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공기업(SOE)에 대한 효과적인 소유권 및 기업 지배구조 체계를 설계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최고의 국제 표준입니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보완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그리고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면한 고유한 도전과 기회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경쟁을 강화하고 소유권 관행을 전문화하며 공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이 제도적, 법적, 규제적 체계를 개혁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어왔습니다.
202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거의 20년간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하여 OECD의 최신 기준과 모범 관행을 반영함으로써 더욱 높은 목표와 관련성을 제공합니다. 시장에서 공기업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데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가 능동적이고 정보에 입각하며 전문적인 소유자로서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목적과 기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이사회가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청렴성,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시, 책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공기업과 그 소유주들이 지속 가능성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합니다. 이는 공기업 소유주들이 지속 가능성 고려 사항을 소유 정책에 통합하고, 공기업이 야심차고 구체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를 설정하며, 리스크 관리와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통해 회복력과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부문 내에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지배구조 관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귀중한 도구로 남을 것입니다. OECD는 전 세계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국가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입니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콜만 (Mathias Cormann)