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OECD 국가의 웰빙 프레임워크와 지표에 건조 환경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건조 환경 정책의 4R전략, Reefocusing(재초점), Redesigning(재설계), Realigning(재조정), Reconnecting(재연결)을 지향점으로 삼아 웰빙의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웰빙에 대한 측정결과를 근거로 정책 결정자는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결과물에 초점을 다시 맞추고 더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내용을 다시 설계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웰빙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관계자의 이해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정부와 정부가 보살피는 지역 사회 및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민간 부문 활동가를 다시 연결합니다. 뉴질랜드의 웰빙을 위한 주택 및 도시 정책, 아일랜드의 지속 가능한 이동 전략 등의 정책사례를 통해 4R전략이 건조 환경, 웰빙,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지 소개합니다.
웰빙 관점에서 본 건조 환경
3. 통합적인 정책 접근 방식을 향한 다음 단계
Abstract
3.1. 건조 환경에 적용하는 웰빙 정책 접근방식의 원칙
이 섹션에서는 OECD 국가에서 웰빙 프레임워크와 지표로 건조 환경을 측정하고 평가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건조 환경의 품질을 측정하고자 다양한 지표를 채택하였으며, 점차 사람들의 주위 건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장에서는 "4 R"(refocus, redesign, realign, reconnect) (OECD, 2021[1]) 전략이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여러 주제에 대하여 건조 환경 정책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복합적인 차원의 웰빙에 대한 근거를 기준으로 다시 설계하고, 관계자의 광범위한 이해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사람들(특히 민간 부문)과 다시 연결하며,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더 나은 건조 환경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정책 부문에 걸쳐 웰빙과 건조 환경을 향한 통합된 접근 방식이 지닌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3.1.1. 국가별 웰빙 프레임워크 및 지표상 건조 환경의 특성
OECD 국가들은 점점 더 많이 웰빙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 이용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웰빙에 초점을 맞춰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와 개발 계획 또는 조사를 개발해왔습니다 (OECD, 2023[2]). 웰빙 지표는 또한 정책 형성 및 구현의 여러 단계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예로 들면, 웰빙 지표가 예산 과정 또는 국가 계획 및 성과 프레임워크와 통합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는 웰빙과 지속 가능성에 더욱 더 탄탄하게 기반을 둔 접근 방식으로 특정 정부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고, 일부는 웰빙에 대한 관직이나 정책 조정을 위한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OECD, 2023[2]). 이러한 웰빙 프레임워크와 지표는 때로 정부 부처간 폐쇄적 장벽 해소를 위한 목적이나 다양한 정부 기관의 협력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개발합니다.
웰빙 프레임워크와 지표를 사용하면 정책입안자는 포괄적이면서도 통합된 방식으로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웰빙의 관점을 적용하여 생기는 이점을 통해 이러한 결정이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시 웰빙 지표를 고려하면, 정책 결정자는 사회 및 환경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건조 환경 정책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웰빙 프레임워크와 지표에 건조 환경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표3.1). 웰빙 프레임워크 또는 계획은 일반적으로 관련 국가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광범위한 웰빙 영역 또는 차원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웰빙 지표는 웰빙 상태를 측정하는 특정 통계지표로서 상기 웰빙 영역 또는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건조 환경과 관련하여 국가들의 웰빙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거나 측정하는 주제는 주택과 교통입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품질과 경제성이 모두 사람들의 웰빙에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주택 품질을 측정할 때 주택에 대한 매우 낮은 기준(오스트리아), 주택 품질(아이슬란드, 뉴질랜드), 1인당 주거면적(한국)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며, 주거의 경제성과 가용성을 측정할 때는 주택 구입 비용(뉴질랜드), 자가점유가구비율(한국), 임대료 및 담보 대출 이자 후 빈곤 위험률 (아일랜드), 주거 비용 부담(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또는 순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독일)과 같은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교통의 측면에서 필수 서비스(교육, 건강, 여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이동 편의의 주요 지표로 보고 있으며(예. 1차 진료 제공자에 대한 적시 접근성(캐나다), 교육, 서비스 및 문화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독일), 일상 서비스 접근 평균 거리(아일랜드)), 단순히 교통량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웰빙 프레임워크로 다루는 다른 건조 환경 관련 영역으로는 환경과 안전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주거 환경에서 대기, 물, 소음 공해에 대한 노출(예. 도시 내 미세먼지 노출(네덜란드))과 녹지 접근성(예. 자연 접근성(뉴질랜드))도 포함됩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교통 안전(예. 도로 사망자 및 부상자 수(아일랜드), 도로교통사고사망률(한국), 도로 이용 요금(뉴질랜드))이나 주변 보행 환경의 안전도(예. 보행가능성 지수(캐나다), 야간 주변보행 안전도(아이슬란드, 한국, 네덜란드, 영국)) 역시 웰빙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조 환경과 관련된 주관적 웰빙 지표는 수많은 국가의 웰빙 프레임워크 및 지표와 통합되어 왔습니다. 주택, 통근, 주변 안전 및 녹지 접근성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는 대체로 건조 환경에 대한 전통적인 객관적 지표와 함께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주거 환경 만족도를 측정합니다(예. 대기질 및 수질, 토질, 소음 정도에 대한 만족도(한국), 주거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환경 스트레스(오스트리아)). 또한 건조 환경에 내재된 불평등을 고려하는 경향과 여러 민족의 개별적인 근거를 제공하여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젠더에 따른 정보는 야간 주변보행 안전도에 대한 지표를 고려할 때 나타납니다.
표 3.1. 일부 국가들의 웰빙 프레임워크에 반영된 건조 환경 관련 지표 사례
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속서 3.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관련 기관 웹사이트 자료를 편집함 (호주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3-07/measuring-what-matters-statement020230721_0.pdf), 오스트리아(https://www.statistik.at/fileadmin/publications/Wie_geht__s_OEsterreich__2021.pdf), 캐나다(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services/publications/measuring-what-matters-toward-quality-life-strategy-canada.html), 독일(https://www.gut-leben-in-deutschland.de/downloads/Government-Report-on-Wellbeing-in-Germany.pdf), 아이슬란드(https://www.government.is/lisalib/getfile.aspx?itemid=fc981010-da09-11e9-944d-005056bc4d74), 아일랜드(https://www.gov.ie/pdf/?file=https://assets.gov.ie/226077/8b4c5045-c259-498d-8d03-7feadd128726.pdf#page=null), 한국(https://sri.kostat.go.kr/board.es?mid=a90401000000&bid=11477&list_no=423793&act=view&mainXml=Y), 네덜란드(https://longreads.cbs.nl/monitor-of-well-being-and-sdgs-2020/), 뉴질랜드(https://www.treasury.govt.nz/publications/tp/living-standards-framework-dashboard-april-2022#executive-summary), 영국(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articles/ukmeasuresofnationalwellbeing/dashboard).
건조 환경과 연관된 웰빙 지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간 정의와 측정에 관한 조율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별 웰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조 환경의 측정은 주거, 주변, 환경 및 안전과 같은 요소를 자주 포착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근본적인 지표(예. 1차 진료 제공자에 대한 적시 접근성(캐나다), 통근 소요 시간(한국))가 때로 국가적 맥락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건조 환경에 대한 많은 국가적 웰빙 지표에는 다양한 정의와 측정 방법이 사용됩니다. 많은 요소가 이러한 다양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웰빙 대시보드가 국가의 전문가 및 대중과의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맥락과 지역에 맞게 개발된 방법은 뚜렷한 특징을 지닐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라면, 국제적으로 합의한 방법과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건조 환경 관련 핵심 지표 중 일부를 국제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노력은 벤치마킹, 그리고 주택과 교통 접근성 정책 간의 관계처럼 적합한 대상 중 근거 기반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웰빙 대시보드는 주로 국가 통계청, 재무부, 총리실에서 분석하지만, 모든 관계 부처들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통계청은 생활 여건에 대한 진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총리실은 전략적인 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재무부는 경제 정책과 예산 결정을 하기 위해 보통 웰빙에 대한 근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택, 교통, 인프라, 에너지, 보건복지 관련 조직처럼, 건조 환경에 관한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련 부처는 모두 관련 웰빙 지표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내부 과정에 함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재무부는 생활 표준 프레임워크(“Living Standards Framework”)가 부문별 정책 분석에 필요한 심도있는 웰빙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다른 기관이나 이해관계자가 고유한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웰빙 데이터 세트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The Treasury, 2023[3]). 정부기관 간의 협의 절차는 보통 이미 규정되어 있으나, 웰빙에 대한 이해 수준이 정부마다 다를 수 있어 건조 환경을 다루는 각 부처의 공무원이 웰빙이 각자의 업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1.2. 건조 환경에 대한 웰빙적 접근: 4R(초점 다시 맞추기, 재설계, 재조정, 재연결)
건조 환경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정책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므로, 특히 웰빙적 접근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전 장과 섹션에서 논의했듯이, 건조 환경은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건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와 솔루션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과 부문에 걸쳐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건조 환경의 다양한 요소를 설계, 구축, 유지, 처리 또는 재활용할 때 참여하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서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조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건조 환경에 웰빙 정책 실행의 주요 원칙인 초점 다시 맞추기, 재설계, 재조정, 재연결 (OECD, 2021[1])(상자3.1)을 적용한다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건조 환경 정책 목표의 핵심에서 우선시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관심을 사람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결과물에 초점을 다시 맞출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웰빙에 대한 근거는 건조 환경 맥락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 문제를 파악하고 웰빙 목표에 대한 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목표의 재조정으로 정부 부처 간 폐쇄적 장벽을 극복하고 건조 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다양한 정부기관 간의 협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재연결은 웰빙 목표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뒷받침하고 건조 환경 정책의 효율적이고 협동적인 구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후 섹션에서는 건조 환경에 4R 접근 방식의 적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3.1. 정책의 전략, 설계 및 구현에 대한 더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을 형성하기 위한 웰빙 관점의 이용
재초점– 사람들의 삶의 모든 차원에서 현재와 미래의 웰빙 및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사람들과 사회의 웰빙에 정부의 정책 초점을 다시 맞춘다.
재설계 – 정책입안과 수행시 협소하게 “현시점”에서의 웰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웰빙 목표, 포용과 지속가능성 등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고려한다.
재조정 – 단독 부서의 결과물이 아니라 부서간 조정된 웰빙 결과 기반의 목표를 향해 초점을 전환하여, 사회의 우선순위에 대한 협동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조정한다.
재연결 – 웰빙의 의미와 개선 방법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사이의 연결을 강화한다.
출처: (OECD, 2021[1]), COVID-19 and Well-being: Life in the Pandemic,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e1ecb53-en.
3.1.1. 건조 환경 문제에서 웰빙으로 초점 다시 맞추기
웰빙에 대한 근거를 통해 정책 결정자는 건조 환경 정책의 초점을 다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결과에 가져다 둡니다. 웰빙 프레임워크가 담고 있는 많은 차원은 그중에서도 특히 포용과 평등, 주관적인 웰빙, 사회적 연결성, 환경의 질/자연 자본과 연관된 부분이 건조 환경의 설계 단계에서 자주 간과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Kimbur (2020[4])는 주택 정책이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과 유용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포용과 평등과 같은 사람들의 웰빙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놓치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예컨대, 주택 정책으로 좋은 물리적 조건, 인접한 녹지, 적정 가격을 통해 목표로 삼은 세대 수를 성공적으로 조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세입자 가정은 임대인에 비해 불안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본 일부 통계적 근거는 또한 건조 환경이 웰빙이나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낙관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격차가 벌어지고 정책적 관심이나 초점 다시 맞추기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OECD Risks that Matter의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장단기에 적정한 주택을 찾고 유지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웰빙의 관점을 지니면 건조 환경이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방식에 대한 통찰 역시 가져다 줍니다. 예시로, OECD의 대도시 내 80% 이상의 인구는 대중 교통으로 접근이 편합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국가 간,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가려졌으며,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도시와 가장 접근성이 나쁜 도시 사이 격차가 80%p를 넘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인구 과밀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주거과밀화율은 평균적으로 약 10% 이지만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의 가구를 살펴보면, 그 비율은 16%가 됩니다.
웰빙과 지속 가능성으로 건조 환경 정책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은 또한 현재의 웰빙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고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며, 웰빙의 산물을 개선하는 데 동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triple win channels") (OECD, 2021[1]). 건조 환경 부문에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질이 좋은 직업은 그런 채널의 예시를 설명합니다. 건조 환경 분야의 직업 창출은 건조 산업, 자산 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분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에너지 효율, 녹색 교통 및 인프라, 새로운 교통 수단, 공공 주택처럼 기후 변화와 사회 통합 이슈의 해결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분야에서도 직업이 창출됩니다. 다른 예시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시설이자 주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건조 환경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웰빙을 조성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 보증 기금 프로그램(상자 3.2)은 주택구매력에 초점을 다시 맞춰서 주택 구매자와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 모두의 웰빙을 지원할 방법을 보여줍니다.
상자 3.2. 주거 안정에 초점 다시 맞추기: 한국의 주택 보증 프로그램
1970~1990년대의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 속에서 한국 정부는 주택구매력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도시 인구의 비중은 1970년 41.1%에서 1980년 57.2%까지 증가하였으며, 서울의 주택 가격은 1981년과 1990년 사이에 2배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주택을 2백만 세대 건설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하면서 서울 근교에 신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 1981년 국민주택기금이 설립되어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으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내 전체 주택 건설의 36.3%를 차지하는 3백만 세대 주택의 건설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2019[5]; Kim, 2022[6]).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는 한편 주택 공급은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많은 주택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금융 기관은 상당한 손실을 마주했습니다.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을 위한 안전망 확장이 점차 중요해졌으며, 구매가능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2015년 주택도시기금(NHUF)이 도입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주택구매력에 초점을 다시 맞추면서 이를 주택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국토교통부(MOLIT)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OLIT, 2022[7])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 내에서 상당한 주택 재고가 축적되고 있었지만, 저소득 세대의 주택 불안정은 지속되었고, 2017년 자가점유가구비율은 고소득 세대의 경우 73.5%인 것에 비해 저소득 세대는 47.5%에 그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 주택 구매자 및 임차인에게 주택 보증의 공급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거기에 더해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과 청년층, 노년층, 신혼 부부 및 저소득 세대를 위한 주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주택 구매자 보호를 위한 주택 보증. 한국에는 "선분양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에서는 개발업자가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입 금액 중 거의 80%를 미리 지불받아 주택 개발 사업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는 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적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혜택을 보면서 2~3년의 건설 기간 이후에 팔리지 않은 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Choi et al., 2020[8]). 그러나 주택 프로젝트의 지연이나 개발업자의 파산으로 구매자에게 금전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사업 부지가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70~80%가 "주택"이 되면서 주택 구매자는 건설업자의 파산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철저한 위험 평가를 거친 후 건설업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며, 건설업자는 보증을 받은 후에만 잠재적 주택 구매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업자의 파산으로 보증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구매자에게 금액을 환불해 주거나(2/3 이상의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때) 건설을 마칠 새로운 건설업자를 선정합니다(건설이 80% 이상 완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취약한 지위 역시 주택 시장 변동성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높은 이율과 주택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 등장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집주인이 선불로 지급받은 큰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와 비등한 수준의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할 수 있었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산 기반 임대차 계약은 한국 주택 시장에서 주요 임대 방식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OECD, 2018[9]). 그러나,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보증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한 임대형 부동산투자신탁회사(임대형 리츠사)에 투자할 수 있고 이러한 임대형 리츠사는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을 받는 임대형 리츠사는 10년을 의무 임대 기간으로 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한편, 임차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최초 임대료는 시장가의 95%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는 한편(취약 계층에게는 85% 또는 그 이하), 매년 임대료 상승률에 5% 상한을 두었습니다.
출처: (Choi et al., 2020[8]),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2019[5]), “Policies to Provide Affordable Houses in Korea: History & Future”; (Kim, 2022[6]), “Urbanization, Quality of Life, and Affordable Housing”, https://penniur.upenn.edu/events/kyung-hwan-kim; (MOLIT, 2022[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s Message, https://www.molit.go.kr/english/USR/WPGE0201/m_28266/LST.jsp; (OECD, 2018[9]), Housing Dynamics in Korea: Building Inclusive and Smart Ci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98880-en.
웰빙, 포용 및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건조 환경 정책 재설계
웰빙에 대한 근거는 건조 환경 관련 정책 내용을 재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사람들의 웰빙을 결정하는 동인들은 건조 환경 정책의 전체 주기 동안 정책을 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각각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웰빙에 대한 근거 기반의 발전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건조 환경에 따른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이끌어 내는 정책 레버 및 경제, 사회, 환경 요인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기획자와 정책 결정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곳을 형성하라는 요청을 받지만, 때로는 더 나은 곳의 정의와 그 형성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며, 웰빙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건조 환경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여러 방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Mouratidis, 2021[10]). 예를 들어, (OECD, 2021[11]) 조세 제도, 지출 및 최종 정책이 주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구한 결과, 임대 규정, 건축물 규정, 토지 이용 및 환경 도시 정책은 경제성, 이동성, 경제적 탄력성, 지역 환경 및 온실 가스 배출의 여러 차원을 아우르는 다양한 효과를 냅니다. 다차원적인 웰빙에 대한 근거는 서로 다른 건조 환경 관련 정책이 만들어 낼지도 모르는 시너지 효과, 상쇄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늠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구 집단 사이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물적 자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웰빙에 대한 근거를 이용한 재설계는 건조 환경 정책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건조 환경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큰 경향이 있으며, 초기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 방향이 바뀔 경우, 광범위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조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다차원적인 웰빙 영향 평가는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하나의 평가 사례(상자3.3)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평가 점수에는 대규모 공공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해 경제, 환경, 사회 및 제도 차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캐나다(Infrastructure Canada, INFC)가 있으며, 젠더 기반 분석인 GBA Plus를인프라 프로그램 및 정책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0만~2,5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업은 캐나다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Investing in Canada Infrastructure Program, ICIP)에 따라 최소한 세 개의 지역 고용 혜택 그룹(Community Employment Benefits, CBE)(예: 여성, 장애가 있는 사람, 청년, 토착민)에게 고용 또는 조달 기회를 주고 보고해야 합니다 (Infrastructure Canada, 2022[12]). 하지만 기본 건조 환경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의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와 재설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사후 평가를 통해 생각해보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따라서 반드시 도시 재생 프로젝트는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나타나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상자 3.3.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한 재설계: 이탈리아의 사례
2021년 7월에 새로운 공공 사업을 위한 기술 및 경제 타당성 지침(Guidelines for the Technical and Economic Feasibility Project of Public Works)이 이탈리아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교통부(Mims)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지닌 인프라와 교통망의 설계에 새롭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새로운 사전 분석 문서인 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포함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교통 점수(SIMS)에 기반하여, 1) 경제 및 금융, 2) 환경, 3) 사회, 4) 제도 및 거버넌스(도표3.1)라는 네 가지 영향력 관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금을 조달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채점 심사를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과 더불어, 이 보고서는 사업 목표의 지속성과 이해관계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환경 접근성과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표 3.1.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교통 점수(SIMS)의 관점
출처: Ministry for Sustainable Infrastructures and Mobility, Italy (https://www.mit.gov.it/en/comunicazione/news/green-transition-minister-giovannini-oecd-council-italys-strong-commitment-just).
건조 환경을 지원하는 정책 구조의 재조정
건조 환경 정책은 자주 광범위한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의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웰빙의 관점은 이런 기관들이 전통적인 정부 부처 간 폐쇄적 장벽을 극복하고 공통의 목표/비전으로 힘을 합치도록 도와주고, 이해관계자가 개별 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수평적 및 수직적 정책의 일관성은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보장할 때 중요하며, 웰빙의 시각은 다양한 부처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도록 도와줍니다 (OECD, 2021[1]). 예시로, 도시와 지역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저탄소 건물 관련 정책은 수평적 및 수직적 정책 조정과 여러 정책 영역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세 개 부처(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가 공통의 로드맵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OECD, 2022[13]).
웰빙의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조 환경을 위한 자원 분배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조 환경 정책과 개입은 때로 기획부터 제대로 운영될 때까지 1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장기 투자와도 연결되며, 이는 오늘날의 웰빙과 포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여러 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람들의 웰빙을 고려하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면, 정책 담당자는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거나 즉각적인 업무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관점에서 건조 환경에 대한 유한한 자원에 대해 조정하고 협상하는 작업에 인센티브를 받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시행된 한국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은 "지속가능한 개발, 국민의 행복한 삶,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략적 정책 지향점으로 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Cha and Jeong, 2020[14]). 가장 상위의 국토 계획이지만 이전 계획은 분야 및 하위 지역에 관한 지침이 부족했고 여러 중앙 부처 및 지방 정부의 참여 역시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어서, 제5차 계획은 "지침과 지표를 기획"하여 국토 정책의 방향을 이끄는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스스로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Cha and Jeong, 2020[14]).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통합적인 토지-환경 관리 전략을 구성하는 실천 모델을 개발했으며,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하고 두 계획의 집행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MOLIT, 2019[15]).
건조 환경을 형성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의 재연결
기획부터 자금 조달, 유지 관리까지 건조 환경의 주기에 걸쳐 웰빙적 접근 방식은 건조 환경을 만들고 사용하는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참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조 환경에 대한 정책 결정과 정책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시민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건조 환경에 대한 명확한 웰빙적 시각과 표현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청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웨일즈에서 2015 미래 세대의 웰빙법(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은 7가지 웰빙 목표의 골자를 밝히며, 지속가능한 건조 환경 구성에 대한 건설 부문의 관심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Constructing Excellence in Wales, 2023[16]). 예를 들어, 건조 환경 공급망의 각 파트를 대표하는 독립 조직 CE Wales(Constructing Excellence in Wales)는 협업과 우수 사례를 위해 나서면서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분의 조직 모두와 함께했습니다. 2019년 CE Wales는 Future Generation Wales와 파트너십을 맺고 컨퍼런스를 조직하였으며, 약 300명의 이해관계자와 더 나아가 130개 조직이 참여하여 7가지 웰빙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조 웰빙 목표에 대해 여러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좀 더 사람 중심의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으며,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더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자 했습니다 (Constructing Excellence in Wales, 2023[16]). 심지어, 주민들은 주위 환경과 주택 공급자들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Baba et al., 2016[17]).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동시에 건조 환경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엘크 그로브(Elk Grove)에서 도시 설계자들은 주민이 적정가에 주거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의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Adam, 2022[18]). 주민의 의견으로 설계자들은 추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65%에 해당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Adam, 2022[18]).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종종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법에 의해 요구되지만, 보통 건조 환경의 웰빙 관점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웰빙 관점의 도입으로 협의 과정이 개선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삶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에너지 부문 기획 및 결정에서 지방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힘을 싣거나 함께 만드는 일 없이 이 사안은 유보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MacArthur et al., 2020[19]). 이러한 과정에 외부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에서 일정이 지연되면 정부와 회사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화에 참여하는 데에 대한 이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정부와 회사 입장에서 공공의 협의 과정을 우선순위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집단이 항상 대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와 모든 계층의 시민 간에 이러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민 서비스 역량을 구축하고 기관 내의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YPP(Young Professionals Panel)가 2018년 NIC(the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를 설립하였으며, NIC는 사업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 산업 전반의 전문가를 불러 모았습니다 (NIC, n.d.[20]). 예를 들어. YPP는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영국의 경제적 지형 내에서 격차를 완화하는 인프라의 역할과 관련된 NIC의 사업을 알렸습니다 (NIC, n.d.[20]).
3.3. 국가별 경험: 건조 환경에 대한 웰빙 및 지속가능성 정책
이전 섹션에서 다룬 웰빙적 접근과 건조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확장하여, 이번 섹션에서는 뉴질랜드의 주거 및 도시 정책과 아일랜드의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으로 국가 수준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사례 중 일부는 더 광범위한 국가적 전략을 고려하는 한편, 일부는 특정 정책 조치 또는 부문에 따른 정책입니다. 이번 사례 연구의 강점 및 약점은 이전 섹션에서 소개된 네 가지 R(초점 다시 맞추기, 재설계, 재조정, 재연결)의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3.3.1. 뉴질랜드의 주택 및 도시 정책과 웰빙
뉴질랜드는 웰빙의 시각을 건조 환경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공공 정책이 웰빙 영향력을 측정하고 건조 환경에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자 웰빙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중요했습니다. 이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주거는 웰빙의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재무부의 생활 표준 프레임워크(Treasury’s Living Standards Framework)에서 열 두 가지 영역 중 하나를 반영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뉴질랜드의 주택 및 도시 정책이 정책의 기획, 구현 및 평가 단계에서 웰빙의 여러 관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주택구매력과 품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거 및 도시 정책에 중심을 두기 위한 웰빙에 초점 다시 맞추기
상승하는 주택 가격을 마주하며, 뉴질랜드 정부는 공급을 촉진하거나 주택 재고를 다시 수선하는 방법으로 주택구매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강한 수요(많은 신용 대출과 높은 이민율)와 빈약한 공급의 대응이 지난 20년간 급속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Barker, 2019[21]). 뉴질랜드 소득 분포에서 최하 5분위에 해당하는 세입자 가구는 주거 비용으로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소비합니다 (OECD, 2023[22]). 지난 10년간 빠른 주택 건축 속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거주자 1인당 주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Fitchett and Jacob, 2022[23]).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으로 주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무주택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 전략 문서, 가정 및 지역 사회에 관한 입법 제정, 새로운 주택 및 도시 개발 공사의 설립을 통해 뉴질랜드의 주택 및 도시 개발 정책의 전략적 과정에 변화를 주고자 웰빙 원칙을 점차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는 역사적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하면서 밀도가 적고 자동차에 의존적이며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도시 계획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근거의 응용과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합니다. 도시 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성명서(The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 NPS-UD)는 2020년 8월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의회가 안팎으로 제한과 성장을 위한 계획을 철폐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고 직장과 교통 및 지역 시설과 연결된 지역에 주거 밀집도를 더욱 높이는 법적 방향성을 지닙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24]).
카잉가 오라(Kāinga Ora) – 가정 및 지역 사회법 2019(Homes and Communities Act 2019)에서는 주택 및 도시 개발에 관한 정부 정책 성명서(GPS-HUD)를 준비 및 검토할 때, 장관은 해당 성명서가 뉴질랜드의 현재와 미래의 웰빙에 기여하는 주택 및 도시 개발 시스템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New Zealand Legislation, 2019[25]). 이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GPS-HUD를 발행하였으며, GPS-HUD는 주택 및 도시 개발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수십 년 단위의 전략입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26]). "주거를 통한 웰빙"은 국가 전체 지역 사회의 기관 및 개인의 투입을 기반으로 향후 30년 동안 주요 네 가지 비전중에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및 도시의 성과에 대한 합의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26]). GPS-HUD는 일관성 있고 조정된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에너지와 자원에 집중하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 더 넓은 체계적 가시성을 제공하도록 무게중심 역할을 합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26]). 또한 GPS-HUD는 민간 부문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데, 정부와 함께, 민간 부문끼리 또는 단독으로 자신의 운영 방식을 해당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26]).
주택 및 도시 개발 지표는 GPS-HUD 및 MAIHI Ka Ora(국가 마오리 주택 공급 전략, the National Māori Housing Strategy)의 장기 목표 진행 상황을 추적합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27]). 이 지표는 무주택 상태, 주거 지원, 교통, 도시 지역, 주택 공급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정보를 내포합니다. 주거 웰빙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지표가 되는 것과 더불어, 해당 지표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측정하기보다 전체 시스템 내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택되었으며, 국가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고, 적합한 인구, 지역 및 거주 집단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취약 계층(예: 임대 숙박 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공 주택의 접근성과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 역시 진행 중입니다. 공공 주택 공급자이자 도시 개발 기관인 카잉가 오라(Kāinga Ora)가 2019년 설립되고 이런 변화가 더욱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오리 언어로 "장소와 지역 사회를 통한 웰빙"을 의미하는 (Kainga Ora, 2023[28]) 카잉가 오라(Kāinga Ora)의 목표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직장에 접근성이 놓으며,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웰빙을 개선 또는 지속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3[29]).
다차원적인 웰빙에 대한 근거로 정책 재설계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웰빙 측정 결과는 뉴질랜드에서 건조 환경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연결된 동인과 건조 환경 정책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GPS-HUD MAIHI Ka Ora와 같은 전략을 설정하는 방향과 함께, Long-term Insights Briefings(“Briefings”)는 앞으로 10년간 Aotearoa New Zealand에 영향을 미칠 중장기 경향,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면서, 국가의 응답에 대한 선택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30]). Briefings는 총리실이나 장관 및 부처보다도 의회에서 주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모든 정당,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 및 지지 단체에 높은 수준의 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웰빙을 일관성 있게 장기 정책의 전면에 세울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30]).
건조 환경을 위해 웰빙의 다차원적인 동인을 파악하려는 여러 노력 역시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 Hotonga Hapori(Connecting Communities)은 도시 주거 재개발의 웰빙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여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장소와 공동체에 대한 의식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기업혁신고용부(th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MBIE)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 웰빙에 대한 도시 재개발의 영향을 밝히고, 이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연결성, 문화적 정체성과 같은 웰빙 지표로 Kāinga Ora 세입자의 웰빙도 알아낼 것입니다 (AUT, 2021[31]). 이러한 웰빙에 대한 근거를 통해 한층 더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개발업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장소와 공동체에 대한 의식에 도시 재개발이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영향력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AUT, 2021[31]).
사회개발부가 지원한 한 연구에서는 아기방의 습기가 흉부 전염 및 기침과 연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기침은 아기가 태어난 후 첫 9개월의 기간에 한 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21[32]). 다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의 임대 주택이 일반적으로 자가 주택보다 오래되고 춥고 습하며 곰팡이가 더 많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Howden-Chapman et al., 2021[33]),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주거 및 건강 지침(Housing and Health Guidelines)의 근거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8[34]). 뉴질랜드 정부는 이후 이와 관련하여 더 높은 임대 주택의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Howden-Chapman et al., 2021[33]).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을 둘러싼 여러 기관 및 파트너의 재조정
GPS-HUD와 MAIHI Ka Ora는 함께 뉴질랜드의 주택 및 도시 개발의 방향성과 비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중앙 및 지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인과 파트너가 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조직의 다양한 부문이 서로 다른 기술과 지식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하면, 큰 규모의 조직적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와 Kāinga Ora와 같은 핵심 기관의 역할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한편, 사업혁신고용부, 환경부, 교통부, 태평양연안부와 같은 다른 기관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HUD 역시 재무부 및 뉴질랜드준비은행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주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26]). 특히, GPS-HUD와 MAIHI Ka Ora의 전략을 위한 구현 계획이 2022년도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시스템 전반에서 성과 실현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조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HUD는 앞으로 결과 지표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할 것이며, 정부는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하여 시스템 내 영향을 바꾸는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지역 사회의 재연결
뉴질랜드 정부는 지방 정부와 같은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 그리고 정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예: 상자 3.4)과 정부의 주택 및 도시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건조 환경의 자금 지원, 자금 조달, 설계, 조성, 제공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제할 때, HUD는 더 나은 주거 및 도시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26]).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가용 주택 및 임대용 주택 보급 양측에 있어서 민간 부문은 뉴질랜드에서 최대 주거 공급자로서 조명을 받습니다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26]). HUD는 건물 및 건축 부문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예: 건축의 속도와 규모를 향상하는 혁신적인 건축 방식 지원, 산업 전반의 기술 및 교육 투자 촉진, 건축 동의 간소화 방법 탐색, 효율적인 공급망 보장을 위한 조치)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26]).
다른 한편으로, 마오리 및 이위 주거 혁신 프레임워크를 위한 조치(The Māori and Iwi Housing Innovation Framework for Action, MAIHI)는 주거 공급 솔루션 과정의 안내 및 설계에 참여하는 마오리 주 공급 파트너와 마오리 정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오리족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무주택 상태, 높은 소득 대비 임대 비용 비중, 낮은 자가 보유율, 전체 뉴질랜드 인구 중 높은 세대 간 빈곤율과 같은 문제를 마주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마오리의 가치와 삶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 설계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오리에 의한, 마오리를 위한 주거 솔루션은 비전과 제공 방식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MAIHI는 정부가 마오리와 관련하여 노력과 투자를 하도록 촉구하면서 문화 가치를 포함한 웰빙의 모든 차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Office of the Associate Minister of Housing and Chair, n.d.[35];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36]).
학제간 연구 센터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뉴질랜드 센터(The New Zealand Centre for Sustainable Cities)는 마오리 도시 당국, 이위1, 지역 사회 및 지역 의회, 영토에 대한 지방 당국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기관과 파트너를 맺고 공공 주택을 통해 웰빙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New Zealand Centre for Sustainable Cities, 2021[37]). 지역 주도 기관(예: 구세군, 드웰(Dwell)) 및 공공 주택 공급자(예: 타마키 재생 프로그램, 웰링턴 시의회)와 파트너를 맺고, 센터는 세입자와 지역 사회의 웰빙에 대한 근거, 지역 사회 형성 및 지방 도시 설계, 에너지 및 교통 이용관련 탄소 배출, 그리고 주택 품질을 제공하여, 공공 주택 공급 정책을 개선하도록 돕고 더 효과적인 정부 자금의 배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자 3.4. 전달을 위한 재연결: 뉴질랜드의 건강한 주택계획(Healthy Homes Initiative)
보건부(Te Whatu Ora – Health New Zealand)가 주도하는 건강한 가정 계획(Healthy Homes Initiative, HHI)은 웰빙과 건조 환경에 대한 통합된 정책 접근 방식의 한 예시로 주택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인종과 사회 집단 간에 건강 불평등 또한 줄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환기, 열원, 전기 요금 및 잔수리에 대한 지원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적합한 가족이 건강과 사회적인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Health New Zealand, 2023[38]). 건강한주택 계획(HHI)은 보건부의 자금 조달과 감독관리를 받고 있으며, 카잉가 오라(Kāinga Ora)와 사회개발부와 같은 핵심 정부 기관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Health New Zealand, 2023[38]). 예시 중 일부로 사회 주택 대기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류마티스열 패스트 트랙(Rheumatic Fever Fast Track)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과 단열재와 같은 주요 자본에 대한 개입에 접근할 수 있는 카잉가 오라(Kāinga Ora) 세입자를 볼 수 있습니다 (Health New Zealand, 2023[39]).
HHI 조치의 성공적인 구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람들의 재연결. HHI의 평가 보고서는 지원 수혜자와 HHI 평가자 간에 지원 및 정보의 성공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사례를 설명합니다 (Health New Zealand, 2023[39]). 예를 들어, 임대난 속에서 건강과 안전 문제가 있는 집에서 거주 중인 4인 가족은 HHI 평가자에게서 잔수리에 대한 지원, 집 유지 관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법(Community Law)에 의해 임대 재판소(Tenancy Tribunal)와 변호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HHI 평가자는 해당 가족이 세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으며, 해당 가족은 이에 따라 집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새로운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Health New Zealand, 2023[39]).
평가 보고서는 또한 "웰빙의 광범위한 개선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고, 관련된 여러 조치를 통해 서로 연결된 웰빙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프로그램을 연장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Health New Zealand, 2023[39]). 예시로, HHI의 개입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24세~64세 성인 고용 4% 증가), 1년 이내 투자 수익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계획에서 사회적 편익의 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Health New Zealand, 2023[39]).
출처: (Health New Zealand, 2023[39]), Healthy Homes Initiative – Te Whatu Ora – Health New Zealand, https://www.tewhatuora.govt.nz/keeping-well/for-families-and-children/healthy-homes-initiative/#healthy-homes-initiative-three-year-outcomes-evaluation; (Health New Zealand, 2023[39]), Healthy Homes Initiative: Three year outcomes evaluation, https://www.tewhatuora.govt.nz/publications/heathy-homes-initiative-three-year-outcomes-evaluation/.
3.3.2.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위한 아일랜드의 교통 정책
아일랜드의 교통부는 2022년 4월에 지속가능한 국가 교통 정책(National Sustainable Mobility Policy, SMP)을 발행하고, 2030년까지 지속가능성이 높은 교통 상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대중 교통과 더불어 걷기 및 자전거 타기와 같이 능동적인 교통 여행을 홍보하고 동시에 자가용 여행을 줄이는 것입니다. 교통은 아일랜드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18%를 차지하며 도로 교통이 전제 교통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94%를 차지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가 교통 정책은 아일랜드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목표량의 51%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교통과 지속가능한 접근성에 초점 다시 맞추기
아일랜드의 현재 교통 시스템은 차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가용 사용이 전체 여정의 74%를 차지합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55%의 광역 더블린 지역 거주민이 차로 일터에 나가는 반면,도심 지역 외부에서 거주하는 인구중 70%가 차를 이용합니다 (National Transport Authority, 2022[41]). 늘어나는 교통량(예: 신규 도로 건설) 또는 교통 혼잡 방지 방안의 도입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성이 반드시 더 큰 웰빙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OECD, 2022[42]) 연구는지역 상점이 폐업한 뒤 사람들이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웰빙이 악화되는 예시를 살펴봅니다. 이동성은 언뜻 보기에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웰빙에 대한 프록시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성 보장은 다른 한편으로 현재와 미래의 웰빙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웰빙을 교통 정책의 중심에 두면 도로 교통으로 이동성을 확장하는 방식에서 지속가능한 접근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통 기획의 전반적인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차량 의존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전환 정책은 단순히 지속가능하지 못한 교통 시스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것보다 다양한 웰빙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ECD, 2022[42]). SMP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교통으로 사람과 장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사람들을 보다 지속가능한 여행 패턴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가 전반의 보행, 자전거 이용 및 대중 교통의 선택지를 개선하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해당 정책의 원칙과 목표(표3.2) 역시 안전, 환경의 질, 접근성, 취약 인구에 대한 포용성과 같은 부문에서 아일랜드 정부의 웰빙 프레임워크 (Government of Ireland, 2022[43])와 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여러 차원에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목표의 성취는 단지 현재의 웰빙 성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표 3.2. 아일랜드의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의 원칙과 목표
출처: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에서 편집, National Sustainable Mobility Policy, https://www.gov.ie/en/publication/848df-national-sustainable-mobility-policy/#.
사람들의 다차원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의 재설계
SMP는 아일랜드 정부의 웰빙 프레임워크가 지닌 여러 차원을 다루며, 일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일랜드가 2019년도에 EU 교통 사망자율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유했지만 (Government of Ireland, 2021[44]), 도로에서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SMP에서 일부 정책은 이동 수단 선택에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학교 주변을 포함한 지역 사회 내에서 더 안전한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인프라 제공, 활동적 이동(active travel)과 대중 교통의 안전한 연결(interchange) 보장, 안전한 철도망 및 서비스, 그리고 안전 기준에 맞는 기존 도로망의 유지 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질은 현재의 웰빙(예: 오늘날의 더 깨끗한 공기)과 미래 웰빙의 기반 마련(예: 보다 지속가능하며 탄소 배출이 적은 교통 상태)라는 양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SMP의 2번째 목표는 "국가 전반에서 버스, 철도 및 소규모 공공 서비스 차량(SPSV)을 저탄소/제로 탄소 차량으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서 보조금 지원 버스를 제로 탄소 차량을 전환하고, 전동화된 서비스로 철도망을 증설하며, SPSV 부문에서는 전기 차량의 사용을 확장합니다.
불평등은 지방 및 농어촌 지역을 위해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역 내 연결성 개선과 더불어, 도시와 마을에 개선된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인프라 제공, 버스 서비스의 확장이 농어촌 지역의 사람들에게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 신체 크기 또는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의 포용성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인 접근을 개선하려는 목표로 이동성이 낮은 사람들이 버스 및 열차 정류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 교통 카드(Young Adult Travel card)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및 교통 기획의 재조정
SMP에는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동반됩니다. 다른 관련 국가 전략의 상호보완적인 여러 조치가 이 계획을 뒷받침합니다. 해당 계획은 OECD 권장 사항에 기반하고 있으며 (OECD, 2022[42]), OECD 권장 사항은 모든 정부 기관에 걸쳐 구체적인 대상과 예산 그리고 책임감을 갖추고 명백한 시행 계획을 채택하는 한편, 측정 프레임워크 및 모델을 논의하도록 요구합니다. 교통부가 의장을 맡고 핵심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리더십 그룹이 또한 설립되어,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중간 검토를 포함하여 SMP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웰빙 결과물 간의 상호연관성을 더 잘 이해한다면 정책 통합과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영역의 한 예시로 토지 이용 및 교통 기획의 통합이 있으며, 이 통합은 "압축적 성장과 교통 지향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높은 수준의 삶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하고 잘 연결된 지역 사회는 오직 높은 품질의 대중 교통 시스템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주택 개발 계획 하에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제한된 도시 공간에 활발한 교통 상태를 장려했을 때 압축적인 성장의 상호 강화가 나타납니다. SMP는 정책 계층의 다양한 수준에서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국가 수준에서 국가 기획 프레임워크(National Planning Framework, NPF)는 압축적 성장을 목표로 했으며 이 목표를 이루고자 주요 도시 지역에서 교통 지향의 개발을 고려하도록 교통부, 주택지방정부유산부가 합동으로 이끄는 실무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지역 수준에서는 광역 공간 및 경제 전략(Regional Spatial and Economic Strategies, RSES)을 검토하면서 국가 교통 당국(National Transport Authority)이 "핵심 대중 교통망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토지 이용 개발의 잠재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대도시 및 지방 수준에서는 대도시 지역 교통 전략과 지방 교통 계획이 다중 형식의 교통 인프라와 지속가능한 교통 및 토지 이용 계획의 통합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시로, "10분 마을(10-Minute Towns)"의 개념은 "모든 지역 사회 시설과 서비스가 도보나 자전거로 집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 가능하거나, 대규모 거주 단지로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중 교통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을 가리킵니다 (Southern Regional Assembly, n.d.[45]). 이 개념은 2014 지방 정부 혁신법(Local Government Reform Act 2014) 하에서 설립된 지방 정부인 남부 지방 의회(Southern Regional Assembly, SRA)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SRA는 해당 지역의 핵심 마을을 위한 시행 도구로서 지방 당국을 위한 10분 마을의 프레임워크와 방법을 고안해왔으며, EU, 국가 그리고 지방 수준의 연결 고리를 조성합니다 (Southern Regional Assembly, n.d.[45]).
공간과 교통계획의 "올바른 순서"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내 또는 도심간 (Interurban) 연결성에 대한 투자 유치는 도시 스프롤 현상과 같은 전혀 반대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개발 과정 중에 더 나은 조정을 위해, 교통부는 주택지방정부유산부와 협의하여 부문 지침 내에서 공간 및 토지 이용 고려 사항 평가를 둘러싼 교통 평가 요구 사항을 강화할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재연결
공청회는 SMP의 근간을 제공하며 정책의 프레임워크 및 실행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교통부에 따르면, 정책의 발전은 2018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열었던 원탁 포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양의 배경 서류가 작성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운영되었던 공청회 과정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이동 서비스의 품질, 신뢰성, 안전 및 통합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동성의 비전, 목표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Government of Ireland, 2019[46]). 공청회 과정 동안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공 부처 웹사이트에 접수된 250개 이상의 제출 안건에서는 활동적 이동(27%), 농어촌 지역 교통(15%), 접근성(12%), 토지 이용 및 교통 기획(11%), 규제(11%)와 같이 광범위한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공청회와 더불어, 다른 정부 부처, 학계, 기업 및 장애인 대표자들은 양측에 기초하여 논의하였습니다 (Department of Transport, 2022[40]).
나아가 (OECD, 2022[42])에서는 1) 지속가능한 접근가능성으로서 교통 시스템의 목표 재정의, 2) 전환 정책의 업스케일 우선시, 3)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향한 전환을 지원하는 전동화 전략 재정의, 4)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에 대한 체계적 접근 수용을 권장합니다. 비만 감소 또는 공기 오염 감소와 같은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의 이점을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자전거와 같이 지속가능한 교통 상태를 경험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교통 상태보다 자가용을 더 선호하는 깊이 뿌리 박힌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MP의 시행 단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의 경우, 공청회 과정에서 의견이 쉽게 간과될 수 있으므로, 그 요구 수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결론 및 향후 나아갈 방향
웰빙 관점을 정책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때의 이점은 건조 환경에 대한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웰빙 관점을 통해 정책결정자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OECD 국가는 각자의 웰빙 프레임워크에 건조 환경과 관련된 영역과 지표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타국가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교통/이동성의 지표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환경과 안전 관련 지표 역시 건조 환경의 측면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웰빙 지표와 건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예: 생활 환경 또는 출근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무 관련 부처 또는 통계청에서 주로 개발하는 국가 웰빙 프레임워크와 더불어, 주거, 도시 계획, 교통 또는 인프라 등 건조 환경에 관련된 정책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처 및 기관들이 웰빙에 대한 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웰빙 관점이 건조 환경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재설계하고, 재조정하고, 재연결하는(4R)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점 다시 맞추기는 건조 환경을 지속가능성 및 웰빙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궤도로 올리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봉합하는 데 필요합니다. 웰빙 측정결과를 가지고 건조 환경 정책을 재설계하는 일은 건조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 상충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다루도록 도와줍니다. 웰빙 관점은 또한 장기간에 걸쳐 건조 환경에 투입되는 자원을 재조정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조 환경에 관한 정책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웰빙 관점은 공공 및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까지도 다시 연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웰빙 관점을 통해 건조 현장을 정의하고 측정하며 분석하는 일은 건조 환경 정책 결정에 더 광범위하게 웰빙 근거를 심어두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차원을 포함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편익 분석 범위를 넓히는 것을 뛰어넘어, 웰빙의 시각은 정책 결정자가 건조 환경 정책의 설계 및 제공에서 내재되어 있었던 여러 차원의 상충 효과 및 시너지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동반하는 많은 인프라의 긴 수명을 전제할 때, 건조 환경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을 요구하며 현재와 미래 모두의 웰빙을 고려하는 웰빙 관점은 단기 및 장기 정책 목표를 잘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환경이 인구 집단별 그리고 국가별 웰빙 수준과 그리고 국내의 웰빙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잘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통합된 정책 접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데이터와 통계자료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종종 지리적인 범주(예: 오직 대도시 지역 데이터만 있는 경우, 농어촌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과 도시의 연결에 관한 부분을 누락한 경우)가 제한적이거나, 중요한 인구 집단(예: 어린이 또는 노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다룬 분석 또는 국가별 상세한 프로필 작성은 건조 환경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역의 서로 다른 역사, 문화 및 정책의 맥락을 고려할 때 유용합니다. 특정한 취약 인구 집단의 삶에 건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면 해당 집단에 대한 정책의 개선(예: 장애 인구를 위한 건조 환경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 환경과 웰빙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은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건조 환경의 많은 차원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건조 환경에 연관된 웰빙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질수록, 분명히 건조 환경의 요소와 웰빙의 여러 차원 간의 인과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건조 환경 및 웰빙 차원의 요소에 대해 다변량 분석을 하면 건조 환경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 반대 방향의 영향(사람들의 삶으로 건조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바뀌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한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건조 환경의 여러 요소(예: 주거, 교통, 도시 설계/토지 이용, 기술적 인프라)들을 함께 고려하면 균형잡힌 성과와 상대적인 강점 및 약점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구성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연구로 건조 환경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어떻게 깊은 영향을 주는지(예: 장거리 출근을 용이하게 하는 교통 인프라가 도시 설계와 주택 시장에 주는 영향과 사람들의 웰빙에 도시 설계와 주택 시장이 미친 영향)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조 환경의 일부 여러 특성은 또한 웰빙에 혼합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연구는 웰빙의 시각을 적용하여 얻는 혜택을 강조하며,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한 높은 투명성을 가져오고 상충 효과를 밝혀내어 이 시각을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상충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정확한 상충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18] Adam, C. (2022), Public engagement on housing: Local governments can shift individual complaints into community-based problem-solving, American City and County, https://www.americancityandcounty.com/2022/09/12/public-engagement-on-housing-local-governments-can-shift-individual-complaints-into-community-based-problem-solving/# (accessed on 31 July 2023).
[48] Austria, S. (2021), How’s Austria 2021, https://www.statistik.at/fileadmin/publications/Wie_geht__s_OEsterreich__2021.pdf (accessed on 5 June 2023).
[31] AUT (2021), Impact of housing redevelopment on wellbeing,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T), New Zealand, https://news.aut.ac.nz/news/impact-of-housing-redevelopment-on-wellbeing (accessed on 10 May 2023).
[17] Baba, C. et al. (2016), “Is empowerment a route to improving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an urban regeneration (UR) context?”, Urban Studies, Vol. 54/7, pp. 1619-1637, https://doi.org/10.1177/0042098016632435.
[21] Barker, A. (2019), “Improving well-being through better housing policy in New Zeala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6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82d856b-en.
[56] CBS (2020), Trends in well-being – Monitor of Well-being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20, https://longreads.cbs.nl/monitor-of-well-being-and-sdgs-2020/trends-in-well-being/ (accessed on 11 May 2023).
[54]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22), Well-being, Sustainability, and National Resilience Indicators, https://www.cbs.gov.il/en/Statistical/statist191_e.pdf (accessed on 5 June 2023).
[60] Central Statistics Office (n.d.), Domestic Building Energy Ratings, https://www.cso.ie/en/methods/surveybackgroundnotes/domesticbuildingenergyratings/ (accessed on 1 August 2023).
[14] Cha, M. and W. Jeong (2020), “The 5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2020-2040)”, KRIHS special report, Vol. 52, https://library.krihs.re.kr/dl_image2/IMG/07/000000031068/SERVICE/000000031068_01.PDF.
[8] Choi, W. et al. (2020), 2019/20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Kazakhstan, https://www.kdi.re.kr/eng/research/reportView?pub_no=17009 (accessed on 15 September 2023).
[16] Constructing Excellence in Wales (2023), Future Generations, https://www.cewales.org.uk/future-generations/ (accessed on 31 July 2023).
[49]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21), Toward a Quality of Life Strategy for Canada,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services/publications/measuring-what-matters-toward-quality-life-strategy-canada.html (accessed on 5 June 2023).
[40] Department of Transport, G. (2022), National Sustainable Mobility Policy, https://www.gov.ie/en/publication/848df-national-sustainable-mobility-policy/# (accessed on 7 March 2023).
[52] Federal Government (2017), Government Report on Wellbeing in Germany, https://www.gut-leben-in-deutschland.de/downloads/Government-Report-on-Wellbeing-in-Germany.pdf (accessed on 5 June 2023).
[23] Fitchett, H. and P. Jacob (2022), “How do we stack up? The New Zealand housing market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http://www.rbnz.govt.nz.
[53] Government of Ice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9), Indicators for Measuring Well-being, https://www.government.is/lisalib/getfile.aspx?itemid=fc981010-da09-11e9-944d-005056bc4d74 (accessed on 5 June 2023).
[43] Government of Ireland (2022), Understanding Life in Ireland: The Well-being Framework Second Report, https://www.gov.ie/pdf/?file=https://assets.gov.ie/226076/efefee27-fb35-4473-ae68-2184fecfd63e.pdf#page=null (accessed on 10 January 2023).
[44] Government of Ireland (2021), Ireland’s Government Road Safety Strategy 2021 - 2030, https://www.rsa.ie/about/safety-strategy-2021-2030 (accessed on 8 March 2023).
[46] Government of Ireland (2019), Public Consultation on a Review of Sustainable Mobility Policy, https://www.gov.ie/en/consultation/f1b503-public-consultation-on-a-review-of-sustainable-mobility-policy/ (accessed on 7 March 2023).
[38] Health New Zealand (2023), Healthy Homes Initiative – Te Whatu Ora – Health New Zealand, https://www.tewhatuora.govt.nz/keeping-well/for-families-and-children/healthy-homes-initiative/#healthy-homes-initiative-three-year-outcomes-evaluation (accessed on 9 May 2023).
[39] Health New Zealand (2023), Healthy Homes Initiative: Three year outcomes evaluation, https://www.tewhatuora.govt.nz/publications/heathy-homes-initiative-three-year-outcomes-evaluation/ (accessed on 15 May 2023).
[33] Howden-Chapman, P. et al. (2021), “The Effects of Housing on Health and Well-Being in Aotearoa New Zealand Ngā Pānga o Ngā Whare Noho ki te Hauora me te Toiora i Aotearoa”, New Zealand Population Review 47, pp. 16-32, https://population.org.nz/wp-content/uploads/2021/08/HowdenChapman_etal_Housing_Health_Wellbeing.pdf.
[12] Infrastructure Canada (2022), Departmental Plan 2022-23 Gender-Based Analysis Plus, https://www.infrastructure.gc.ca/pub/dp-pm/2022-23/2022-supp-gba-acs-eng.html (accessed on 6 March 2023).
[28] Kainga Ora (2023), Who we are, https://kaingaora.govt.nz/about-us/who-we-are/ (accessed on 10 May 2023).
[4] Kimhur, B. (2020), “How to Apply the Capability Approach to Housing Policy? Concepts, Theories and Challenges”, Housing, Theory and Society, Vol. 37/3, pp. 257-277, https://doi.org/10.1080/14036096.2019.1706630.
[6] Kim, K. (2022), Urbanization, Quality of Life, and Affordable Housing | PennIUR, https://penniur.upenn.edu/events/kyung-hwan-kim (accessed on 15 September 2023).
[5]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2019), Policies to Provide Affordable Houses in Korea: History & Future.
[19] MacArthur, J. et al. (2020), “Canada’s Green New Deal: Forging the socio-political foundations of climate resilient infrastructure?”, Energy Research and Social Science, Vol. 65, p. 101442, https://doi.org/10.1016/j.erss.2020.101442.
[29]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3), Kāinga Ora – Homes and Communities Act 2019, https://www.hud.govt.nz/our-work/kainga-ora-homes-and-communities-act-2019/ (accessed on 10 May 2023).
[26]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21), Government Policy Statement on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ttps://www.hud.govt.nz/our-work/government-policy-statement-on-housing-and-urban-development/ (accessed on 5 June 2023).
[27]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 He Oranga Kāinga, He Oranga Hapori -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hud.govt.nz/stats-and-insights/system-indicators/ (accessed on 24 May 2023).
[30]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 Long-term Insights Briefing, https://www.hud.govt.nz/our-work/long-term-insights-briefing/ (accessed on 24 May 2023).
[24]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 National Policy Statement on Urban Development, https://www.hud.govt.nz/our-work/national-policy-statement-on-urban-development/ (accessed on 5 June 2023).
[36]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n.d.), Strategy MAIHI Ka Ora, https://www.hud.govt.nz/assets/Uploads/Documents/MAIHI-Ka-Ora-Strategy-Document.pdf (accessed on 5 June 2023).
[32]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2021), Housing, Health,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https://www.msd.govt.nz/about-msd-and-our-work/publications-resources/research/housing-health-wellbeing/index.html (accessed on 15 May 2023).
[7] MOLIT (2022), Minister’s Message, https://www.molit.go.kr/english/USR/WPGE0201/m_28266/LST.jsp (accessed on 16 August 2023).
[15] MOLIT (2019), 국토부, 환경부와 같이 지속가능한 국토 만든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25.
[10] Mouratidis, K. (2021), “Urban planning and quality of life: A review of pathways linking the built environment to subjective well-being”, Cities, Vol. 115, p. 103229, https://doi.org/10.1016/j.cities.2021.103229.
[41] National Transport Authority, I. (2022), Greater Dublin Area Transport Strategy - National Transport, https://www.nationaltransport.ie/planning-and-investment/strategic-planning/greater-dublin-area-transport-strategy/ (accessed on 7 March 2023).
[37] New Zealand Centre for Sustainable Cities (2021), Public housing, https://www.sustainablecities.org.nz/our-research/current-research/public-housing-urban-regeneration-programme.
[25] New Zealand Legislation (2019), Kāinga Ora-Homes and Communities Act 2019 No 50 (as at 28 October 2021), Public Act 24 Preparation or review of GPS,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9/0050/latest/LMS242075.html (accessed on 5 June 2023).
[57] New Zealand Treasury (2021), The Living Standards Framework 2021, https://treasury.govt.nz/publications/tp/2021-living-standards-framework.
[20] NIC (n.d.), Young Professionals Panel, https://nic.org.uk/about/young-professionals-panel/ (accessed on 31 July 2023).
[22] OECD (2023), Affordable housing, https://www.oecd.org/housing/topics/affordable-housing/ (accessed on 10 May 2023).
[2] OECD (2023), Economic Policy Making to Pursue Economic Welfare: OECD report prepared for the 2023 Japan presidency of the G7, OECD, Paris, https://www.oecd.org/economy/G7_Beyond_GDP_Economic_policy_making_to_pursue_economic_welfare_2023.pdf (accessed on 14 September 2023).
[13] OECD (2022), Decarbonising Buildings in Cities and Regions, OECD Urban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48ce566-en.
[42] OECD (2022), Redesigning Ireland’s Transport for Net Zero: Towards Systems that Work for People and the Plane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798a4c1-en.
[11] OECD (2021), Brick by Brick: Building Better Housing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53b043-en.
[1] OECD (2021), COVID-19 and Well-being: Life in the Pandemic,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e1ecb53-en.
[9] OECD (2018), Housing Dynamics in Korea: Building Inclusive and Smart Ci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98880-en.
[58]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 Dashboard: Quality of Life in the UK,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wellbeing/articles/measuresofnationalwellbeingdashboardqualityoflifeintheuk/2022-08-12 (accessed on 11 May 2023).
[35] Office of the Associate Minister of Housing and C. Chair (n.d.), The Maori and Iwi Housing Innovation (MAIHI) Framework for Action, https://www.hud.govt.nz/our-focus/our-maihi-approach/ (accessed on 5 June 2023).
[45] Southern Regional Assembly (n.d.), 10 Minute Towns Concept, https://www.southernassembly.ie/regional-planning/rses-implementation/10-minute-towns (accessed on 7 March 2023).
[50] Statistics Canada (2023), Statistics Canada’s Quality of Life Statistics Program: April 2021 to March 2023, https://www150.statcan.gc.ca/n1/pub/75f0002m/75f0002m2023001-eng.htm (accessed on 1 August 2023).
[51] Statistics Canada (2022), Quality of life indicator: Accessible environments, https://www160.statcan.gc.ca/society-societe/accessible-environment-environnements-accessibles-eng.htm (accessed on 1 August 2023).
[55]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23), 국민 삶의 질 2022,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90401000000&bid=11477&list_no=423793&act=view&mainXml=Y (accessed on 5 June 2023).
[59] Stats NZ DataInfo+ (n.d.), Iwi (information about this variable and its quality), https://datainfoplus.stats.govt.nz/Item/nz.govt.stats/518050af-47e8-486a-8f3c-f0995d3a716b/ (accessed on 1 August 2023).
[47]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3), “Measuring What Matters Australia’s First Wellbeing Framework”,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23-07/measuring-what-matters-statement020230721_0.pdf (accessed on 1 August 2023).
[3] The Treasury (2023), Measuring wellbeing: the LSF Dashboard, https://www.treasury.govt.nz/information-and-services/nz-economy/higher-living-standards/measuring-wellbeing-lsf-dashboard (accessed on 1 August 2023).
[3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8), WHO Housing and health guidelines, Recommendations to promote healthy housing for a sustainable and equitable future,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1550376 (accessed on 22 February 2023).
부속서 3.A.웰빙 프레임워크 및 지표상의 건조 환경
호주는 2023년 7월에 재무국을 통해 중요 요소 측정: 호주의 첫 웰빙 프레임워크(Australia’s Measuring What Matters: Australia’s First Wellbeing Framework)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2023[47])를 배포했으며, 진보와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이용합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다섯 가지 웰빙 주제(건강, 보안, 지속가능성, 화합, 번영)에 대한 50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교차하는 포용, 평등 및 공평의 차원을 포함하며, 웰빙의 성과가 호주인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공유될 것이라는 보장에 대한 요구를 반영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물질적인 윤택함, 삶의 질, 환경의 측면에서 2012년부터 웰빙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는 오스트리아 2021(How’s Austria 2021) 보고서입니다 (Austria, 2021[48]).
삶의 질 영역에서 주택 지표는 주택 비용 부담(주거비가 가구 소득의 40% 초과), 주택에 대한 매우 낮은 기준, 주거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환경 강조를 포함합니다. 이 지표들 중에서 "주택에 대한 매우 낮은 기준" 지표는 1) 욕실 부재, 2) 화장실 부재, 3) 축축한 벽 또는 복도, 창틀 또는 복도의 부식, 지붕 누수, 4) 어두운 방이라는 네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가 충족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 및 이동성 지표는 환경의 영역에 속합니다. 지표에는 교통의 에너지 소비량, 트럭 교통의 운송 성과(예: 오스트리아 영토 내 도로 화물 차량의 이동 거리와 관련된 운송량), 자가용의 연료 소비량, 대중 교통의 이용, 교통의 온실 가스 배출이 포함됩니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의 삶의 질 전략에 대해(Toward a Qualify of Life Strategy for Canada)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21[49])는 삶의 질의 넓은 다섯 가지 영역으로 윤택함, 건강, 환경, 사회 및 좋은 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평함과 포용 및 지속가능성 및 탄력회복성이라는 두 가지 교차적인 관점을 다섯 가지 영역에 각각 적용합니다. 각 영역은 나아가 83개의 개별 지표와 연관하여 2개 또는 4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 주택 수요는 예산 평가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Statistics Canada, 2023[50]) 20가지 지표 세트에 포함됩니다.
윤택함의 영역에는 주택 수요와 무주택 상태가 경제적 안전 및 박탈과 관련된 지표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영역에는 깨끗한 식수,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 보행가능성 지수, 대중 교통 수단 접근성, 폐기물 관리와 같은 지표를 살펴봅니다. 환경은 넓게 해석하여 단순한 자연 이상으로 공원과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 걸어서 갈 수 있는 커뮤니티, 낮은 소음 공해, 기쁨을 주는 심미감처럼 하나의 지역 환경 내에서 사람들의 웰빙에 기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녹지에 대한 접근성은 여가의 원천으로 꼽힐 뿐 아니라 캐나다의 정체성에도 중요하며 토착 문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건강, 사회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 영역 역시 1차 진료 제공자에 대한 적시 접근성,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 접근 가능한 환경, 일몰 후 주변 안전에 대한 인식 같이 건조 환경에 대한 다차원적인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들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장애에 관한 캐나다 설문 조사(Canadian Survey on Disability, CSD)이 측정하는 접근 가능한 환경은 일상에서 다양한 장소, 활동에 대한 제한된 접근(예: 건물 내부 도면, 건물 내부 빛 밝기 또는 소리 크기, 보도)으로 장벽을 경험했다고 신고한 인구의 비중입니다 (Statistics Canada, 2022[51]).
독일의 독일 내 웰빙에 대한 정부 보고서(Government Report on Well-being in Germany)는 국가의 웰빙 프레임워크를 소개합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12가지 차원과 46가지 지표로 구성됩니다 (Federal Government, 2017[52]). 프레임워크의 12가지 차원은 나아가 개인 또는 가구 수준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성과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측면(“우리의 삶(Our Lives)”), 우리가 사는 주변을 기술하는 측면(“우리의 주변 환경(Our Surroundings)”), 독일 내 사회적 공존을 위한 기반과 세계에서 국가의 역할과 같이 국가 또는 국제적인 맥락과 연관된 측면(“우리나라(Our Country)”)이라는 3가지 큰 그룹으로 정리됩니다.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우리의 주변 환경(Our Surroundings)” (“가족과 사회 내 단결”, “도시 및 촌지역에서 가정 내 머무름”, “안전과 자유 속의 삶”)은 안전성, 이동성, 거주지 및 사회적 유대감을 기술합니다. "도시 및 촌지역 내 가정"에는 순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교육, 서비스 및 문화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 광대역 사용과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2
아이슬란드에서 웰빙 측정 지표를 위한 총리 위원회(Prime Minister’s Committee)는 웰빙을 위한 지표를 2019년에 개발했습니다 (Government of Iceland Prime Minister’s Office, 2019[53]). 위원회는 39가지 지표를 사회, 경제, 환경 범주에서 제안했습니다. 많은 지표는 건조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거 비용 부담, 주택 품질, 보호 구역, 도시 고형 쓰레기양, 도시 고형 쓰레기의 재활용률 프레임워크는 일몰 후 안전하다는 느낌과 같이 건조 환경에 부분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의 생활 여건에 대한 요소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 웰빙의 변화를 검토하고 서로 다른 인구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중앙통계청에 웰빙, 지속가능성, 국가 회복탄력성 지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여 2015년 해결책을 도입했습니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22[54]). 2020년 중앙통계청은 11개 영역에 걸쳐 80개의 지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건조 환경과 가장 명백하게 연관된 영역은 주택 및 인프라(Housing and Infrastructure)입니다. 이 영역에는 주택에 순소득의 30%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비중,3 거주에 대한 만족도,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 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 물 관련 인프라에 접근성이 없는 인구, 대중 교통에 대한 만족도, 주택 밀집도, 통근 시간에 대한 불만족, 가처분 소득 대비 월 주거서비스 비용이 속해 있습니다(2018년 업데이트, 2003 기준년).
아일랜드의 2021년에 나온 아일랜드의 웰빙 프레임워크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First Report on a Well-Being Framework for Ireland)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요한 비전, 개념 프레임워크 및 대시보드를 설정했으며, 2022년에는 두 번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Government of Ireland, 2022[43]).
웰빙 프레임워크는 주택 및 건조 환경(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을 11가지 핵심 차원 중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안전한 주택에 접근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거주지의 적정 가격과 가용성과 연관됩니다. 습기 또는 누수의 존재 또는 단열의 품질과 같이, 건강한 삶에 주택 품질이 미치는 영향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조 환경"은 다양한 서비스(예: 교육, 교통 및 여가 시설, 의료 서비스, 인터넷 연결, 물 또는 전기와 같은 공공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포착합니다. 해당 영역 하에 있는 지표는 신규 거주지 완성, A 또는 B 에너지 등급을 받은 국내 거주지 수,4 임대 및 담보 대출 이자로 인한 빈곤율 위험, 일상 서비스까지 평균 거리를 포함합니다.
다른 차원인 환경, 기후, 생물다양성(Environment, Climate and Biodiversity)은 인간의 영향력을 측정하며, 탄소 배출, 토지 이용, 폐기물 및 생물다양성의 수준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건조 환경과 관련된 지표에는 매립 폐기물 비율과 "최상"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수역의 비율이 포함됩니다.5
안전 및 보안(Safety and Security)의 차원에는 밤에 걷거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가는 것처럼 일상 활동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와 같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또한 인프라상의 위험과 연관되는 위험 및 영향을 고려합니다. 건조 환경과 광범위하게 연결된 안전 및 보안 지표는 도로 사망자 및 부상자 수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인구 수를 포함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통계청이 2014년도 이래 국가 삶의 질 지수를 사람들의 웰빙을 개선하는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해왔습니다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23[55]). 여기에는 11가지의 차원 하에서 71가지 지표가 고려됩니다. 주거, 환경 및 안전이라는 세 가지 영역 아래 있는 지표는 각각 다른 각도에서 건조 환경을 기술합니다. 주거 차원은 자가점유가구비율,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1인당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예. 주방, 화장실/욕실), 통근시간, 주거환경만족도를 포함합니다. 환경 차원은 1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과 같은 지표를 포함합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여러 자체 보고 지표로는 대기질 만족도, 수질 만족도, 토양환경 만족도, 소음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가 있습니다. 안전 차원에는 야간보행안전도, 도로교통사고사망률, 아동안전사고 사망률과 같은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통계청(CBS)이 2017년 이래로 웰빙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추적 보고서(Monitor of Well-being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세 에디션을 발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지표 세트와 시간에 따른 경향에 대한 서술이 들어 있습니다 (CBS, 2020[56]). 추적 보고서는 현재 웰빙과 미래 세대를 위한 추후 웰빙에 대한 개요를 알려주며 현시점의 네덜란드인의 웰빙 트렌드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다양한 인구 집단에 웰빙이 분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건조 환경과 연관된 웰빙 트렌드를 관찰하기 위해 교통 혼잡 및 지연에 따른 시간 손실, 주거 수준, 주거 만족도, 주변 환경에 대한 불안도, 내륙 목욕물 수질, 도시 내 미세 입자 및 공기 오염 노출과 같은 지표를 사용합니다. 건조 환경 관련 웰빙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 예시로는 통근시간 만족도, 주거 수준, 주변환경 불안도, 주변 공해 경험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재무부는 첫 번째 생활 수준 프레임워크(Living Standards Framework, LSF) 대시보드를 2018년에 발행했습니다. LSF는 분석가와 정책의 광범위한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의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LSF 대시보드(2021년 에디션 (New Zealand Treasury, 2021[57]))은 1)개인적 집단적 웰빙, 2)기관 및 거버넌스, 3)뉴질랜드 아오테이어러우어의 부라는 세 가지 수준을 포괄합니다.
개인적 및 집단적 웰빙에 속한 12개 영역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건조 환경에 연관된 영역은 주거와 환경 어메니티입니다. 주거는 "건강하고 알맞으며 가격이 적당하고 안정적인 집이라고 부르는 장소를 소유하는 것"이며, 환경 어메니티는 "깨끗한 공기, 물, 녹지, 숲과 공원, 야생 어류 및 사냥감, 여가 시설, 교통망을 포함하여 수준 높은 자연 및 건조 환경에서 얻는 혜택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주거 영역의 기존 지표는 가구 번잡도, 주거 비용, 주거 수준이었으나, 주거에 관한 LSF2021 대시보드의 잠정적인 웰빙 지표로 새롭게 나이 기준 자가점유가구비율을 도입했습니다. 환경 어메니티 영역에서는 건조 환경과 연결된 지표로 자연 환경 접근성, 수질, 대중 교통 접근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아오테이어러우어의 부는 네 가지 관점에서 부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데, 그건 바로 금융 및 물적 자본, 인간의 능력, 자연 환경,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이 중에서 금융 및 물적 자본은 특히 "건물, 기계, 인프라 같이 사람이 만든 유형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영국의 국가 통계청(ONS)은 개인적 웰빙, 관계, 건강, 직업, 거주지, 개인 재무, 경제, 교육 및 기술, 거버넌스, 환경이라는 웰빙의 10가지 영역으로 (영국 내 삶의 질(Quality of Life in the UK))을 살펴봅니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3[58]). 건조 환경을 설명하는 지표는 원래 거주지 영역에 속해 있었으며, 이 영역은 사람들의 감정 및 공동체 및 현지 생활의 수준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지표에는 범죄, 안전도, 자연 환경에 대한 접근, 이웃과의 유대감,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 주거 만족도를 포함합니다.
Notes
← 1. 이위족 또는 마오리족은 거대한 친족 집단으로, 일반적으로 공통의 조상을 지는 하푸(hapū)가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하푸는 와나(whānau)의 모임이며, 와나는 주로 아이, 부모 그리고 때로는 조부모, 그리고 다른 가까운 친족으로 구성된 확장된 가족 집단입니다 (Stats NZ DataInfo+, n.d.[59]).
← 2. 순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만 배타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사람들이 자신의 월 가처분 소득에서 임대료와 공공 요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및 문화 시설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또는 주요 지역 센터에 갈 때 대중 교통이나 차로 이동할 때의 소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광대역 사용 지표는 가정이나 사업체에서 고속 광대역 통신(50 Mbit/s 이상)을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 3. 가구의 순현금수입을 가구 내 기준 사람 수로 나눕니다. 가구 규모는 주어진 수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가구의 생활 기준을 가구 인구수에 따라 비교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비교 시에는 기준 사람 수당 소득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2인 가구를 기본 단위로 규모를 설계했습니다. 가구 인구수가 클수록 가구 내에서 한 명이 추가될 때 한계 가중치가 낮아집니다(규모의 효과)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2022[54]).
← 4.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Building Energy Rating, BER)은 거주지의 에너지 성능 지표로 kWh/m2/년의 단위로 표시됩니다. BER 증서는 난방, 온수, 환기, 조명, 관련 펌프 및 환풍기에 대한 매년 주요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나타냅니다. 아일랜드에서 BER 증서 및 자문 보고서는 2009년 1월 1일 이래로 판매되거나 임대로 제공된 모든 집에서 의무 사항입니다. BER은 또한 2007년 1월 1일 이후 계획 허가를 받은 신규 거주지에서도 필수로 요구됩니다. BER 증서는 더 좋은 에너지 가능(Better Energy Homes) 계획에서 제공하는 가정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보조금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Central Statistics Office, n.d.[60]).
← 5. 이 분류는 EU 물 관리 기본 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2000/60/EC)에 기반합니다. 지침에 따라 수질은 가장 좋은 상태부터 가장 나쁜 상태까지 "최상", "양호", "보통", "불량", "최하"로 등급을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