상이 전기에 접근성이 가능하거나 접근이 거의 완료된 일부 OECD 라틴 아메리카 국가(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의 농촌 지역입니다. 공공 하수도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2019년 OECD 인구의 90%가 공공 하수도에 연결되었습니다 (도표 2.15). 공공 하수도에 연결된 인구 비율은 코스타리카의 26%, 튀르키예의 약 70% 이상부터, 100%인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까지 다양합니다.
도표 2.15. OECD 국가의 공공 하수도 접근성은 26%에서 70% 약간 넘는 수준, 그리고 전면 연결 (100%)까지 다양합니다
참고: 도시 폐수수집시스템에 연결된 국내 거주 인구 비율. "연결됨"은 공공 하수도 네트워크(1차, 2차, 3차 또는 기타 처리 포함)를 통해 폐수처리장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염수 정화조 등 개별 민간 처리시설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의 경우 2018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웨덴은 2017년; 룩셈부르크는 2016년입니다. 데이터 부족 혹은 오래된 이유로 OECD 평균에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미국은 제외했습니다.
출처: OECD Green Grwoth Indicators(녹색성장지표)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REEN_GROWTH.
전기 접근성과 서비스의 품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전기 접근성의 품질에는 하루 동안의 공급의 품질과 지속 시간, 그리고 연결의 합법성과 안전성이 포함됩니다. 가정, 특히 시골 지역과 빈민가의 위험한 전기 연결은 주요 건강 문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hatia and Angelou, 2015[117]). 다양한 지표는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에 전기 시스템의 현재 성능(전력 공급 중단, 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부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기 접근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지만, 유럽의 저소득 가구 8가구 중 1가구는 거주지의 난방을 따뜻하게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도표2.16). 이 비율은 소득 3분위 가구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위 5분위 가구에서 거주지를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할 여력이 없는 가구의 비율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위스의 경우 2% 미만부터 그리스, 리투아니아 및 포르투갈의 경우 3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 지표는 에너지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EU 에너지빈곤관측소(EU Emergy Poverty Observatory)에서 확인한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Thema and Vondung, 2020[118]). 그러나 이 지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빈곤 상태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거주지의 난방을 따뜻하게 유지할 능력이 없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적 요인(에너지 가격, 자원 부족 등), 건물의 문제(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장비 부족) 또는 기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구의 사회적 및 문화적 특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주지의 난방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없다는 인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며, 적정 온도의 수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부정 편향" 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표 대신 일련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U DG for Energy, 2023[119]).
도표 2.16. 저소득층 8가구 중 1가구는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2019년,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2018년입니다 데이터 부족으로 OECD 평균에서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튀르키에, 미국은 제외했습니다.
출처: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공되는 Erupoean 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유럽 소득 및 생활실태조사;(EU-SILC)를 기반으로 OECD 집계http://www.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htm.
2.5. 웰빙과 건조 환경: 도시계획/토지 이용
2.5.1. 웰빙과 도시 계획/토지 이용의 상관 관계
도시 계획과 토지 이용은 기회(예: 고용, 건강 및 교육), 지역 특성 (예: 서비스 품질, 공공 공간 및 인프라), 그리고 특정 주거지와 도시 내 여러 지역 간의 교통 연결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 안전, 환경, 형평성 및 전반적인 웰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개발을 보다 조밀하고 다양한 토지 이용 개발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고품질의 대중교통 및 비동력 운송 수단과 통합하는 것은 무질서한 도시 확장과 자동차 의존성을 피하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OECD, 2019[1]). 도시 디자인을 통해서도 포용성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은 종종 낮은 수준의 교육, 양질의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 부족, 주거 자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Clarke and Wentworth, 2016[120]).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엔나 (City of Vienna, n.d.[121]) 및 바르셀로나 (City of Barcelona, n.d.[122]) 와 같은 일부 도시들은 도시의 필요와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도시 계획에 젠더 관점을 적용했습니다.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일부 도시 계획 모델 (예: 압축 도시와 슈퍼블록)은 박스2.2에서 자세히 소개됩니다.
박스 2.2.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도시 계획 모델: 압축 도시, 슈퍼 블록, 15분 도시
최근 몇 년 동안,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압축 도시, 슈퍼 블록, 15분 도시, 차량 없는 도시 및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계획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압축 도시는 주거 밀도가 높고 거리가 짧으며 토지 이용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자가용 자동차에서 보행자, 자전거 및 저공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압축 도시는 녹지 공간을 선호하고 열섬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될 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줄이는 등 시민들에게 건강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Stevenson et al., 2016[123]).
또 다른 모델은 바르셀로나 시가 계획한 슈퍼 블록 모델입니다. "슈퍼 블록" 이라 불리는 500개 이상의 영역을 만들어, 도시는 일부 거리에서 자동차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사람들과 녹지공간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하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공중보건기관(ASPB)이 구현한 Poblenou, Sant Antoni 및 Horta 지역의 슈퍼 블록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Ajuntament de Barcelona, n.d.[124]), 슈퍼 블록은 일반적으로 웰빙, 평온, 음향 품질, 소음 감소, 오염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이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암, 우울증 및 불안감과 같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분 도시 모델은 도시는 집에서 15분 도보 거리 내에 직장, 학교, 오락 및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파리 시는 도시 계획전문가 Carlos Moreno가 처음으로 구상한 이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oreno의 비전은 인구밀도가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일하고, 자급자족하고, 자신을 돌보고, 배우고 즐기는 여섯 가지 사회적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다중 중심 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생태학(녹색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과 접근성(다른 활동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 및 연대감(사람들 간의 연결을 만들기 위한)이라는 세 가지 주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질적 조건과 경제적 자본
소득, 소비 및 주택
도시 계획에는 주거비용과 교통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외딴 지역의 높은 교통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확산이 더욱 악화되고 시민, 사회 및 경제적 편의시설과 기회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가구를 배치하는 정책, 계획,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Guerra and Kirschen, 2016[125]). 사람과 기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혼합 토지 이용을 선호함으로써 저소득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는 인근 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저소득 주민의 접근성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대상인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지역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접근성 향상과 함께 상승할 것입니다. 보완 정책(예: 교통 연계나 저렴한 전용주택 주변의 밀집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은 이러한 비용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OECD, 2020[63]).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Center for Neighborhood Technology (CNT)는 교통 비용을 지역 경제성 측정에 통합하는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Guerra and Kirschen, 2016[126]). 그 결과로 도출된 주택 및 교통 (H+T©) 경제성 지수는 미국 내 도시 내 및 도시 간의 인근 지역 경제성을 계산하는 국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CNT는 교통 및 주거 비용 지출이 각각 가구 소득의 15% 미만과 30% 미만인 경우 경제적이라고 정의합니다 (OECD, 2019[1]).
주택의 위치는 특히 중요합니다. 개별 주택에서 주택이 위치한 지역으로 공간 규모를 확장하면 상호의존성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시너지 효과와 상충 관계를 보다 잘 고려하기 위해 상호 의존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OECD, 2019[1]; Turcu, 2010[127]; Turcu, 2012[128]; Suescún et al., 2005[129]). 예를 들어, 교통 접근성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은 지역을 밀집화하면, 혼잡도가 증가될 수 있으며(특히 인접 지역에서), 온실가스와 오염원 배출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서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Clarke and Wentworth, 2016[120]; Power et al., 2009[130]), 자연 기반 네거티브-배출 접근법을 통해 도시 열섬을 줄여 기후변화 완화 및 회복력에 기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OECD, 2019[1]). 주택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인근 지역(중간 규모), 도시(대규모), 지역공동체(지역 규모)은 물론 마지막으로 여러 도시가 연계된 확장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OECD, 2019[1]).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방식은 WHO의 건강한 주택의 정의와 2016년 채택된 UN Habitat New Urban Agenda (NUA)와 일치합니다. WHO의 건강한 주택의 정의는 "공동체의 존재, 이웃의 품격 및 사회적 상호작용, 신뢰감과 집단적 효능에 대한 관계" 와 "녹지 공간, 서비스 및 대중교통 선택을 포함한 도시 디자인의 품격과 같은 즉각적인 주거 환경의 특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WHO, 2018[137]). 이는 NUA의 정의와 일치하며, 이에 따르면 적절한 주택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i) 식수, 공공재 및 식량, 보안을 위한 품질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사회적 기능과 생활 수준 보장; (ii) 포용성과 양성 평등 촉진; (iii) 시민 참여 촉진; (iv) 지속 가능하고 공식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화 활용; (v) 영토 통합 및 개발 촉진; (vi)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성 증진 및 접근성 개선; (vii)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 보호,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촉진 (UN Habitat, 2017[131]).
삶의 질, 인적 자본, 자연 자본
안전
도시 계획과 토지 이용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토지와 도시계획은 여행자의 속도와 그들이 노출되는 복잡성(예: 교차로의 수, 교차로 디자인, 버스 정류장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감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Saha, Dumbaugh and Merlin, 2020[132]). 도로 구간 길이, 차선 수, 또는 도시화된 지역의 도로 위치와 같은 도로 특성은 높은 충돌 위험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Chen and Lym, 2021[133]). 소포 배달과 대중교통 정류장의 수가 늘어날수록, 보행자, 자전거 및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Kim, Pant and Yamashita, 2010[134]; Yu and Woo, 2022[135]; Osama and Sayed, 2017[136]). 반대로, 단독 및 다세대 가구 지역은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합니다 (Yu and Woo, 2022[135]; Kim, Pant and Yamashita, 2010[134]).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훼손된 건조 환경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Wilson and Kelling, 1982[137])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인 환경무질서는 범죄 행동과 인지 및 실제로 사회적 무질서를 증가시켜 (Hinkle and Yang, 2014[138]), 안전 체감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길거리의 쓰레기, 파손된 건물, 훼손된 부지, 어두운 야간 가로등, 낮은 네트워크 연결, 제대로 유지 보수되지 않고 방치된 어두운 녹지 공간 등은 범죄에 대한 지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Velasquez et al., 2021[139]; Pearson et al., 2021[140]; Kaplan and Chalfin, 2021[141]; Hardley and Richardson, 2021[142]).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낙후된 동네에서 거주할가능성이 높으며 폭력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습니다 (CDC, 2021[143]). 기능적 제약이 있는 성인들에게는 보도블럭의 품질이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Velasquez et al., 2021[139]). 2022년 OECD에서 야간에 동네를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73%로 2006년의 65%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22년 동안 남성의 80%가 안전하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65%에 그쳤습니다 (OECD, n.d.[52]).
신체및 정신 건강
건조 환경은 특히 활동적인 교통수단 (예: 자전거, 걷기) 측면에서 사람들의 신체 활동 행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OECD/WHO, 2023[144]; Cervero et al., 2009[145]). "걷기 좋고" 안전하고 매력적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활동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신체 활동 수준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Mackett and Brown, 2011[146]; Handy et al., 2002[147]). 도시계획과 지방 교통망의 효율성은 활동적인 교통수단을 선호하거나 방해하는 중요 요소이며, 결과적으로 신체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대신 보행자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조밀한 도시화는 신체 활동을 촉진합니다 (OECD/WHO, 2023[144]).
더 안전하고 오염이 적고 친환경적인 지역은 정신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폭력 범죄 및/또는 기물 파손이 빈번한 위험한 지역에서 거주하면 정신 건강 수준이 더 나빠지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Guite, Clark and Ackrill, 2006[148]; Fujiwara and HACT, 2013[32]; OECD, 2023[28]). 특히 어린 나이에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향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ECD, 2023[28]). 대기오염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더욱 심하며, 거주자의 고용 결과와 주거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Brunekreef, 2021[149]; Kerr, Goldberg and Anenberg, 2021[150]). 대기오염은 건강 관련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os et al., 2014[151]). 반면,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것은 깨끗한 공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Bratman et al., 2019[152]). 정원이나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정신 건강 개선과 관련이 있다 (Guite, Clark and Ackrill, 2006[148]). 녹지에 대한 노출을 늘리고 건조 환경에서 여가 시설을 늘리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습니다 (Yan, Shi and Wang, 2022[153]). 주택의 경우, 이웃의 질과 심미적인 측면은 순간적인 행복감과 관련이 있으며 (Seresinhe et al., 2019[154]) 지위 상징으로서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Bond et al., 2012[45]). 비대칭, 장식 부족, 산업적 외관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건조물은 전통적인 건조에 비해 환경 지각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Mouratidis and Hassan, 2020[155]) 환경 지각이 정서적 평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Zhang and Lin, 2011[156]).
환경의 질과 자연 자본
건조 환경과 자연 환경, 자본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건물과 건설 부문은 기후 변화를 악화 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이산화탄소 (CO2), 천연 자원 소비, 폐기물 및 오염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도시 공간은 자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하고 추가적인 웰빙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과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자연 환경과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OECD 전체에서 75%의 토지가 자연 또는 준자연 식생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이스라엘, 덴마크, 헝가리에서 30% 미만부터 노르웨이, 아일랜드, 호주에서 87%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OECD, n.d.[157]). 2004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의 자연 및 준자연 식생으로 덮인 총토지면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에 대한 손상(예: 원시림 또는 오래된 숲의 손실)은 생물 다양성이 부족한 준자연 지역의 이득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연 및 준자연 식생에서 손실과 이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 변화는 경제적 및 환경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개발 지역과 같은 도시 토지를 특히 산업, 주거 및 상업 용도로 재개발하는 데에는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탄소 배출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재개발 부지에는 버려진 땅, 빈 땅, 공터 등의 형태로 일종의 "녹지 공간" 이 존재하며, 이 공간은 자연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 공간은 오염된 부지에 자연을 되살리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발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부지는 녹색 및 청색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녹색 및 청색 공간의 발전과 함께 개발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OECD, 2019[1])
도시의 녹지는 대기 오염, 과도한 열 및 소음에 대한 노출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인 행동을 촉진합니다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6[158]; Engemann et al., 2019[159]). 최근 Lancet에 발표된 연구 (Iungman et al., 2023[160])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유럽 93개 도시에서 고온과 관련된 6,700건의 조기사망 중 3분의 1은 지역별로 도시 나무 면적을 최소 30% 이상 늘리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 환경의 고온은 심폐 기능 부전, 입원 및 조기 사망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Iungman et al., 2023[160]). 녹색 인프라를 도시 계획에 전략적으로 통합하면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녹지는 신중하게 계획하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우거진 녹지는 탄소를 격리하고 자연에 기반한 마이너스 배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녹지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건설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배출이 발생합니다. 도시 지역의 나무는 죽은 나무가 분해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망률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합니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수명주기 평가는 도시 녹지의 기후변화 완화 잠재력을 올바르게 평가하는데있어서 핵심입니다 (OECD, 2019[1]).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는 성장을 방해하고 탄소 포집을 늦추며 캐노피 고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University of Florida, 2020[161]). 나무가 클수록 탄소 저장 능력이 더 좋으며 대기 오염을 줄이고 빗물 유출을 방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강수량과 대기 오염물질의 차단은 캐노피 크기와 총잎면적(모든 잎의 총 면적)이 클수록 증가하며, 이는 높이가 클수록 증가합니다 (Munson and Paré, 2022[162]). 또한 녹지 공간 디자인은 기후 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 디자인에는 나무 개체수의 다양성과 나무로 덮인 공간 대비 개방된 공간의 비율과 분포가 포함됩니다. 이는 탄소 포집 잠재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Strohbach, Arnold and Haase, 2012[163]; Hutchings, Lawrence and Brunt, 2012[164]; Nero et al., 2017[165]).
건물 높이 또한 환경의 질과 자연 자본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FAR) 제한과 함께 건물 높이를 제한하면 도시 확산으로 이어져 출퇴근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orck, 2016[166]; Jedwab, Barr and Brueckner, 2020[167]). 반면 (Resch et al., 2016[168])은 건물이 높아질수록 층 당 열 손실이 감소하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건물 높이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인구 규모와 건물 수명에 따라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구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높이 범위가 7층에서 26층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건물 높이와 지역 바람 환경 사이의 관계도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열섬 강도, 대기오염 등 도시 기후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 환기는 보행자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Tsichritzis and Nikolopoulou, 2019[169]; Chen et al., 2017[170]; Chen and Mak, 2021[171]).
박스 2.3. 건축물, 건설 부문과 지속가능성
건축물과 건설 부문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는 이산화탄소 (CO2) 배출, 건설 및 철거 폐기물 발생, (실내 및 실외) 대기오염, 에너지 및 천연자원 소비가 포함됩니다 (European Commission, n.d.[172]; OECD, 2004[173]). 2021년에 전 세계 건물 부문이 전 세계 에너지의 약 30%를 소비했습니다 (IEA, 2022[107]). 2021년에는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4%와 전 세계 배출량의 6%는 콘크리트, 강철, 알루미늄 및 건물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 생산 요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IEA, 2022[107]). 유리와 벽돌 생산은 전 세계 배출량의 2-4%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물 운영 및 건조에 사용되는 자재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합산하면 2021년 전 세계 에너지 및 공정 관련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UNEP, 2022[174]).
건조 환경의 탈탄소화와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은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기간 동안 건설 활동이 잠시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흥경제국의 건물에서 화석연료 가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건물 에너지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IEA, 2021[175]). 그 결과, 건물 운영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은 2020년과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에 비해 각각 5%와 2%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려면 배출량을 2020년 수준 대비 98% 이상 줄여야 합니다 (IEA, 2021[175]).
건축물과 인프라도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폭염, 홍수, 강수, 가뭄, 사이클론과 같은 극한 날씨와 기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과학자들은 이러한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N, 2022[91]). 2015년 UN 세계재난위험경감 세계회의에서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피해는크게 증가했습니다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22[176]).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15년(2015-2030) 동안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일곱 가지 목표와 네 가지 행동 우선순위를 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의제는 또한 재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확인하며, 재난에 대한 빈곤층의 노출과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은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배출 건물과 인프라를 건설하면 건조 환경의 환경 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도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OECD, 2019[1]). 패시브 솔루션(예: 채광, 환기)으로 건물을 설계하면 자연 채광, 열 손실 감소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열 쾌적성과 건강도 개선시킬 수 있 (IEA, 2019[177]). 뿐만 아니라 건물은 전체 수명주기 배출량을 고려한 후에도 탄소 흡수원이 될 수 있으며, 순-포지티브 탄소 성능을 장려하는 측정 도구와 기기가 존재한다면 보다 광범위한 웰빙과 환경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nger, Birkeland and Midmore, 2014[178]).
지역사회 관계와 사회적 자본
공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때 장소가 됩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 커뮤니티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바로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 중 일부는 개인과 그룹이 상호 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장, 공원, 놀이 공간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환경에서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소입니다 (O’donnell et al., 2014[179]). 또한 "가정과 직장의 영역을 넘어서 개인들의 정기적이고 자발적이며, 비공식적으로 행복하게 기대되는 모임을 주최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Oldenburg, 1999[180]). 이러한 소위 "제3의 장소에는" 술집, 교회, 도서관, 상점, 시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Jeffres et al., 2009[181]). 사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고속도로, 역, 쇼핑몰과 같은 "비 장소" 디자인과 특정 개입(예: 지역사회 행사)을 통해 사교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Bagnall et al., 2023[182]; Aubert-Gamet and Cova, 1999[183]). 반면, 녹지 및 청색 지역(자연 녹지 공간: 공원, 숲, 정원; 또는 청색 공간: 강, 운하, 해안 지역)에 대한 개입은 신체 활동 증진 (Bagnall et al., 2023[182]) (물리적 활동 증가), 특히 노인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포함하여 개인의 웰빙 혜택 외에도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Yan, Shi and Wang, 2022[153]). 다양한 유형의 도시 설계/토지 이용 개입이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웃 디자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웰빙, 특히 시민 참여와 범죄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주민과 새로 전입한 주민 사이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어도시 재생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보고되고 있습니다 (Bagnall et al., 2023[182]).
걷기 편한 지역과 밀도가 낮은 지역은 더 높은 커뮤니티의 사회적 결속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걷기 쉽고 목적지까지의 쉬운 접근성은 이웃 수준에서 더 큰 사회적 결속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Mouratidis, 2017[184]; Kwon, Lee and Xiao, 2017[185]; Mazumdar et al., 2017[186]; Talen and Koschinsky, 2014[187]; Wood, Frank and Giles-Corti, 2010[188]). 밀집된 복합 용도 지역의 거주자는 더 비인격적인 이웃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거지에서 사는 동안 통제한 후에도 이웃의 사회적 결속력이 (Mouratidis, 2021[189]) 낮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Mouratidis and Poortinga, 2020[190]; Brueckner and Largey, 2008[191]; French et al., 2013[192]; Skjaeveland and Garling, 1997[193]). 이러한 조건에서 이웃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표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Simmel, 1903[194]; Tönnies, 2012[195]).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Mouratidis and Poortinga, 2020[190]): 1) 밀도가 낮은 지역의 단독 주택, 복층 주택 및 연립 주택은 밀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와 비교하여 이웃 간의 더 빈번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밀도가 낮을수록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사교하는 사람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aum and Valins, 1977[196]). 거주자의 밀도가 낮다는 것은 사람들이 제한된 수의 이웃을 자주 만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유대감 발전에 필요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지리적 중심성과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더 쉽게 유대감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웃과 교제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지역 사회적연결 형성에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역이 이웃과 약한 이웃 사이의 비인간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초래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고 "제3의 장소"에 더 많은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친구와 가족과 더 자주 어울릴 수 있고 더 큰 전체 소셜 네트워크 개발과 유지가 용이합니다. 이 지역들은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가까이로 데려 오기 때문입니다 (Balducci and Checchi, 2009[197]; Mouratidis, 2018[198]; Jacobs, 2016[199]; Gehl, 2013[200]). 밀도가 높은 도시의 거주자들은 이웃을 모르더라도 인구 밀도가 낮은 교외 거주자에 비해 더 많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더 자주 사교하고, 더 강력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Mouratidis, 2018[198]; Melis et al., 2015[201]).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층 건물은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만족도가 낮고, 어린이에게 최적의 환경이 아니며(어린이의 놀이 제한), 더욱 비인간적인 사회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Gifford, 2007[202]).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 지역 사람들은 강한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UK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2018[203]). 영국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대신, 영국 통계청(ONS)은 집과 이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임차인은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이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ONS, 2018[204]).
건조 환경은 외로움을 가중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JRC)는 "외로운 장소" 의 개념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Proietti, 2022[205]). 외로운 장소를 "지역 기부, 접근성 또는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측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는 복수의 장소"로 정의했습니다. 외로운 장소는 디지털 또는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도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참여가 저조한 곳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장소는 외딴 지역과 시골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US HHS)의 2023년 사회적 연결 증진을 위한 미국 국가 전략 (US HHS, 2023[206]) 은 건조 환경(대중교통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부터 주택 및 녹지 공간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배치)이 사회적 연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6개의 기둥 중 첫 번째로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건조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물 높이가 높고 공용 공간이 없는 동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전업주부 모두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Evans, Wells and Moch, 2003[31]). What Works Center for Wellbeing 이 주최한 외로움 종식 캠페인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건조 환경의 전반적인 패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MacIntyre and Hewings, 2022[207]). 여기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공공, 민간 및 자발적 부문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 작용하고 연결하여 "약한 유대"를 형성하고 우정과 같은 강한 관계를 발전시켜 '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근한 이웃이 포함됩니다.
건조 환경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파악하려면 보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건조 환경의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조 환경의 특징, 장소 기반 개입의 측면, 외로움 감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순전히 물리적 환경의 영향과 그 안에서 발생하고 진화하는 사회적 활동과 경험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cIntyre and Hewings, 2022[207]).
2.5.2. OECD 국가의 도시 계획 및 토지 이용 현황
도시 계획/토지 이용은 공간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어 특정 자산으로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공간의 조직화 방식과 관련된 지표를 사용하여 먼저 인공 지표면의 범위와 진화에 대한 개요를 살펴본 다음, 건조 지역 및 도시 녹지와 같은 여러 주요 범주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도시 계획/토지 이용의 질은 편의시설(도시 녹지) 및 서비스(병원 및 학교)에 대한 접근성 또는 근접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인공 지표면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국가 단위로 제공되며, 대도시 기능 도시 지역의 경우 건조 지역 및 도시 녹지와 같은 인공 지표면 유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광역도시 지역(FUA)의 수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OECD 수도를 기준으로 한 정보만 제시했습니다. 포함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0참조하기 바랍니다.
인공 지표면
인공 지표면은 평균적으로 OECD 전체 토지 면적의 1%를 차지합니다 (도표 2.17, 패널 A). 인공 지표면은 환경-경제 회계 시스템의 중앙 프레임워크(SEEA) (United Nations, 2014[208]) 에서 도시 공원(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개발), 산업 지역, 폐기물 매립지, 채취장 등 도시 또는 관련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OECD 국가들의 인공 지표면 비율은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 전체 토지면적의 0.3% 미만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10%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인공 지표면의 면적은 국가의 인구밀도와 높은 상관관계(0.83)가 있으며, 벨기에, 독일,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들은 인공 지표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같이 인구 밀도가 낮은 국가들은 인공 지표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다만 한국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지만 인공 지표면의 비율이 가장 높지는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2004년에 비해 OECD 국가의 인공 지표면은 거의 30%(0.2% 포인트) 증가했으며, 한국(100% 이상), 이스라엘과 스페인(약 70%), 칠레, 일본, 멕시코, 튀르키예(60% 이상)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도표 2.17, 패널 B). 아이슬란드에서만 2004년 이후 인공 지표면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2004년 이후 인공 지표면이 다른 유형의 토지용도로 대규모 전환된 곳은 OECD 국가 중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표 2.17. OECD 국가의 인공 지표면 면적은 전체 토지의 0.3% 미만에서 10% 이상까지 다양하며, 2004년 이후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참고: 인공 지표면은 도시 공원, 산업 지역, 폐기물 처리장 및 채취장을 포함한 모든 도시 또는 관련 기능으로 SEEA 중앙 프레이워크(유엔, 2014)에서정의하였습니다.
출처: OECD Land cover change in countries and regions(OECD 국가 및 지역의 토지 피복)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COVER (패널 A) 및 OECD Land cover change in countries and regions(OECD 국가 및 지역의 토지 피복 변화)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COVER_CHANGE (패널 B).
도시 기성시가지 면적
1인당 기성시가지 면적은 OECD 수도마다 크게 다릅니다. OECD는 "기성시가지" 면적을 건물(지붕이 있는 구조물)이 있는 면적으로 정의합니다 (OECD, 2023[209]). 이 정의는 포장된 표면(도로, 주차장), 상업 및 산업 부지(항구, 매립지, 채석장, 활주로), 도시 녹지 공간(공원, 정원) 등 도시 환경의 다른 부분과 인간 발자국을 대부분 제외합니다. 2021년 OECD 수도의 1인당 평균 기성시가지 면적은 292 sqm였습니다(도표2.18).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1인당 기성시가지 면적은 40제곱미터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지만 리가(라트비아), 캔버라 (호주), 워싱턴 (미국), 오타와 (캐나다)에서는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수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기성시가지 면적의 약 70%가 주거용입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1인당 기성시가지 면적의 35%만이 주거용이고 60% 이상이 상업용인 것을 제외하면, OECD 국가에서는 주거용 면적이 1인당 기성시가지 면적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OECD, n.d.[210]). 출퇴근 지역의 경우, 1인당 기성시가지 면적은 평균적으로 도심 지역보다 거의 6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 비율은 브뤼셀(벨기에)의 경우 1.30 (도심 지역보다 30% 이상)에서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의 16 이상 (도심 지역보다 16배 이상)에 달합니다.
도표 2.18. 선정된 OECD 수도의 1인당 기성시가지 면적은 40 sqm에서 400sqm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참고: OECD 19는 차트에 포함된 19개 수도의 단순 평균이며 도심 지역과 출퇴근 지역 모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코스타리카나 이스라엘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OECD와 EU에서 정의하는 기능적 도시 지역(FUAs)은 도시와 그 출퇴근 지역으로 구성됩니다. 이 정의는 순수한 행정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기반으로 도시의 경제적, 기능적 범위를 포괄합니다 (OECD, 2022[11]). 이러한 지표는 위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되었습니다.
출처: OECD Regions and Cities, City statistics(지역, 도시, 도시 통계 ) (데이터베이스),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UA_CITY 그리고 (Banquet et al., 2022[211]).
도시 평균 건물 높이
기성시가지 면적은 출퇴근 지역에서는 수평적으로, 핵심 중심지에서는 수직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1인당 기성시가지 면적은 출퇴근 지역의 6배이며, 도심 지역의 평균 건물 높이는 출퇴근 지역의 2배에 달합니다. OECD 수도의 평균 건물 높이는 7미터입니다 (도표2.19). 도심 지역의 건물 높이는 평균적으로 출퇴근 지역 건물 높이의 2배입니다. 도심 지역과 출퇴근 지역 간의 평균 건물 높이 차이는 캔버라(호주 수도)의 경우 10%에서 웰링턴(뉴질랜드)의 경우 거의 3.5배까지 다양합니다.
도표 2.19. OECD 수도의 도심지역 건물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출퇴근 구역 건물 높이의 2배입니다
참고: OECD 31은 차트에 포함된 31개 수도의 단순 평균이며 도심 지역과 출퇴근 지역 모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코스타리카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의 도심 지역과 출퇴근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출처: OECD Regions and Cities, City statistics(지역 및 도시, 도시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UA_CITY 및 European Commission’s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유럽위원회의 GHSL), https://ghsl.jrc.ec.europa.eu/.
도심 녹지
가용 자료가 있는 OECD 수도 중 도심 녹지는 광역도시 지역(FUA)의 46%를 차지합니다(도표2.20). FUA가 차지하는 비율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의 12%에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67%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FUA의 도심 녹지와 1인당 녹지 면적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0.80), 도시의 인구밀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 1인당 FUA 비율이 표면보다 높습니다. 도심 녹지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최소 면적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식생(나무, 관목지대, 초원)을 포괄하기 때문에 넓습니다. 도심 녹지에 대한 근접성을 검토할 때에는 공원과 같은 여가를 위한 지역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교외 자연지역을 지칭하는 녹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의가 고려됩니다.
도표 2.20. 특정 OECD 수도의 경우, 광역도시지역(FUA)의 도심 면적에서 녹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범위는 12%~67%입니다.
참고: OECD 37은 차트에 포함된 데이터가 있는 37개 수도의 단순 평균치입니다. 코스타리카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FUA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m 해상도에서 2020년 전 세계 토지 피복 데이터를 제공하는 ESA Worldcover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심 수준에서 추정됩니다. 녹지는 나무, 관목지, 초원을 포함하는 식생을 지칭합니다 (OECD, 2022[11]).
출처: OECD Regions and Cities, City statistics(지역 및 도시, 도시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UA_CITY.
공용 개방 공간
2020년 OECD에서 도시 면적의 평균65%가 공용 개방된 공간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와 인간 거주지의 접근성과 포괄성 진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UN은 SDG 지표 11.7.1을 사용하여 공용으로 개방된 도시 면적의 비율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공용 개방 공간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또는 기타 건조물)이 없는 토지로,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동네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별 도시 간 변동성은 그림2.21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방 공간의 비율은 아이슬란드의 7% 에서 네덜란드의 92%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림 2.21. OECD 평균 도시 면적의 65%가 공용 개방공간입니다.
참고: 최신 통계치 활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8년입니다. 도시 면적의 백분율로 표시된 최소 및 최대 개방 공간이 있는 도시는 해당 국가에서 최소 2개 도시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출처: UN Global SDG Indicator (데이터베이스), Indicator 11.7.1,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근접성 및 접근성
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근접성은 도시 설계/토지 사용의 질을 결정합니다. 도시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은 서비스와 편의시설7 (여기서는 선택한 반경/거리 또는 시간 내의 목적지 수로 측정)에 대한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일부 유럽 도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OECD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접성 관련 정보는 다양한 목적지(병원, 학교, 여가, 식료품 가게, 레스토랑, 녹지)와 시간 기준점(15분, 30분 및 45분)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도시들은 다른 기준점(예: 포틀랜드(미국)와 멜버른(호주)은 "20분 이내 이웃", 파리(프랑스)는 "15분 이내 도시" 등)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준점의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유럽 수도를 지칭하는 15분 도보 거리와 기타 관련 정보를 제시하였습니다. 도표2.22는 서비스와 편의시설 접근성이 유럽의 수도와는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8년에는 평균 57개의 레스토랑, 28개의 식료품 가게, 13개의 학교 및 5개의 휴양지에 도보로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1개 미만의 병원이나 도시 녹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이후, 도시 인구(최소 50,000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의 녹지 접근성은 평균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69%의 사람들이 유럽 도시 지역의있는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공원, 숲 또는 기타 휴양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OECD, n.d.[52]).
도표 2.22. 서비스 및 편의시설 접근성은 유럽의 수도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참고: "병원"은 모든 의료 또는 응급 구조 포함고, "학교"는 대학 진학 전 모든 교육 구조 포함되며, "녹지 공간"은 모든 녹색 도시 지역(공원) 및 숲 포함, "음식점"은 슈퍼마켓, 빵집, 식료품점, 정육점, 전문점 등 포함, "휴양"은 극장, 박물관, 영화관, 경기장, 관광 및 문화 명소 포함, "레스토랑"은 모든 유형의 레스토랑 포함(Copernicus Urban Atlas 2012 토지 피복/토지 이용 데이터베이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TF, 2019[89]) 참조하세요. OECD 평균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차트에 포함된 25개 유럽 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베른 (Bern) 대신 취리히 (Zurich) 가 포함되었으며, 베른 (Bern) 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OECD ITF Urban access framework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TF_ACCESS.
저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3분의 2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자동차에 의존해야 합니다. OECD가 32개 대도시 지역에서 수행한 교통 격차 줄이기(Transport Bridging Divides) (OECD, 2020[63])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절반에서 저소득 지역 주민이 도시 내 이동 시 대중교통이 아닌 자동차를 사용하더라도 고소득 지역 주민에 비해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간 접근성의 전반적인 차이는 또한 도시 간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유형의 차이에 의해 유발됩니다. 대도시의 주민들은 소도시 주민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OECD, 2015[212]).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구는 평균적으로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나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 위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누리는 부유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접근성의 혜택을 받습니다 (OECD, 2020[63]).
농촌 지역에서는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외로운 장소에 관한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 보고서(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report) (Proietti, 2022[205]) 는 유럽 농촌 지역은 초등학교 접근성이 더 낮고 사람들이 서비스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도시의 경우 유럽연합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평균 2.5km인 반면, 외딴 농촌 지역의 경우 평균 거리는 7.5km입니다. 2011년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중 초등학교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90%는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참조
[75] 2018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18), 2018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Scientific Report,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ashington DC, https://health.gov/sites/default/files/2019-09/PAG_Advisory_Committee_Report.pdf (accessed on 24 February 2023).
[106] Advisory Council on the Environment, G. (2017), “Statement | Start coal phaseout now”, https://www.umweltrat.de/SharedDocs/Downloads/EN/04_Statements/2016_2020/2017_10_statement_coal_phaseout.pdf;jsessionid=EFD43F4CD76D0DF5D337F8273C1BD8B3.2_cid284?__blob=publicationFile&v=4. (accessed on 27 Febr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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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Ajuntament de Barcelona (n.d.), Superblocks are having positive effects on health and well-being, https://ajuntament.barcelona.cat/superilles/en/noticia/superblocks-are-having-positive-effects-on-health-and-wellbeing (accessed on 6 March 2023).
[20] Alley, D. et al. (2011), “Mortgage Delinquency and Changes in Access to Health Resourc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Cohort of Americans Older Than 50 Yea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1/12, pp. 2293-2298, https://doi.org/10.2105/ajph.2011.300245.
[67] ANSES (2022), Improving air quality in underground railway areas, https://www.anses.fr/en/content/improving-air-quality-underground-railway-areas.
[57] Ari, A. et al. (2022), “Surging Energy Prices in Europe in the Aftermath of the War: How to Support the Vulnerable and Speed up the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 IMF Working Papers, Vol. 15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2/07/28/Surging-Energy-Prices-in-Europe-in-the-Aftermath-of-the-War-How-to-Support-the-Vulnerable-521457 (accessed on 23 Februar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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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A.본 보고서에 포함된 지표의 정의 및 측정
전반적인 건조 환경
건조 환경 자산은 국가의 주거용(주택) 및 비주거용 건물(산업용, 상업용, 교육용, 의료용, 공용, 종교용, 오락용, 스포츠용, 오락용, 지역사회용건물, 비주거용 농장 건물 등)과 토목공사(고속도로, 대로, 도로, 철도, 비행장 활주; 교량, 고가 도로, 터널 및 지하철; 수로, 항만, 댐 및 기타 수자원 시설; 장거리 파이프라인, 통신 및 전력선; 지역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 부속 공사; 광산 및 제조용 건설; 스포츠 및 오락용 건설 등의 인프라)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열화, 정상적인 노후화, 또는 정상적인 우발적 손상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반영합니다. 데이터는 2015년 PPP 기준 1인당 미국 달러 단위로 표시되며, 출처는OECD 국가별 국민자산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건조 환경 투자는 건물(주거용 및 비주거용) 및 토목공사(인프라)에 대한 전체(공공 및 민간) 투자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불변가격 기준 성장률 백분율과 국내총생산 (GDP) 대비 백분율로 표시되며, 출처는 OECD 국가별 국민자산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택
주택(주거용 건물) 자산은 해당 국가의 주거용 건물(주택) 자산가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2015년 PPP기준 1인당 미화 달러 단위로 표시되며, 출처는 OECD 국가별 국민자산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택(주거용 건물) 투자는 주거용 건물(주택)에 대한 전체(공공 및 민간) 투자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불변가격 기준 성장률 백분율로 표시되며, 출처는 OECD 국가별 국민자산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택구매력(경상지출)은 주택에 대한 경상지출을 공제한 후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구총조정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택에 대한 경상지출에는 임대료(자가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귀속임대료 포함)와 유지관리(기타 서비스, 상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를 포함한 주택 수리에 대한 지출과 일상적인 주택유지관리를 위한 가구, 기구, 가정용 장비,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가 포함됩니다. 출처는 OECD 국가별 국민자산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었으며, 가구 및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 기관을 모두 참조하였습니다.
주거비(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 과부담은 소득 분포 하위 40% 가구 중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여기서 40% 기준점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Eurostat 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에 기초하였습니다. 주거비에는 실제 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 비용(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모두)이 포함됩니다. 국가별 국민자산계정에서 수집한 주택구매력 측정치와는 대조적으로 자가주택에 대한 귀속임대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칠레, 멕시코, 한국, 미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신 총소득을 적용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가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OECD Affordable Housing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거과밀화율은 EU가 합의한 정의 (Eurostat, 2023[51])를 채택하며, 이는 가구원의 연령 및 성별 구성에 따라 거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고려합니다. 가구당 1개 미만의 방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구는 과밀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구 내의 부부; 18세 이상의 구성원; 12~17세 사이의 같은 성별의 구성원, 12~17세 미만의 구성원; ;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 (Eurostat, 2023[51]). 데이터의 출처는 가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OECD Affordable Housing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초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빈곤가구는 가구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용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균등화 가처분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거주지 외부의 화장실은 제외하되 샤워실이나 욕조가 있는 방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포함됩니다. 칠레, 멕시코, 한국, 미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신 총소득을 적용하였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변기의 종류(아시아 또는 유럽 스타일)에 관계없이 수세식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가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OECD Affordable Housing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주거 우려는 장단기적으로 적절한 집을 찾거나 유지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걱정을 주목한다. 이는 설문조사 질문에 기반합니다: “향후 1~2년을 생각할 때,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적절한 집을 찾거나 유지할 수 없음" (단기적인 관점에서)와 "향후 10년이상을 생각해 보면 당신은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적절한 집을 찾거나 유지할 수 없음”(장기적 관점). 가능한 대답은 "1. 전혀 염려하지 않음; 2. 그다지 염려하지 않음; 3. 다소 염려됨; 4. 매우 염려됨; 5. 선택할 수 없음" 입니다. 이 지표는 "다소 우려됨" 또는 "매우 우려됨"을 보고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OECD Risks That Matter 조사를 기반으로 한 OECD Affordable Housing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프라
인프라(토목 공사) 자산은 해당 국가의 토목공사(인프라) 자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2015년 PPP 기준 1인당 미국 달러 단위로 표시되며 OECD 국가별 국민자산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습니다.
교통 (대중교통 중심)
대중교통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은 대도시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집, 학교, 직장, 시장 등의 기준점에서 500m 도로망을 따라 도보거리 내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저용량 대중교통 시스템(예: 버스, 고속버스) 및/또는 1km 내에 대용량 시스템(예: 철도, 지하철, 선박)까지 접근 가능한 경우 편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정의하는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체, 시각 및/또는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노인, 어린이 및 기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별도의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2) 출퇴근 시간 동안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3) 안전하고 편안한 정류장 환경 제공 (UN, 2021[53]). 각 도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유형 및 대중교통 정류장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시 행정기관, 교통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개방형 데이터 소스(예: Open Street Map, 구글 및 일반 대중교통 피드 사양 – GTFS 피드)와 같은 지리 공간 데이터에서 수집하였습니다. 도보 거리는 도로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시 당국 또는 OpenStreetMap과 같은 오픈 소스에서 사용 가능). 데이터 제공은 현지 지식을 기반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거리는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GIS의 네트워크 분석 도구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위치 주변의 서비스 영역 (즉, 지정된 임피던스/거리 내에서 거리망을 통해 접근 가능한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영역)을 식별합니다. 모든 개별 서비스 영역은 통합되어 연속된 서비스 영역의 다각형이 구성됩니다. 대중교통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인구 추정치는 통계청이 인구 조사 및 기타 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별 거주지 또는 블록 수준의 총인구를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UN, 2021[53]). 이 데이터는 Degree of Urbanisation (DEGURBA) 에 따라 정의된 광역 대도시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UN Statistical Commission, 2020[87]). 이 지표는 SDG 지표 11.2.1이며, 데이터의 출처는 UN Global SDG Indicator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은 도보로 10분 이내의 대중교통 수단(버스, 전차,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나타냅니다. 대중교통 정류장은 OSM(Open Street Map)을 사용하여 식별됩니다. 그런 다음 2022 Mapbox isochrone API를 사용하여 식별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등시성을 계산하여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Global Human Settlement Population 레이어를 사용하여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대도시 지역(FUA)의 인구 비율을 파악합니다. OECD는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광역대도시 지역(FUAs)에 부합하는 정의를 개발했습니다. FUA는 도시와 그 주변의 출퇴근 지역으로 구성되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기반으로 도시의 경제적, 기능적 범위를 포괄합니다 (OECD, 2012[88]). FUA의 정의는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순수하게 행정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도시와 그 영향권의 기능적/경제적 정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FUA 개념은 다른 접근방식과 달리 도시나 수도권의 정부 차원과 최소한의 연결을 보장합니다. 데이터는 소도시나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정류장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개방형거리지도(OSM Open Street Map)의 신뢰성이낮기 때문에 OECD 지역의 기능적 도시 지역(예: 주민 250,000명 이상) 으로 제한되며, 해당 데이터의 출처는 OECD Regions and Citie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성은 주어진 교통수단에 대한 절대적인 접근성(즉, 주어진 교통수단으로 일정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과 잠재적 목적지와의 근접성(즉, 설정된 반경 내의 목적지의 수) 간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통수단을 통해 접근가능한 목적지의 수가 근접한 목적지보다 많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비율이 0에 가까우면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율은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교통수단의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요약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이 지표는 서비스의 빈도, 차량 내 속도, 환승 횟수 및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 또는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이론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효용성을 파악합니다. 교통 효율성은 세 가지 기준치 및 관련 거리, 즉 15 분(4 km), 30 분(8 km), 45 분(12 km)에 대해 평가합니다. EC-ITF-OECD 도시 접근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리 공간 데이터와 모델링을 결합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OECD ITF Urban Access Framework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기술 인프라 (에너지, 물, 폐기물 관리 및 디지털 인프라)
개선된 상수도원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된 식수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고려합니다. 접근성은 건물에서 접근 가능한 상수도(즉, 수집 지점이 주택, 영내, 마당 또는 부지 내에 있거나 물이 가정에 전달되는 경우)와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경우(즉, 가구가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거나 물이 "대부분의 시간" 이용 가능한 경우, 하루 최소 12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이상)로 정의됩니다. 물은 WHO 음용수품질지침에 명시된 미생물 및 화학적 수질에 대한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지표는 SDG 지표 6.1.1. 을 적용합니다. 글로벌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음용수는 대장균(또는 내열성 대장균)의 미생물힉적 오염물질및 주요 화학 오염물질(즉, 비소 및 불소)이 없는 경우, 마실 수 있습니다. 개선된 상수도원에는 배관 공급 장치, 시추공 및 관 우물, 보호된 우물, 보호된 샘, 빗물, 물 키오스크 및 포장 및 배송된 물이 포함됩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대부분 이 지표에 대한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UN Global SDG Indicator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공 하수도 접근성은 도시 폐수 수집 시스템에 연결된 인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연결" 이란 공공 하수도 네트워크(1차, 2차, 3차 또는 기타 처리 포함)를 통해 폐수처리장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염수 정화조 등 개별 민간 처리시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WHO/UNICEF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OECD Green Growth indicators(색성장지표) 데이터베이스와 EU 회원국의 Eurostat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전기 접근성은 일정한 전력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SDG 지표 7.1.1.를 적용합니다.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 전력 공급원이 지역 전기 공급업체, 태양광 시스템, 미니 그리드 및 독립형 시스템인 경우에만 접근성이 고려됩니다. 발전기, 양초, 배터리 등의 공급원은 제한된 작업용량과 조명을 위한 백업 소스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UN Global SDG Indicator(글로벌 SDG 지표) 데이터베이스이며, 주로 이 지표에 대한 가구 조사 및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주거공간 난방 유지 능력은 주거공간의 적정 난방온도를 유지할 여력이 없는 가구의 비율을 고려합니다. 이 지표는 에너지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EU Energy Poverty Observatory(에너지빈곤관측소)에서 확인한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Thema and Vondung, 2020[118]). 이 지표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빈곤의 결과를 설명하지만, 경제적 측면 (에너지 가격, 자원 부족 등), 건물 문제(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난방장비 부족)로 인해 주거공간을 적정한 난방온도로 유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은 주관적이므로, 주거공간에 적정한 난방온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적정온도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부정 편향" 이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의 동인을 더 잘 이해하고 모니터링 하려면 단일 지표가 아닌 일련의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U DG for Energy, 2023[119]). 이 지표는 EU 회원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유럽 소득및생활여건조사(EU-SILC)를 기반으로 한 OECD Affordable Household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도시설계 / 토지이용
인공 지표면은 인공 표면으로 덮인 전체 토지 면적의 백분율로 정의됩니다. 인공 지표면은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개발된) 도시 공원, 산업지역, 폐기물 처리장, 추출장소를 포함한 도시 또는 관련 특징으로 SEEA Central Framework (United Nations, 2014[208])에 따라정의됩니다. 인공 지표면의 변화(입출입)는 다른 토지 피복 유형(예: 농업, 자연 및 준자연)으로 변환된 인공 지표면의 비율입니다. 사용된 분모는 기준 기간 시작 시 인공 표면의 "총량" 입니다. 토지 피복 유형은 Copernicus/European Space Agency 및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Geomatics Climate Change Initiative - Land Cover(CCI-LC) 연간 지도: https://cds.climate.copernicus.eu/cdsapp#!/dataset/satellite-land-cover에서 가져온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가의 행정 경계는 가능한 경우 최신 OECD Territorial grid geographies(영토 격자 지리) 및 기타 FAO Global Administrative Unit Layers(GAUL 2014) 기반으로 합니다. .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ščič and Mackie, 2018[213]) 참조바랍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OECD Land cover change in countries and region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도시 건조 지역. "건조" 지역은 2018년 Urban Atlas 토지이용 분류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주거용(불연속 및 연속적인 도시 구조 및 고립된 건조물) 및 공업 및 상업 지역(공업, 상업, 공공, 군사, 민간시설, 광물 채굴 및 매립지, 건설 현장, 현재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 이 정의는 도시 환경의 다른 부분과 교통 인프라(고속 대중교통 도로, 기타 도로, 철도, 항구, 공항)와 같은 인간 발자국과 도시 녹지 공간(숲, 초본 지역, 초목이 없는 열린 공간(숲, 초본 지역, 식물이 없는 열린 공간)을 포함한 열린 공간(해변, 맨땅), 녹색 도시 지역, 스포츠 및 레저 시설)은 제외합니다. 이 데이터는 딥러닝을 통해 모델링된 지리 정보(U-Net 모델)를 기반으로 하며 (Banquet et al., 2022[211]) , 2021년 EC-ESA 위성 이미지에서 토지 피복과 토지 이용을 분류하는데 사용됩니다. OECD와 EU가 정의한 대로 도시와 출퇴근 지역으로 구성된 대도시 기능 도시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정의는 순전히 행정적인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기반으로 도시의 경제적, 기능적 범위를 포괄합니다 (OECD, 2012[88]). 데이터는 1인당 평방미터로 표시되며 OECD 지역 및 도시 – 도시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습니다.
도시 건물의 평균 높이 데이터는 미터 단위로 계산되며, 지리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는 OECD Regions and Cities – City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유럽연합집행 위원회공동연구센터(EUJRC)에서 발표한 추정치를 참조하였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 2022[214]).
도시녹지 데이터에는 나무, 관목지 및 초원 등이 포함됩니다. 기능적인 도시지역의 녹지 점유율은 10m 해상도에서 2020년 기준 전세계 토지피웰빙웰빙리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ESA Worldcover 데이터 (Zanaga and al., 2021[215])사용하여 도심지 수준에서 추정됩니다.. 데이터는 또한 1인당 평방미터(sqm) 단위로 제시됩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OECD Regions and Cities – City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용 개방 공간이란 도시 면적 중 공용 개방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칭합니다. 공용 개방 공간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나 건조물(또는 기타 건조물)이 없는 토지로,무료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동네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지표는 SDG 지표 11.7.1로, 2030년까지 도시와 인간 거주지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향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UN-Habitat는 도시마다 규모와 유형이 다른 공용 개방공간이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공용 개방공간은 크기를 기준으로 주로 다음의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국가/대도시 개방 공간, 지역/대도시 개방 공간, 지역/도시 개방 공간, 동네 개방 공간, 지역/소규모 개방 공간, 선형 개방 공간. 유형에 따른 공용 개방공간의 분류는 공간의 기능에 따라 설명되며, 녹지, 강변 보호구역, 공원 및 도시 숲, 운동장, 소규모 광장, 대광장, 해안가, 스포츠 경기장, 커뮤니티 정원, 동네 공원 및 소형 공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인구통계조사의 인구 데이터와 법률문서 및 현장조사를 통한 공용 개방공간의 목록을 결합한 지리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UN Global SDG Indicator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도시 지역의 여가 녹지 이용률은 집에서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여가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도시 지역은 도심 지역이 최소 50,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 도시로 정의되며, 녹지 공간은 최소 작도 단위가 0.25헥타르인 녹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도시공원으로 관리되는 정원, 동물원, 공원, 성 공원 및 교외 자연 지역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도시 주변의 숲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Urban Atlas polygon 주변에서 걷기 쉬운 거리인약 5분의 도보 시간(평균 시속 5km)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OECD How's Life? Well-being 데이터베이스이며, Poelman이 유럽(코페르니쿠스) Urban Atlas polygon의 지리 공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선택한 반경/거리 또는 시간 내의 목적지 수로 측정됩니다. OECD 국가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한 목적지(병원, 학교, 여가시설, 식료품점, 레스토랑, 녹지) 및 시간 단위(15분, 30분, 45분)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서 "병원" 은 모든 의료 및 응급 구조를 포함하며, "학교"는 대학 진학 전의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녹지 공간"은 Copernicus Urban Atlas 2012 토지 피복/토지 이용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도시 녹지 지역(공원 및 산림)을 포함한다"식료품점"은 슈퍼마켓, 빵집, 식료품점, 정육점, 식품전문점 등을 포함하며, "레크리에이션"은 극장, 박물관, 영화관, 경기장, 관광 및 문화 명소를 포함하며, "레스토랑" 은 모든 종류의 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EC-ITF-OECD Urban access framework를 기반으로 지리공간 데이터와 모델링을 결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데이터의 출처는 OECD ITF Urban Access framework 데이터베이스입니.
Notes
← 1. 토지기초건조물(주거용 및 비주거용)과 토목공사의 가치는 매우 제한된 OECD 국가(건조/구조물 유형에 따라 3-4개국)에 한해서만 이용가능한 만큼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 2.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주택의 추가적인 특성(예: 지붕의 누수, 습기찬 벽, 바닥 또는 기초 유무, 주택의 창틀 또는 바닥의 부식, 주택이 너무 어둡다는 인식)과 보다 상세한 주거비부담능력 측정(노후 가구 교체비용 감당 가능)은 EU-SILC 조사에 참여하는 EU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택 자재 부족(예: 밀도 높은환경에서 하수처리 시스템 또는 정화조와 연결된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인구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여기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3. 이는 OECD Affordable Housing데이터베이스와 OECD Wellbeing framework 접근방식과 부합합니다.
← 4. 또한, 사용자마다 선호도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교통 해결책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에 따르면 여성의 이동 패턴은 남성보다 더 복잡하며, 주로 짧은 이동이 많으며,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종종 아이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남성들은 정해진 시간에 직접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TF, n.d.[216]). 교통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 5. 2022년 Mapbox isochrone API를 사용하여 식별된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등시성을 계산하여 도보로 10분 이내에 위치한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Global Human Settlement Population layer 2015(글로벌 인간 정착 인구 레이어)를 통해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각 FUA의 인구 비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OECD, 2022[11]).
← 6. 이 프레임워크는 EC의 공동연구센터(JRC)가 원래 개발한 INSPIRE 100m 인구 그리도로 생성된 500m 제곱 측면의 셀 그리드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각 500m 그리드 셀은 선택된 121개 기능적 도시지역(FUA)의전체 약 1,580,000 개의 셀(그 중 918,000개가 거주함)에 대해그 안에 위치한 인구, 서비스 및 기타 편의시설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Tom Tom 시스템과 Copernicus Urban Atlas 2012 토지 피복/토지 이용 데이터베이스(녹지 지역에 한함)는 각 그리드 셀과 해당 위치에서 관심 대상수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도로망은 OSM (Open Street Maps)에서 추출하고, 대중 교통망은 GTFS (General Transit Feed Standard) 표준에 따른 일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재구성됩니다. 특정 FUA에 대해 지역시스템의 그리드 셀은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의 역할을 합니다. Dijkstra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출발지와 도착지 셀 사이의 이동시간을 계산합니다 (예, 두 지점 사이의 가능한 모든 경로를 검사하고 이동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 이동시간은 출발에서 도착까지 계산됩니다. 각 셀에 근접한 관심 목적지 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델은 유럽 도시의 일반적인 평균속도(자동차, 대중 교통 및 자전거의 경우 16 km/h, 도보의 경우 4 km/h)를 기반으로 각 모드에 고정된 평균 직선 속도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셀 수준의 정보는 인구 가중치로 평균화하여 기능적 도시 지역에 대한 값을 얻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ITF, 2019[89]).
← 7. 여기에 제시된 도시 녹지 접근성에 대한 증거는 OECD 웰빙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도시 녹지 지역에 대한 접근성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두 지표 모두 도시 녹지에 대한 동일한 정의를 나타내며 유럽 코페르니쿠스 도시 지도(European Copernicus Urban Atlas)를 기반으로 한 지리공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차이점은 다음의 요소가 다소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범위(접근성은 수도의 기능적 도시 지역에 대해 제시되는 반면, 도시 녹지 지역에 대한 접근은 최소 50,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해 계산됨), 측정단위(도시 녹지 지역의 수 대비 접근가능한 도시 인구의 백분율), 시간 거리(도보 15분대와 5분대 비교), 평균 속도 (4km/h와 5km/h 비교).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접근성 (ITF, 2019[89]) 과 도시 녹지 접근성 (OECD, n.d.[52])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